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처벌 등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

 

음행매개죄(형법24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24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244)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형법245)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의2 및 제300)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 형법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 형법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강도강간죄 (형법339)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1.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및 제15)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형벌 외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1항 본문).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倂科)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2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5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7).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4).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假釋放)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8항 본문).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7조제1항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조제1,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1조 및 제2조제2).

 

 

성충동 약물치료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1조 및 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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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와 성폭력 성범죄 해결하기 1편


성폭력 ? 알아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음행매개죄 (형법242)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243)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244)

형법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공연음란죄 (형법245)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297조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297조의2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298조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299조 및 제300)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30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30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303)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305)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 (형법339)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및 제15)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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