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을 적시는 글 " 

일본의 어느 일류대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그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라고
다시 묻자 청년은 잠시 생각했다

˝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죠.˝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했다.
정해진 면접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 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하는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의 학비를 댔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학비가 어마 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 드리는 게 좋을 거야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했다.
˝왜 발을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다.
두말없이 문턱에 걸터앉아 세숫대야에 발을 담갔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다.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껍질처럼 보였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은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손에 발바닥이 닿았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 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발바닥의 굳은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이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다.
다음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 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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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개념

 

·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유형

 

· 취소소송

 

-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 무효등확인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3조제2).

 

·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 당사자소송에는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 당사자소송의 예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그 보상액에 관한 부분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원·피고가 되어 다투는 소송

 

- 손해배상금 또는 실비보상금에 관한 통신위원회의 재정을 관계인이 각각 원·피고가 되어 다투는 소송

 

- 공무원·지방의회의원·국공립학교학생 등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청구

 

- 보상금청구

 

· 이러한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39조 및 제41).

 

 

민중소송

 

·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3조제3).

 

· , 민중소송은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민중소송의 사례

 

일반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222)

 

일반 투표인이 제기하는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92)

 

주민투표소송(주민투표법25)

 

주민소송(지방자치법17)

 

· 이러한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45).

 

· 민중소송 중에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46).

 

 

기관소송

 

·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법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기관소송(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분쟁은 행정권 내부의 협의나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된 소송입니다.

 

· 기관소송의 사례

 

- 지방의회 등의 의결 무효소송(지방자치법107, 17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8)

-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169조제2항 및 제170조제3)

 

· 이러한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지방의회 등 법률에서 정한 자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관소송 중에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 항고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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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상호간의 관계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한 소송형태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이론상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역이 겹치므로 당사자가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해야 하고, 반대로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그 처분에 단지 취소사유만 있고 취소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취소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한 후, 취소의 판결을 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합니다.

 

- 예를 들어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제5항과 같이 작위의무의 이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고집한다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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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행정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있어 공적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므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위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사람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없어 누구나 그 효력 없음을 전제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무원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항고소송으로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서 파면 이후 복직시까지의 급여지급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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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능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의의

 

·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주관소송입니다.

 

- 그 반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 객관소송입니다.

 

·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의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활동 그 자체에 관한 구제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능과 특징

 

 

행정소송의 기능

 

·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1).

 

· , 행정소송의 기능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징

 

· 원칙적 변론주의, 직권주의 가미

 

-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해야 하지만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해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 취소소송은 법령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18조제1).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 행정소송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 민사소송법등의 준용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은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으므로, 심판절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8조제2).

 

· 민사소송법준용의 한계

 

- 행정소송법은 행정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당사자적격, 전심절차, 제소기간, 잠정적 구제제도 등에 관해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소송이 개인의 주관적 권익 보호는 물론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법관계의 안정,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의 공익적 기능 달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그 절차에도 직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민사소송의 지배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그대로 준용할 수 없고 직권소송참가제도, 직권심리주의, 사정판결제도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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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은 보호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4조제1).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0조제2항제1).

 

·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0).

 

-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6조제2항제4).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제 사진을 유출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4조제1).

 

만약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0조제2항제1).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777, 2015. 4. 16. 발령·시행) 22조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7].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22조제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7).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4조제2).

 

-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0조제2항제2).

 

정보 삭제 등 요청

 

·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21).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

 

·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다음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8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10).

 

 

형사절차

1.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2.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성매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8조의21).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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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8).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조제1).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조제2).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1).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3).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0조제1).

 

-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

 

- 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4)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5조까지)

 

진술조력인의 참여

 

· 20131219일부터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7조제1항 부칙(법률 제11556) 1].

 

 

 

영상물의 증거활용

 

·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폭력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0조제1항 및 제6).

 

 

 

증거보전 청구

 

·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1조제1항 전단).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1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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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1).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2).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 2015. 7. 28. 발령·시행) 68조제1항 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68조제1항 단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2항 및 제1).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3).

 

 

변호사 선임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1).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5).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8조제1, 2항 본문).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성폭행,성폭력으로 법률도움이 필요할때 도움이 되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 010-317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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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 해결하기 4편 ]

 

성폭력,성추행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피해보상이 발생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5조제1).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의2 및 제300)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위의 죄 상습범(형법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3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및 제15)

 

배상신청 

-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1항 전단).

 

-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2항 및 제3).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2).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5).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750조 및 제751).

 

-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752).

 

-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766).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760조제1).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760조제2).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760조제3).

 

 

성범죄. 성폭력 사건은 사건 발생 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성범죄에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를 개인이 시시비비를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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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223)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225조제1)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225조제2,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36).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37).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224조 및 군사법원법266).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6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297조부터 제300, 302, 303조 및 제305)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1, 11조 및 제13)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제2).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의2 및 제300)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강도강간죄(형법3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

공소시효 적용배제

 

·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제4).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제1)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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