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에서 예단비로 받은 10억 향방은 ?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서울가법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혼인 당사자가 반환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甲은 상대방 배우자 乙에게 예.. 더보기 나비모양 지붕을 가진 언덕위의 전원주택 더보기 호수가 옆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판결문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 더보기 살고싶은 전원주택 -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목장 스타일 하우스는 실리콘 밸리에서 가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살고 싶은 전원주택 내부 스테핑 홈 더블이 주요 생활 공간을 열어 - 높이 나무 천장 이 생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길이가 또 다른 디자인 요소는 집 소유자가 십자가 바람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집을 식힐 수있는 작동 가능한 창문과 음영입니다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의 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의 사유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제627조) 2.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임차인..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산상속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유산상속소송" 법률도움이 필요할때 어떻게 하죠? 유산상속소송의 상식절차의 상속순의? 유산상속소송에서 상속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상속포기,증여, 한정승인,다중상속,유언장작성,상속에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분쟁 쉬운 법률상담으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소송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 더보기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 전원주택 더보기 이혼소송 사유 6가지 조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송에 법률조항을 보고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조항입니다. [ 소송 ] 재판상 이혼사유 정리. (1) 재판상 이혼사유-이혼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 더보기 부동산 명도소송 가등기건물 판례와 법정지상권의 이해 건물명도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108743,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의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