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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소 법원판례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 더보기
행복 찿기 " 행복 찿기 "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에게는 행복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행복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오만했다.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 사람에게서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행복을 어디에 감춰 두느냐 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민이었다. 한 천사가 제안했다. " 저 바다 속 깊은 곳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다른 천사가 제안했다.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역시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탐험 정신은 정말 대단해요. 제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 두어도 찾을 거요."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천사장은 결론을 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 둡시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 정신이 강하다 해도 ..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청구 하는 절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똑똑하게 이혼 소송하는 방법 양효정기자 작성일17-03-17 10:32 조회1,321회 댓글0건 뉴스 본문 현대 사회에서 이혼 가정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혼이란 문제가 익숙한 일은 아니다. 특히, 이혼 후에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부정행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 더보기
부동산명도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부동산명도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명도소송사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명도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부동산명도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부동산명도 팁 ! 부동산명도 - 명도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부동산명도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더보기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차이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조항입니다.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 됩니다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 더보기
15년간 별거 부부 이혼소송 법원 판결문 이혼등 [서울고법 2016.3.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甲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 더보기
유산상속분할 청구소송 유산상속소송사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소송" 법률도움이 필요할때 어떻게 하죠? 상속소송의 상식절차의 상속순의? 상속소송에서 상속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상속포기,증여, 한정승인,다중상속,유언장작성,상속에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분쟁 쉬운 법률상담으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소송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더보기
보험사기 고소,고발 사건 해결하기 보험사기와 고소,고발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 실손보험 과다청구 - 생명보험 부당청구 적발 급증 -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 주인 없는 눈 먼 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생각이 퍼져나가면서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의의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 더보기
상간녀소송 , 상간남 소송 절차 이혼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혼전문 로펌 한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소송에 법률조항을 보고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조항입니다.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남 녀 소송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나쁜짓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더보기
언덕위의 교회 ㅓ 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