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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행정소송의종류 항소소송,당사자소송,기관소송,민중소송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 더보기
건물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과 유치권 분쟁에서 이기는 방법 모든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냐에 따라 승소와 패소로 갈립니다. 언론 보도자료 : 최근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임대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 명도소송 및 대행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부터 근린 시설, 대형 건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동산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명칭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됨에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인도 명령 신청 기간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 더보기
이혼소송 사유와 준비서류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이혼사건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사건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사건에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손해배상청구, 상간녀소송, 상간녀 위자료청구,상간남소송 ) ○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 더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70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 더보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청구 사건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더보기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 및 이때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인지 여부(적극)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 더보기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판시사항】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후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 더보기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전망좋은 집 Cañas Arquitectos 는 고객이 볼 수있는 즐거운 친구와 가족을위한 전용 공간을 원했던 고객을위한 공간을 설계해야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더보기
배움의 마음 " 배움의 마음" 배우는 마음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 그리고 늘 비어 있는 마음입니다. 채워 넣으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글을 배운다고 그것이 인생을 배우는 것은 아니며 학문을 안다고 그것이 인생을 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움의 소재라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나 도서관에 쌓인 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 함께 길을 가는데 그 두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착한 사람에게서는 그 착함을 배우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함을 보고 자기의 잘못된 성품을 찾아 뉘우칠 기회를 삼으니 착하고 악한 사람이 모두 내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환경이 배움의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되.. 더보기
상간자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위자료(위자료청구권) " 간통 " ] 상간자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합니다.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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