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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

한국인들에게 유언공증이란 ? 유언이란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유언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더보기
호주에 위치한 전원주택과 좋을글 " 생명의 원천 " "생명의 원천, 피가 탁해지고 있다" 맑고 건강하게 온몸을 누벼야 할 피가 탁해지면 자동차 사고로 도로가 꽉 막힌것과 같다 피는 우리 몸 속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생명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일을 담당한다. 우리가 호흡한 산소를 폐에서 각 조직이나 세포에 실어 나르고,위나 장 등 소화관에서 영양분을 갖다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일. 또 조직과 세포에서 쓰임이 끝난 이산화탄소와 영양분 찌꺼기를 배설 기관에 다시 보내는 역할도 혈액이 하는 일이다. 이외에도 몸속에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등과 싸워 면역력을 유지하는 방역기능까지 맡고 있으니 당연히 건강한 피가 잘 흘러야 이 모든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혈액이 탁해지면 강물 속 물고기가 죽어나가듯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등도 손상을 입게 된다.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질문과 답변 1. 상속분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되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1.5:1]로 산정됩니다. .. 더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유산상속 질문과 답변 1.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양자는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 더보기
호주 전원주택과 마음의 저울 " 마음의 저울 "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라는 줄 압니다. 하지만 논에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작은 태풍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물을 빼고 논바닥을 말려야 벼가 튼튼해집니다. 우리 삶의 그릇에도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무엇을 채우고 또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마음에도 저울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리키는 무게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열정이 무거워져 욕심을 가리키는지 사랑이 무거워져 집착을 가리키는지 자신감이 무거워져 자만을 가리키는지 여유로움이 무거워져 게으름을 가리키는지 자기 위안이 무거워져 변명을 가리키는지 슬픔이 무거워져 우울을 가리키는지 .. 더보기
일조권,조망권 침해 분쟁 해결 절차 일조권 일조권(日照權)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조권이란 “일조권(日照權)”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더보기
하자보수 분쟁 해결 방법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합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각종 조정제도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소송 하자보수청구 및 담보책임 종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보수청구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함)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의 책임 기간 하자의 책임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하자의 책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아파트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주택법 제46조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주택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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