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등은 괜찮지만 삼류는 안 된다 " 삼등은 괜찮지만 삼류는 안 된다 " 전호승 시인 삼등은 괜찮지만 삼류는 안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일등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다. 누구나 다 일등이 될 수는 없으므로 삼등이나 그 이하가 되어도 좋다는 말이다. 그러나 삼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등’은 순위나 등급 또는 경쟁을 나타내고, ‘류’는 위치나 부류의 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등’에서 외양적 의미가 파악된다면, ‘류’에서는 내면적 의미가 파악된다. 그리고 ‘등’보다 ‘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긍정성이 있을 것 같다. 모든 사람이 다 일등은 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일류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일류가 될 수는 없다. ‘삼류는 안 된다’고 한 것은 꼭 일류가 되라는 뜻은 아니다. 일류가 되지 .. 더보기 세계 각국에서 건축 학적으로 놀라운 박물관 더보기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와 이혼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는 배우자에게 있고 그로 인한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더보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임연체와 해지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예외적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보류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 더보기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 사건 취소 판결문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의 한계 /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 더보기 손해배상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의 한계 /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 더보기 산업재해 사고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판결문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절연전선 제조업체에서 전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피증이 업무수행 중 실리카와 PVC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 더보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판시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 더보기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203578, 203585, 판결]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때에 그의 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임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18조에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 등에게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치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 더보기 " 당신 앞에 앉으면 " " 당신 앞에 앉으면 " - 도종환 시인 나의 마음이 어지러운 물살로 흔들릴 때 당신은 나를 불러주십니다. 당신이 정녕 어디에 있을까 찾아 헤맬 때 당신은 나를 가까이 오라 부르십니다. 억새풀 하나 당신 앞에 옮겨 놓고 오랜 날 지나 있어도 빗줄기를 불러모아 그 억새풀과 함께 얼어붙으며 당신께 드린 것은 풀 하나 버리지 않는 그 속에 당신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겨울 하늘 붉은 노을로 내려와 이것이 아직도 타고 있는 당신 마음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당신 가까이 마주 와 앉아야 비로소 솔바람소리로 가만가만 제게 오시고 못 보던 새 한 마리 가까이 있게 하여 당신의 소리를 알려주십니다. 당신 앞에 앉으면 온갖 어지러운 유혹과 사치스런 삶들이 한낱 짧은 연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저렇게 다 버리..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