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중 점유를 침탈 당했을때 어떻게 할까?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소          장

 

 

 

원   고  고수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강호동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은 소외 고수의 소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 ○. ○. 소외 고수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습니다.

  20○○. ○. ○.자로 위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20○○. ○. ○. 인근 상가의 소유자인 소외 이◉◉로부터 그 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비디오테이프, 선반 등의 비품을 모두 그 곳으로 옮긴 다음, 소외 김◈◈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두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소외 강호동은 소외 강호동의 동서로서, 이 사건 건물 등 소외 고수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 ○. ○.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채워 둔 자물쇠를 강제로 따고 들어간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분식점을 경영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습니다. 즉, 소외 강호동는 원고의 계속된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3. 피고의 이 사건 점유침탈의 특별승계

  소외 강호동는 분식점의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던 중 평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를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잠적하였고, 피고는 여기에서 오락실을 차려 운영하였습니다. 즉, 피고와 소외 강호동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침탈자인 소외 강호동는 피고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피고는 소외 강호동와는 둘도 없는 동네 친구이고, 피고의 주거는 이 사건 건물과는 50m도 떨어지지 않아, 피고는 소외 강호동의 이 사건 점유침탈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었고, 또한 소외 강호동도 피고에게 점유침탈사실을 알리고 떠났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강호동의 점유침탈에 대한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고, 소외 강호동는  원고의 점유에 대한 침탈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점유침탈자인 소외 강호동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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