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질문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채권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경우

 

☞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추심

 

☞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의뢰받은 자가 채무의 이행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주요 업무 :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성추행. 형사사건, 형사소송, 성범죄,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민사사건. 민사소송. 가사소송. 이혼소송.

교통사고보험처리. 의료사고. 상속분쟁. 유류분. 가압류,가처분,경매,위자료,

재산분할,간통,명예훼손,사기,횡령,배임,채권추심,금융사고,고소,고발, 손해배상

  1644-8523     010-3178-2011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