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재산조회신청서(가사)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
채 무 자 |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
별지와 같음 |
재산명시사건 |
지방법원 20 카명 호 |
집행권원 |
|
불이행 채권액 |
|
신청취지 |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
신청사유 |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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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인지 첨부란) |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주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 별 지 >
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1 |
법원행정처 |
토지.건물의 소유권 |
□ 현재조회 |
|
20,000원 |
|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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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
| |||
|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
2 |
국토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국토교통부 |
|
10,000원 |
|
3 |
특허청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
□특허청 |
|
20,000원 |
|
4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기관별 5,000원
|
|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
| |||||
5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경남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랍은행 □뉴욕멜론은행 □야마구찌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메트로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서울지점 (구, 칼리온은행) |
|
기관별 5,000원 |
|
|
| |||||
□중국은행 □멜라트은행 □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구,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ING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OCBC은행 |
|
기관별 5,000원
|
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우리종합금융(구. 금호종합금융)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구,LG투자증권) (구. 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하나IB증권과 합병) □증권예탁원 □코리아RB증권중개 □동부증권 □키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화투자증권(구,푸르덴셜투자증권, 한화증권) □리딩투자증권 □흥국증권(구,흥국증권중개)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메리츠종금증권(구, 메리츠종금, 메리츠증권) □KB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현대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중개 (구,브릿지증권) □비엔지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하이투자증권(구,CJ투자신탁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구, Credit Suisse First Boston)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영증권 □SK증권 □HMC투자증권(구, 현대차IB증권) □IBK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구.솔로몬투자증권) |
|
기관별 5,000원 |
|
□도이치증권 □Goldman Sachs □맥쿼리증권 □한국증권금융(주) □J.P Morgan □ABN AMRO □KIDB채권중개 □Barclays Capital □Morgan Stanley Dean Witter □BNP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Nomura □CLSA □SG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UBS Warburg □홍콩상하이증권(HSBC) □Merrill Lynch □뉴엣지파이낸셜증권(구, Indosuez Cheuvreux) |
|
기관별 5,000원 | ||||
7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20,000원 |
|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
8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1에 의한 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지역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과 품목조합 |
|
20,000원 |
|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
9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수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
|
20,000원 |
|
□수협중앙회 |
|
5,000원 |
| |||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
10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
11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산림조합중앙회 |
|
20,000원 |
| ||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
12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새마을금고중앙회 |
|
20,000원 |
| ||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
13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
□악사손해보험(주)(구,교보악사손해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그린손해(구,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으로 계약 이전 되었습니다.) □MG손해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FEDERAL □삼성화재해상보험(주) □LIG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구,LIG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구,ACE AMERICAN)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
|
기관별 5,000원 |
| ||
□더케이손해보험(구.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KB생명보험 □카디프생명보험(구,SH&C 생명보험) |
|
기관별 5,000원 | ||||||
14 |
미래창조과학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미래창조과학부 |
|
5,000원 |
| ||
|
송달필요기관수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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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KIDB채권중개, SG : 법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국토해양부 : 개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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