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루에 읽을 좋은글 " 가슴을 적시는 글 " 일본의 어느 일류대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그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라고 다시 묻자 청년은 잠시 생각했다 ˝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죠.˝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했다. 정해진 면접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 더보기 행정소송 종류와 해결방법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항고소송의 개념 ·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항고소송의 유형 · 취소소송 -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즉,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 행정처분은 위.. 더보기 행정소송의 기능과 이기는 방법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능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의의 ·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주관소송”입니다. - 그 반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 “객관소송”입니다. ·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의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활동 그.. 더보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성폭력 해결하기 7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은 보호됩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더보기 성폭행으로 재판 나갈때 도움받을 수 있을까?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 더보기 성폭행 당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더보기 성범죄,성추행으로 손해배상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하기 4편 [ 성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 해결하기 4편 ] 성폭력,성추행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피해보상이 발생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제1심 또는 제2.. 더보기 성범죄 고소 및 공소시효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걸하기 3편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