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 되지않 은임차 권부 동 산사 기사건 유치권 행사 ◎
부동산 사기 사건 유치권 행사 대항 력과우 선변 제 권을 갖춘임 차권은 등기 되 지않 았다하 더라도
제3 자 에게 효력을 미칩니 다.
이 임차 권은매 수인의 매수 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 인 에게 인수될 수도있 습니 다 .
부동산 사기사건 유 치권행 사대 항 력과 우선변 제권을 갖춘 임 차권 은그임 차인이 배당 요 구권 을
행사 해서보 증금 을 전액 변제받 으면임 차권 이 소멸 하는반 면,이 외의 경 우는 매수인 에게인 수됩 니 다.
부동산 사기사 건유 치 권행 사예를 들어, 대항 력 과우 선변제 권을갖 춘임 차 인이 배당요 구를하 지않 거 나,
배당요 구를했 으나 그 배당 금을일 부만변 제받 은 경우 에는보 증금이 전부 변 제되 지않았 으므로
그임 차 권이 매수인 에게인 수됩 니 다
&
( 「주택 임대차 보호 법 」부 동산사 기사건 유치 권 행사 제3조 의2제 2항 , 제3 조의5 ,
「상 가건 물 임대 차보호 법」제 5조 제 2항 및제8 조)
※ 다만 ,부동 산사기 사건 유 치권 행사「 주택임 대차 보 호법 」제3 조에정 한대 항 요건 을갖춘
임차인 보다 선 순위 의근저 당권이 있는 경 우에 는낙찰 로인해 선순 위 근저 당권이 소멸하 면그 보 다
후 순위의 임차권 도대 항 력을 상실합 니다
( 대법 원 20 03. 6.1 5. 선 고부 동산사 기사건 유치 권 행사 v20 02다 70 0 75 판결)
● 부동산 사기 사건 유 치권행 사한 편 ,우 선변제 권을갖 추지 못 하고 대항력 만갖춘 임차 권 은매 수인에 게 인수 됩니 다 .즉 ,대항 요건만 갖춘 경 우에 는배당 요구권 을행 사 하기 위한요 건인우 선변 제 권이 없습니다.
부 동산 사 기사 건유치 권행사 배당 요 구를 통해서 보증금 을변 제 받을 수없습 니다.
따라 서 이경 우보증 금이변 제되 지 않았 으므로 그임차 권은 매 수인 에게인 수됩니 다
*
( 「 민사 집행법 」제8 8조 제 1항 ,부동 산사기 사건 유 치권 행사
「 주택임 대차 보 호법 」제3 조의5 ,「 상 가건 물임대 차보호 법」 제 8조 )
▶ 대항 력이란 ?? 부동산 사기 사건 유치권 행사
부동 산 사기 사건유 치권행 사대 항 력이 란임차 인이제 3자 ( 여기 서는매 수인) 에게 임 대차 의내용 을
주장 할수 있 는법 률상의 권원을 말합 니 다.
▧ 대항력 은별도 로등 기 하지 않더라 도주택 의인 도 (상 가건물 의경우 건물 의 인도 )와
주 민등록 (상 가 건물 의경우 사업자 등록 ) 을 마칠수 있습니다
○ 그 다음날 부터 제 3자 에대해 효력이 발생 합 니다 ○
(「주 택임대 차보 호 법」 제3조 제1항 및부 동 산사 기사건 유치권 행사
「 상가 건물임 대차보 호법 」 제3 조제1 항 )
'법률정보 > 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천 부동산 점유 중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0) | 2018.09.10 |
---|---|
부천 부동산 소송 채권자 배당절차 및 즉시 항고 의의 (0) | 2018.09.06 |
경기 다른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18.08.31 |
시흥 건물명도 Q&A (0) | 2018.08.17 |
안산 인도명령 철거 수거 단행가처분 (0) | 2018.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