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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재산조회신청서(가사)

 

 

[서식 예] 재산조회신청서(가사)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20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표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첨부서류

 

(인지 첨부란)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 별 지 >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현재조회

 

20,000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40,000

 

 

과거주소 1.

2.

3.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국토교통부

 

10,000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특허청

 

20,000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기관별

5,000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경남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랍은행

뉴욕멜론은행 야마구찌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메트로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서울지점

(, 칼리온은행)

 

기관별

5,000

 

 

 

중국은행 멜라트은행

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ING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OCBC은행

 

기관별

5,000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우리종합금융(. 금호종합금융)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LG투자증권)

(. 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하나IB증권과 합병)

증권예탁원 코리아RB증권중개

동부증권 키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화투자증권(,푸르덴셜투자증권, 한화증권) 리딩투자증권

흥국증권(,흥국증권중개)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한국투자증권(,동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종금, 메리츠증권) KB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현대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중개

(,브릿지증권) 비엔지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하이투자증권(,CJ투자신탁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Credit Suisse First Boston)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영증권

SK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차IB증권) IBK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솔로몬투자증권)

 

기관별

5,000

 

도이치증권 Goldman Sachs

맥쿼리증권

한국증권금융() J.P Morgan

ABN AMRO KIDB채권중개

Barclays Capital Morgan Stanley Dean Witter

BNP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Nomura

CLSA SG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UBS Warburg

홍콩상하이증권(HSBC) Merrill Lynch

뉴엣지파이낸셜증권(, Indosuez Cheuvreux)

 

기관별

5,000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00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8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1에 의한 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지역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과 품목조합

 

20,000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수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

 

수협중앙회

 

5,000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중앙회

 

20,000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개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중앙회

 

20,000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1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악사손해보험()(,교보악사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손해(,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으로 계약 이전 되었습니다.)

MG손해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FEDERAL

삼성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LIG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ACE AMERICAN)

현대라이프(,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기관별

5,000

 

더케이손해보험(.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KB생명보험 카디프생명보험(,SH&C 생명보험)

 

기관별

5,000

14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미래창조과학부

 

5,000

 

 

송달필요기관수

 

합계

 

 

※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크레디트스위스은행, KIDB채권중개, SG : 법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국토해양부 : 개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