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친구와 함께 인생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문득 친구가 내게 인생은 공정하다고, 아니면 공정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지?
하고 물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어린 시절에 깨달은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이 명제는 우리를 간혹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이 냉정한 현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통찰력은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는, 인생은 공정한 것이라거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이나 타인을 그저
 애처롭게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생은 불공평하며, 앞으로도 결코 공정해지지 않는다.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점이 뭔지 골똘히 생각하거나 불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동시에 인생의 불공정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딱하고 불쌍하게 여긴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인생이 결코 공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건 공정하지 않아 하며 불평을 한다.


 인생의 불공평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지닌 한 가지 장점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인생의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일단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지닌 능력은 제각기 다르며, 저마다 독특한 힘과 도전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가엾어하는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이러한 통찰력은 두 딸을 기르는 문제나 누구는 도와야 하며, 누구는 도울 수 없는지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혹은 내가 희생물이 되었거나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진리는 항상 나를 일깨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고, 옳은 행로를 따라가도록 채찍질해 준다.

 내가 인생이 공정치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좀더 나은 인생과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 자기 자신을 딱하게 느낀다. 그러나 괜한 동정심은 이미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삶이 결코 공정하지만은 않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자신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연민을 품게 된다. 진정한
연민이란 불행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저 혀를 끌끌 차며 위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좀더 적극적인 태도에서
그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가? 그렇다! 세상은 정말로 불공평하다. 이제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 들이자. 불쌍한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동정심과 불평을 던져 버리자.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진정 도움이 도움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하자.
그길만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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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유치권 행사와 명도소송 분쟁 해결하기  5편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소송절차

(1) 기일변경신청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이 경우 법원은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정기간 중단을 허용 하고 있다.
 

(2)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①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 원임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로 작성되어 있으나,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 이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④ 피고에 대한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변 제일인2000 1.8부터 민법 제163조제3호 소정의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 효로 소멸하였는바,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피고는 아무런 피보전권리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 인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기하였고,[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산을 매수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⑥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⑦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⑧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 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⑨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 이는 유치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⑩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⑪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00지방법원 2000타경23878 호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압류의 처분금 지효에 저촉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⑫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건축 자재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 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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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로밴드  /  유치권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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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에는 신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유대교 랍비인 해롤드 쿠쉬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물은 모두 신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아름다운 것 뿐만이 아니라 부정하게 보이는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주장한다.

 아름다운 해돋이, 눈 덮인 산, 아이의 건강한 미소, 눈부신 모래 사장에 부딪히는 흰 파도 등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기란 아주 쉽다.

 

 하지만 인생의 뼈아픈 교훈, 가족의 비극, 삶을 향한 치열한 투쟁과 같이, 보기에 따라서 추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 속에서도 삶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해 낼 수는 없을까?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신성함을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 채워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먼저 평화로운 감정이 자라난다. 그리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삶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모든 것에 지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된다.

 

다루기 힘든 사람을 상대하거나 돈을 지불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때, 이 영적인 사실을 떠올려 보라.

세상을 보는 눈이 한층 깊고 넓어질 것이다.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당신 또한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해 두도록 하라.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실제로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섬세하고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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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깨트릴기 4편

유치권 깨트리기 위한 소송절차

제1관 총 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의 소멸사유와 허위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수 차 구나 허위유치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매수자 등 유치권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부 담 을 갖는[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이해관계인들은 유치권을 깨트리기 위하여 유치권부존재청구미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으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주 및 장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발견한 경우에 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도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4조제1 항).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소


1.서 설

가. 개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유치권이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허위유치권으로 존재하지 확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하여 다른 권리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낙찰가의 감소)[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유치 의 성립여부를 확정함으로써 매각부동산 위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행사 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법원은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의 재판에서 유치권의 존부( 관하여만 판단하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는데도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명도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도집행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매각전 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매각 후에는 건물명도소송(393면 참조)을 제 기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거나 허위임을 다툰다
한편 유치권부존재를 이유로 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행가처분신 청(424면 참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 확인의 이익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실 제로 있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방 법 이외에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유효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만 비로소 인정된다.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 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 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 원 2008.07.10. 선고 2005나41153 판결)"고 한다. 그리고 원고 소유 점포의 인도를 구하고, 별도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 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유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구 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 는 직접 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 한 유치권의 부존 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원 2014.04.10. 선고 2010다84932 판결)"고 한다.

 

 

 

2, 소 제기절차

가. 개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기준은 "사실심 인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장래의 유치권이 성립되어 존재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09.21. 선고 2005다41740 판결)"고 한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 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소장의 적 법요건은 당사자, 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필요적 기재사 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당한 인지가 첩부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장 등 소제기의 적법요건을 결한 소는 법원의 판결로 각하되고(민사 소송법 제219조, 보정 가능 시에는 보정절차를 밟은 후에) 관할위반인 경우 에는 관할법원에 이송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4조)도 있다

 

 

 

나. 소 제기권자

(1) 개 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전술한바와 같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경매절차 중에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경[로밴드] [오후 4:53] 제3장 유치권 깨트리기 321 매물건의 가치 하락을 염려한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 등 경매절차에서 의 이해관계인이[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제기한다.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에는 경매물건에 응찰하여 매수하려는 매수인도 포함된다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은 3~4차례 유찰을 거듭하여 최저경매가가40 ~60%정도가 하락하여 건물이 헐값에 경락된다. 따라서 소유자와 근저당권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일반채권자 등은 유치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지위 가 불안하게 되는바,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불안의 제거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 이다. 다음에서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보기로 한다.

 

 

 

(2) 경매신청채권자 및 매수인의 경우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 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 절할 수 있어 부동산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신청채권자는 그 불안을 제거하 기 위하여 유치권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4.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매수인이 유치권 이 성립된 부동산을 매수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에서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고 판시하였다.

 

 

(3) 근저당권자의 경우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근저당권자가 유치 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경매목적 부동산의 인도 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원고의 배당액 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하게 되는 바,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어 원고가 이러한 불안의 제거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 는 데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 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09.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4.24. 선고 2006나8673 판결)."고 판단하였다. ,

 

 

(4) 저당권 자의 경우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배 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5) 건물 소유권자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건물 소유권자인 원고가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인에 대한 물 품대금채권 또는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 하면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 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광주고등법원 2009.04.29. 선고 2008나5102 판결)"고 한다

 

 

(6) 부동산신탁자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부동산을 담보신탁해 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할 권 한을 가지고 신탁종료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어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95719 판결)

 

 

 

 (7) 전세권자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경매사건에 있어서 최선순위 전세권자인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위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될 것이 분명하여 낙찰이 이루어지더 라도 경락인이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 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동산인도와 관련하여 [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유치권이 걸 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그와는 별도로 피고의 유치권 신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저가에 낙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 신청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대구고등법원 2005. 6, 23, 선고 2004나9061 판결)

 

 


(8)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판례는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 한 자가[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 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다96953 판결)"고 한 사례가 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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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유치권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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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느끼지 않는 고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들에게 운명이나 실감이라는 말 등은 모두 자신이 중심이다. 자신이 느끼지 않는 고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죽음,
위험, 손실, 질병, 불쾌감 등이 항상 존재하지만 나에게 오지 않는 한 그 고통을 이야기로 밖에는 느끼지 못하며 곧 잊어버리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 인간은 불운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갔다는 사실에 은밀한 안도나 행복감까지 느낀다.

 최악의 인간 관계는 서로가 상대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가 자신의 관심에만 주목해야 한다고 느끼는 인간 관계이다. 반대로
최고의  인간관계는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은 되도록 혼자 조용히 견뎌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슬픔과 고통을 무언중에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인간에게는 정당한 상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때그때마다 마음 편히 즐기고 상하 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어른 스러움이 있었으면 싶다. 잘못된 평등 의식이야말로 분쟁의 씨앗이다.
완전한 평등이란 신의 앞 외에는 어떠한 동물 사회에서도 없기 때문이다.


 지기 싫어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를 조금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설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며 상대의 우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자세를 취하게 된다.


 누구나 다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다. 대단하지 않아도 좋다. 자신은 그것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부정확하고 하찮은 인간 사회의 순위 따윈 신경도 쓰지 않게 된다. 우쭐대는 일도 없게 되며 완전한 평등 같은 유치한
요구를 진심으로 입에 담는 일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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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깨트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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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깨트리기 -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유치권 깨트리기 3편



◆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밝힌다.


 (1) 개 설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 유치권깨트리기 -  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진게 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멸한다.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소멸시효완성 에 관한 구체적설명은 118면 참조.

 

 

 

(2)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 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 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유치권깨트리기 -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22676 판결). 공사대금채권이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윈용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 라고 주장한 사 건에서 판례는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 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유치권깨트리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고 한다

 

 


(3)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고, 그 주장책임의 정도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치권깨트리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72 판결, 대법원 1997.04.25. 선 고96다46484 판결).

 

◆ 대항력이 없음을 밝힌다.

(1) 개 설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 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깨트리기 - 대법원 2009.1.2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등 다수의 판례 참조), 유치권을 깨트리려는 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 진 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을 밝힌다. 대항력에 관한 구체적 사례는 총설(113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2) 법원의 판단 사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후의 점유에 관하여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부정하는 예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기재 및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그 현황조사 당시 임차인들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조사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0, 3 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조사,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 유치권깨트리기 - ) 행사하고 있다는 기재는 없다 .

③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표시나 게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④원고의 직원인 김00이 수차례 이 사건 건물 내부를 촬영하고 점유계를 조사하였으나 그 출입을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다.

⑤ 경매법원의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에는, 이 사건 각 호실 중 7,8층은 임차인 이00이 점유하여 모텔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채무자(소유자), 즉 소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 유치권깨트리기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작성한 임대차 등록사항 등의 현황 서에는 이 사건 각 호실 중 2층 및 7, 8층의 임대인이 소외 회사로 각 기재 되어 있다.

 

 

(나) 인정하는 예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의 제1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가 2008.10.28기입된 이후 원고의 제2차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들 유치권의 대항력과 관 련한 쟁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유치권깨트리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제1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된 2008.10.28.01전에 개시하였는 이후에 개시하였는지의 여부가 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현황조사에서 따르더라도이 사건 공사는 현황조사 당시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⓶마트로부터 목욕탕시설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이。마트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유치권깨트리기 -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마. 이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목욕탕 시설공사를 허락받은 날짜 고들과 마트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일은 모두 2008.9.23.인점.

③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2008.9.23.까지로 약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공사진행 및 공사비의 조달, 공사대금 수령 시 이익금 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체결된 4일 후인 2008.9.27.곧바로 체결되었던 점

⑤ 피고들은2008.9.26.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의 입주자대표에게 위 마트로부터 위임장 및 마트와 - 유치권깨트리기 - 사이의 약정서를 첨부하여 사우나시설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그 운영계약서에 사우나 공사는 ,2008.10.1.부터 60 일 내지 80일 정도도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들은 각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및 타일공사에 관한 계약을 소외 사이에 2008.9.25, 흡, 배기 환풍시설공사(일명 닥트공사)계약을 소외 과 사 이에 2008.9.27. 각 체결하였던 점

⑦-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피고들이 과 함께 2008.9.30. 이 사건 근저당에 관한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고,- 유치권깨트리기 -  나머지 연체이자는 2008.10.10.까지 변제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사 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는 같은 달 20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를 모두 변제하여 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연체를 해소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더 라도 피고들이 당시 에는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8위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들 및 이 위 연체이자를 원고 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경매개시결정하여도 ,피고들은 유치권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나 그 준비행위는 위 사실 확인서 작성 당시 아기。- 유치권깨트리기 -  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제1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된 2008.10.28. 이 전인 208.9 말 10초경에는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밖에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변제, 상계, 동시이행 등과 담보물의 제공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1) 혼 동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혼동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본문- 유치권깨트리기 -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혼 동이라고 하며 채권 및 물권의 공통한 소멸원인이다. 즉, 타인의 소유가 아 닌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유치권자가 유치 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판례는 "식당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주장에 따라 유치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 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 다(서울고등법원 2007.03.30. 선고 2006나78956 판결- 유치권깨트리기 - )"라고 판시하였다.

 

 

(2) 대물변제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에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 것이나, 귀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이전에도 그러한 합의의 효과 로써 기존채무가 소멸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 판례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을 의미하는 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02.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유치권깨트리기 -  대 법원 1965.07.20, 선고 65다1029 판결)"고 판시하였다.


(3) 상계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 는 경우에 채 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유치권은 소멸한다. 상 계에 관한 구체적 - 유치권깨트리기 - 설명은225면 참조


(4) 동시 이행

동시 이행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229면 참조


(5) 담보물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

담보물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의 구체적 설명은 4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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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 앗 "  

어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흙으로 그 씨앗을 덮고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혹 흙이 씨앗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씨앗이 자라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덮고 있는 훍은 장애물이 아니다.

 

흙이 없으면 씨앗은 싹틀 수가 없는 것이다.

 

흙이 씨앗을 덮음으로 해서 씨앗은 성숙되고
분해되어 스스로를 작은 나무로 변형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가꾸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흙이 씨앗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흙은 씨앗의 친구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씨앗이 나무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흙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충분한 햇빛을 받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탓을 한다.

 

우리는 조금도 씨앗을 나무라지 않는다.


 인간의 삶에 꽃이 피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부모의 탓이라든가 환경 탓, 사회 탓, 국가의 탓으로
돌려버린다.

 

인간이라는 나무가 왜 싹트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흙 속에서 꽃피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지 않는다.


 마치 자신만을 제외하곤 저 인간들은 나쁘다 고 아우성치듯 말하고 있다.

 

모든 잘못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 빚어진 것들이다.
씨앗의 문제보다 주위 환경에 더 많은 나쁜 요소들이 널려 있다고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라.

 

문제는 당신 안의 씨앗에 있다.


씨앗의 결함을 발견하라.

 

무엇이 문제인가. 당신 안의 씨앗은 건강한 나무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 안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라.
 

 

이것을 깨달을때 더 이상 불완전한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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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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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을 밝힌다.

(1) 개 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어야 함으로(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대법 2012. I.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 788 판결 등 다수), 유치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것을 찾아내어 주장한다

 

 

 

(2) 건물신축공사대금채권의 경우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판례에서 나타난 사례를 보면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 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 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 2), 레미콘대금채권(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광주고등법원 2009.04.29. 선고 2008나5102 판결, 이 판 례의 원문은 주요판례(494면 참조) 란에 실었다), 호텔신축공사시 납품한 커튼, 이불, 베게, 침대카바 등의 채권(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08, 10.31. 선 고 2008가합238 판결) 등은 유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지 아니하 였다. 구체 적인 사례는 총설(56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3) 필요비와 유익비의 경우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주택 또는 점포의 수리비를 유치권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필요비와 유 익비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필요비와 유익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공사로 인 해 목적물의 가치자체가 상승하였어야하고 상승된 가치가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등 참조).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체적설명은 195면 참조. 판례에서 나타난 사례를 보면 “방과 부엌 복도의 칸막이와 다다미 등 서울고법 1973.5.31, 선고 72나2595, 259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의 옥티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주 출입문, 마루문, 지붕의 기와 보수비, 상수도 파이프교환비, 정원 보수비( 울고법 1976.07.23. 선고 75나1886 판결 : 상고), 당 점포에 바닥타일 공사(울산지방법원 2013.11.08. 선고 2013가단52393 판 2), 방의 보일러 시설(인천지방법원 1990. 6, 15, 선고 89나2004 판결) 등은 특수한 필요비와 유익비로 보지 아니하였다. 구제적인 사례는 총설(195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 독립한 건물이 아님을 밝힌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라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총설(66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밝힌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대법원 2007.09.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구체적인 사례는 총 설(67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 유치물건이 점유자 물건임을 밝힌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점유물은 타인의 것이어야 하므로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 는 유치권을 행 사할 수 없다. 따라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구체적인 사례는 총설(75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민법 제324조는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 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이 분실되지 아니하 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침수우려가 있을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설령 침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배수를 하여야 하고, 유치권 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 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있 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인 사례는 총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에서 다루었다

 

◆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음을 밝힌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 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 판례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 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 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 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대법원 2011.5. 13 자 2010마1544결정,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등 참조)."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총설(82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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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확인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가 허위채권에 기한 것일 경우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하락시켜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만 유치권확인 및 점유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치권확인 및 점유방해금지청구와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9. 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소외 회사가 2003. 9.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찜질목욕탕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04. 6. 9.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4. 7.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달 19.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6. 1. 10.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유치권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은 그 유치권 취득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유치권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담보권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18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이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의 경락인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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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가 허위채권에 기한 것일 경우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하락시켜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만 유치권확인 및 점유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치권확인 및 점유방해금지청구와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9. 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소외 회사가 2003. 9.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찜질목욕탕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04. 6. 9.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4. 7.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달 19.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6. 1. 10.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유치권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점유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은 그 유치권 취득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유치권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담보권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718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이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의 경락인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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