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숙한 사람 "


사람은 성장합니다. 한 톨의 씨앗에 싹이 나고 잎이 나며
줄기가 되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꽃을 피우듯 사람은 키가 자라고 몸집이 커져 갑니다.
 
하지만 키가 크다고 어른이라 하지 않습니다. 몸집이 우람하다고 어른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성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정신적인 성숙이란 것입니다.
 
성장은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육체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성장은 외형이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힘(力)을 기반으로 합니다.
 
성숙은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성숙은 정신적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숙은 내면이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키가 자랐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집이 커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힘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이 성장한 만큼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높고 크게 자랐을 뿐 열매는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밖으로 힘만 과시할 뿐 내면의 에너지는 없는 사람입니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야 어른이 됩니다. 키가 자란 만큼 고개를 숙여야 어른이 됩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마음속이 알차야 어른이 됩니다.
 
사람은 신의 형상을 물려받아 성장하지만, 자신의 선택과 결단, 행동이 사람으로 성숙되게 합니다.
할것과 하지 하지 말아야 할것을 잘 분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묻습니다. 단지 성장만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장한 만큼 성숙된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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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깨트리기 ]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유치권 행사와 명도소송 분쟁 해결하기  6편


 유치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본 사례

(1) [ 유치권깨트리기 ]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74 판결).


 

 

(2) [ 유치권깨트리기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 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 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 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 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 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2011.05.13. 자 2010마1544 결정).

 

 

 (3)[ 유치권깨트리기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 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20389 판결).

 

 

(4) [ 유치권깨트리기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6) [ 유치권깨트리기 ] 갑이 을에게 건물부분을 임대할 때 그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 주고 그 대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그가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 정하였고 병 등이 을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할 때에도 갑에게 위 시설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 하기로 약정 하였다면 을이나 병 등은 매수청구권 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 92. 09.08. 선고 92다24998 판결).

 

 

(7) [ 유치권깨트리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 로 한다"라고 약정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 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94.9.30.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대법원 1995. 0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8)[ 유치권깨트리기 ]  원, 피고사이에 증축 변경된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개축 또는 변조된 건물부분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없이는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 정하고도 그 약정에 위반하여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 후 다시 원,피 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위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 함과 같은 경우는 피고가 위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지 않기 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구고법 1976. 07, 09, 선고 754661 판결 : 확정).

 

 

(9)[ 유치권깨트리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 당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주유소를 매매할 경우 우선 임차인에게 통보할 것이며 상호간에 협조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본 주유소를 명도할 시 시설물에 대한 배상요청 및 유익비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류저장탱크, 주유기 등의 설치비용으로 공사비를 지 출하였는바, 이는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부터 유익 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익비 관련 특약은 향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주 유소를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 면서, 임차인이 주유소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유익 비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 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창원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1나1440 판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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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 건

피 고 인

 

 

 

 

 

 

 

 

 

 

 

 

 

 

. . .

 

탄원인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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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

도종환 시인


장미꽃은 누가 뭐래도 아름답다붉고 매끄러운 장미의 살결은은하게 적셔오는 달디단 향기,겉꽃잎과 속꽃잎이 서로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자태
여왕의 작위를 붙여도 정말 손색이 없는 꽃이다가장 많이 사랑 받는 꽃이면서도 제 스스로 지키는 기품이 있다.

 
그러나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모든 꽃이 장미처럼 되려고 애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빛깔과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나는 장미로 태어나지 않고 코스모스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가녀린 내 꽃대에 어울리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장점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욕심 부리지 않는 순한 내 빛깔을 개성으로
삼는 일이 먼저이어야 한다
남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 모습내 연한 심성을 기다리며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장미는 해마다 수없이 많은 꽃을 피우는데 나는 몇 해가 지나야 겨우 한 번 꽃을 피울까 말까 하는 난초로 태어났을까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장미처럼 화사한 꽃을 지니지 못하지만 장미처럼 쉽게 지고 마는 꽃이 아니지 않는가.

나는 장미처럼 나를 지킬 가시 같은 것도 지니지 못했지만 연약하게 휘어지는 잎과 그 잎의 담백한 빛깔로 나를 지키지 않는가
지금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가 물론 더 많지만 더 오랜 세월 동안 사랑 받아온 꽃이 아닌가.

화려함은 없어도 변치 않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그래서 사랑받고 있지 않은가.
 
나는 도시의 사무실 세련된 탁자 위에 찬탄의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는 장미가 아니라
산골마을 어느 초라한 집 뜨락에서 봉숭아가 되어 비바람을 맞으며 피어 있을까 하고 자학할 필요가 없다
.

나는 장미처럼 붉고 짙으면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빛깔을 갖고 태어나지 못하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붉은 빛이나 연보랏빛의 촌스러운 얼굴빛을 갖고 태어났을까 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
.



봉숭아꽃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빛깔을 자기 몸속에 함께 지니고 싶어 내 꽃과 잎을 자기 손가락에 붉게 물들여 지니려 하지 않는가
자기 손가락을 내 빛깔로 물들여놓고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만큼 장미는 사랑받고 있을까.

장미의 빛깔은 아름다우나 바라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이지 봉숭아꽃처럼 꽃과 내가 하나 되도록 품어주는 아름다움은 아니지 않은가.
 
장미는 아름답다그 옆에 서 보고 싶고그 옆에 서서 장미 때문에 나도 더 황홀해지고 싶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시기심도 생기고 그가 장미처럼 태어났다는 것 생각하면 은근히 질투도 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나는 나대로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산국화이어도 좋고
나리꽃이어도 좋은 것이다
아니달맞이꽃이면 또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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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친구와 함께 인생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문득 친구가 내게 인생은 공정하다고, 아니면 공정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지?
하고 물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어린 시절에 깨달은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이 명제는 우리를 간혹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이 냉정한 현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통찰력은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는, 인생은 공정한 것이라거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이나 타인을 그저
 애처롭게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생은 불공평하며, 앞으로도 결코 공정해지지 않는다.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점이 뭔지 골똘히 생각하거나 불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동시에 인생의 불공정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딱하고 불쌍하게 여긴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인생이 결코 공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건 공정하지 않아 하며 불평을 한다.


 인생의 불공평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지닌 한 가지 장점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인생의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일단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지닌 능력은 제각기 다르며, 저마다 독특한 힘과 도전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가엾어하는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이러한 통찰력은 두 딸을 기르는 문제나 누구는 도와야 하며, 누구는 도울 수 없는지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혹은 내가 희생물이 되었거나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진리는 항상 나를 일깨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고, 옳은 행로를 따라가도록 채찍질해 준다.

 내가 인생이 공정치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좀더 나은 인생과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 자기 자신을 딱하게 느낀다. 그러나 괜한 동정심은 이미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삶이 결코 공정하지만은 않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자신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연민을 품게 된다. 진정한
연민이란 불행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저 혀를 끌끌 차며 위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좀더 적극적인 태도에서
그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가? 그렇다! 세상은 정말로 불공평하다. 이제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 들이자. 불쌍한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동정심과 불평을 던져 버리자.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진정 도움이 도움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실천하자.
그길만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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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유치권 행사와 명도소송 분쟁 해결하기  5편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소송절차

(1) 기일변경신청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이 경우 법원은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정기간 중단을 허용 하고 있다.
 

(2)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①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 원임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로 작성되어 있으나,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 이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④ 피고에 대한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변 제일인2000 1.8부터 민법 제163조제3호 소정의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 효로 소멸하였는바,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피고는 아무런 피보전권리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 인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기하였고,[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산을 매수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⑥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⑦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⑧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 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⑨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 이는 유치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⑩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⑪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00지방법원 2000타경23878 호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압류의 처분금 지효에 저촉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⑫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 건축 자재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 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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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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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에는 신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유대교 랍비인 해롤드 쿠쉬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물은 모두 신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아름다운 것 뿐만이 아니라 부정하게 보이는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주장한다.

 아름다운 해돋이, 눈 덮인 산, 아이의 건강한 미소, 눈부신 모래 사장에 부딪히는 흰 파도 등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기란 아주 쉽다.

 

 하지만 인생의 뼈아픈 교훈, 가족의 비극, 삶을 향한 치열한 투쟁과 같이, 보기에 따라서 추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 속에서도 삶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해 낼 수는 없을까?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신성함을 찾고자 하는 욕망으로 채워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먼저 평화로운 감정이 자라난다. 그리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삶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모든 것에 지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된다.

 

다루기 힘든 사람을 상대하거나 돈을 지불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때, 이 영적인 사실을 떠올려 보라.

세상을 보는 눈이 한층 깊고 넓어질 것이다.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당신 또한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해 두도록 하라.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실제로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섬세하고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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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깨트릴기 4편

유치권 깨트리기 위한 소송절차

제1관 총 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의 소멸사유와 허위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수 차 구나 허위유치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매수자 등 유치권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부 담 을 갖는[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이해관계인들은 유치권을 깨트리기 위하여 유치권부존재청구미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으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주 및 장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발견한 경우에 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도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4조제1 항).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소


1.서 설

가. 개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유치권이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허위유치권으로 존재하지 확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하여 다른 권리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낙찰가의 감소)[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유치 의 성립여부를 확정함으로써 매각부동산 위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행사 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법원은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의 재판에서 유치권의 존부( 관하여만 판단하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는데도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명도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도집행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매각전 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매각 후에는 건물명도소송(393면 참조)을 제 기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거나 허위임을 다툰다
한편 유치권부존재를 이유로 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행가처분신 청(424면 참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 확인의 이익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실 제로 있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방 법 이외에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유효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만 비로소 인정된다.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 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 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 원 2008.07.10. 선고 2005나41153 판결)"고 한다. 그리고 원고 소유 점포의 인도를 구하고, 별도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판례는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 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유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구 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 는 직접 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 한 유치권의 부존 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원 2014.04.10. 선고 2010다84932 판결)"고 한다.

 

 

 

2, 소 제기절차

가. 개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기준은 "사실심 인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장래의 유치권이 성립되어 존재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09.21. 선고 2005다41740 판결)"고 한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 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소장의 적 법요건은 당사자, 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필요적 기재사 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당한 인지가 첩부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장 등 소제기의 적법요건을 결한 소는 법원의 판결로 각하되고(민사 소송법 제219조, 보정 가능 시에는 보정절차를 밟은 후에) 관할위반인 경우 에는 관할법원에 이송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4조)도 있다

 

 

 

나. 소 제기권자

(1) 개 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전술한바와 같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경매절차 중에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경[로밴드] [오후 4:53] 제3장 유치권 깨트리기 321 매물건의 가치 하락을 염려한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 등 경매절차에서 의 이해관계인이[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제기한다.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에는 경매물건에 응찰하여 매수하려는 매수인도 포함된다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은 3~4차례 유찰을 거듭하여 최저경매가가40 ~60%정도가 하락하여 건물이 헐값에 경락된다. 따라서 소유자와 근저당권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일반채권자 등은 유치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지위 가 불안하게 되는바,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불안의 제거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 이다. 다음에서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보기로 한다.

 

 

 

(2) 경매신청채권자 및 매수인의 경우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 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 절할 수 있어 부동산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신청채권자는 그 불안을 제거하 기 위하여 유치권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4.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매수인이 유치권 이 성립된 부동산을 매수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에서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고 판시하였다.

 

 

(3) 근저당권자의 경우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근저당권자가 유치 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경매목적 부동산의 인도 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원고의 배당액 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하게 되는 바,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어 원고가 이러한 불안의 제거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 는 데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 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09.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4.24. 선고 2006나8673 판결)."고 판단하였다. ,

 

 

(4) 저당권 자의 경우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배 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5) 건물 소유권자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건물 소유권자인 원고가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인에 대한 물 품대금채권 또는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 하면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 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광주고등법원 2009.04.29. 선고 2008나5102 판결)"고 한다

 

 

(6) 부동산신탁자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부동산을 담보신탁해 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할 권 한을 가지고 신탁종료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어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95719 판결)

 

 

 

 (7) 전세권자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경매사건에 있어서 최선순위 전세권자인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위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될 것이 분명하여 낙찰이 이루어지더 라도 경락인이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 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동산인도와 관련하여 [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유치권이 걸 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그와는 별도로 피고의 유치권 신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저가에 낙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 신청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대구고등법원 2005. 6, 23, 선고 2004나9061 판결)

 

 


(8)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판례는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 한 자가[ 로밴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 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다96953 판결)"고 한 사례가 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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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느끼지 않는 고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들에게 운명이나 실감이라는 말 등은 모두 자신이 중심이다. 자신이 느끼지 않는 고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죽음,
위험, 손실, 질병, 불쾌감 등이 항상 존재하지만 나에게 오지 않는 한 그 고통을 이야기로 밖에는 느끼지 못하며 곧 잊어버리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 인간은 불운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갔다는 사실에 은밀한 안도나 행복감까지 느낀다.

 최악의 인간 관계는 서로가 상대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가 자신의 관심에만 주목해야 한다고 느끼는 인간 관계이다. 반대로
최고의  인간관계는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은 되도록 혼자 조용히 견뎌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슬픔과 고통을 무언중에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인간에게는 정당한 상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때그때마다 마음 편히 즐기고 상하 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어른 스러움이 있었으면 싶다. 잘못된 평등 의식이야말로 분쟁의 씨앗이다.
완전한 평등이란 신의 앞 외에는 어떠한 동물 사회에서도 없기 때문이다.


 지기 싫어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를 조금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설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며 상대의 우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자세를 취하게 된다.


 누구나 다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다. 대단하지 않아도 좋다. 자신은 그것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부정확하고 하찮은 인간 사회의 순위 따윈 신경도 쓰지 않게 된다. 우쭐대는 일도 없게 되며 완전한 평등 같은 유치한
요구를 진심으로 입에 담는 일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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