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 되지않 은임차 권부 동 산사 기사건 유치권 행사 ◎




부동산 사기 사건 유치권 행사 대항 력과우 선변 제 권을 갖춘임 차권은 등기 되 지않 았다하 더라도

제3 자 에게 효력을 미칩니 다.

 

이 임차 권은매 수인의 매수 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 인 에게 인수될 수도있 습니 다 .

 

부동산 사기사건 유 치권행 사대 항 력과 우선변 제권을 갖춘 임 차권 은그임 차인이 배당 요 구권 을

행사 해서보 증금 을 전액 변제받 으면임 차권 이 소멸 하는반 면,이 외의 경 우는 매수인 에게인 수됩 니 다.

 

 

부동산 사기사 건유 치 권행 사예를 들어, 대항 력 과우 선변제 권을갖 춘임 차 인이 배당요 구를하 지않 거 나,

배당요 구를했 으나 그 배당 금을일 부만변 제받 은 경우 에는보 증금이 전부 변 제되 지않았 으므로

그임 차 권이 매수인 에게인 수됩 니 다

&

( 「주택 임대차 보호 법 」부 동산사 기사건 유치 권 행사 제3조 의2제 2항 , 제3 조의5 ,

「상 가건 물 임대 차보호 법」제 5조 제 2항 및제8 조)

 



 

※ 다만 ,부동 산사기 사건 유 치권 행사「 주택임 대차 보 호법 」제3 조에정 한대 항 요건 을갖춘

임차인 보다 선 순위 의근저 당권이 있는 경 우에 는낙찰 로인해 선순 위 근저 당권이 소멸하 면그 보 다

후 순위의 임차권 도대 항 력을 상실합 니다

 

( 대법 원 20 03. 6.1 5. 선 고부 동산사 기사건 유치 권 행사 v20 02다 70 0 75 판결)

 

 

 

● 부동산 사기 사건 유 치권행 사한 편 ,우 선변제 권을갖 추지 못 하고 대항력 만갖춘 임차 권 은매 수인에 게 인수 됩니 다 .즉 ,대항 요건만 갖춘 경 우에 는배당 요구권 을행 사 하기 위한요 건인우 선변 제 권이 없습니다.

 

 

부 동산 사 기사 건유치 권행사 배당 요 구를 통해서 보증금 을변 제 받을 수없습 니다.

따라 서 이경 우보증 금이변 제되 지 않았 으므로 그임차 권은 매 수인 에게인 수됩니 다

*

( 「 민사 집행법 」제8 8조 제 1항 ,부동 산사기 사건 유 치권 행사

「 주택임 대차 보 호법 」제3 조의5 ,「 상 가건 물임대 차보호 법」 제 8조 )


 

 

▶ 대항 력이란 ?? 부동산 사기 사건 유치권 행사



부동 산 사기 사건유 치권행 사대 항 력이 란임차 인이제 3자 ( 여기 서는매 수인) 에게 임 대차 의내용 을

주장 할수 있 는법 률상의 권원을 말합 니 다.

 

 

▧ 대항력 은별도 로등 기 하지 않더라 도주택 의인 도 (상 가건물 의경우 건물 의 인도 )와

주 민등록 (상 가 건물 의경우 사업자 등록 ) 을 마칠수 있습니다

 

 

○ 그 다음날 부터 제 3자 에대해 효력이 발생 합 니다 ○

 

(「주 택임대 차보 호 법」 제3조 제1항 및부 동 산사 기사건 유치권 행사

「 상가 건물임 대차보 호법 」 제3 조제1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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