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분쟁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6-1 . 2017 타경 10362

경기도 양평군 양펴읍 공흥리 456-1

 

유치권 건물매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3계 2018.08.08(수) 10:00

물건종별	대지	감정가	150,414,000원		입찰진행내용 (입찰 5일전 )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8/06/20 150,414,000원 유찰 2018/08/08 105,290,000원 진행
토지면적	258.00㎡(78.05평)	최저가	(70%)105,290,000원
건물면적		보증금	(10%)10,529,000 원
매각물건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소유자	이재숙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성광소재 (주)
청구금액	222,361,752원	채권자	(주) 국민은행

 

유치권부 존재 확인 의소제 기절차 -유치권 부존 재확 인의소 명도소 송과 @ 유치권 분 쟁

명도소송 과유 치권 분쟁유 치권부 존재확인 의소 에서 유치권 이존재 하는지여 부의 기준 은"사 실심인 원심의변 론종 결당 시를기 준으로 한다.유 치권 부존 재확인 의소명 도소송과 유치 권분 쟁장래 의유치 권이성립 되어 존재 할것인 지여부 는특별한 사정 이없 는한심 판대상 이될수없 다

( 대법 원유치 권부존 재확인의 소명 도소 송과유 치권분 쟁200 7, 09 .21 .선고 2005 다4 17 40판 결)" 고한다. 소의 제기 는소장 을법원 에제출함 으로 써한 다(민 사소송 법제24 8조 ).

 

 

소장은 이를지 참하여제 출하 는것 이원칙 이나우 송의방법 으로 제출 할수도 있다. 소를제기 하려 면적 법한소 장의요 건을갖추 어야 하는 바,유 치권부 존재확인 의소 명도 소송과 유치권 분쟁소장 의적 법요 건은당 사자, 법정대리 인과 청구 의취지 ,청구 의원인( 필요 적기 재사항 )이기 재되어있 고

상 당한 인지가 첩부되 어있어야 한다 .소 송무능 력자에 의한소장 등소 제기 의적법 요건을 결한소는 법원 의판 결로각 하되고 (민사소 송법 제2 19조 ,유치 권부존재 확인 의소 명도소 송과 % 유치권 분쟁 보정 가능 시에는 보정절 차를밟은 후에 )관 할위반 인경우 에는관할 법원 에이 송되는 경우( 민사소송 법유 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명도소 송과 유치 권분쟁 제34 조)도있 다

 

명도 소송 과 ! 유치권 분쟁 유치권부 존재 확인 의소- 유치권 부존재확 인의 소제 기권자


명도 소송 과유치 권분쟁 전술한바 와같 이유 치권부 존재확 인의소는 확인 의이 익이있 는자가 소를제기 할수 있다 .실무 에서는 경매절차 중에 유치 권신고 가있는 경우경

제3 장유 치권 깨트리 기32 1매물건 의가 치하 락을염 려한채 권자또는 배당 요구 권자등 경매절 차에서의 이해 관계 인이유 치권부 존재확인 의소 명도 소송과 유치권 분쟁제기 한다 .여 기서의 이해관 계인에는 경매 물건 에응찰 하여매 수하려는 매수 인도 포함된 다.

 

 

유치 권이 신고된 경매물 건은3~ 4차 례유 찰을거 듭하여 최저경매 가가 40 ~60 %정도 가하락하 여건 물이 헐값에 경락된 다.따라 서소 유자 와근저 당권자 ,유치권 부존 재확 인의소 명도소 송과유치 권분 쟁대 항력있 는

임차 인,일반 채권 자등 은유치 권으로 인하여법 률상 지위 가불안 하게되 는바,

 

 

이 러한 불안 은단순 한사실 상·경제 상의 불이 익에불 과하다 고볼수없 어이 러한 불안의 제거를 청구할법 률상 의이 익이있 는것이 다.유치 권부 존재 확인의 소명도 소송과유 치권 분쟁 다음에 서

판례 에나타난 사례 를보 기로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