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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성폭행 성폭력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 요구나 합의를 하면
추후  "무고죄" 나  "협박" 으로
엮고 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신뢰있는 사람과 동행 하셔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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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변호사 선정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5항).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범죄전문변호사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9조 및 제15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성폭행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4조제1항).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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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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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입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어떻게 합의 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피해자가 무조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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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성폭행 ]


 

 

성폭행 사건 -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8조).


 

성폭행 사건에서 심리의 비공개

 성폭행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1조제2항).

성폭행 사건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4조제1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8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성폭행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4조제3항).

 

 

성폭력 사건 -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40조제1항).

 성폭행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조제1항제3호)

 

 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조제1항제4호)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출처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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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상 배상

고소와 손해배상청구권을 알아 보겠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성폭행 당했을때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을 할 수 있는 사건

성폭행 재판에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 성폭행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

형법상의 성폭력 관련 혐의 


  
 -강간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7조의2 및 [ 성폭행전문변호사 ]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성폭력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성폭력 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성폭력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성폭력 형법」 [ 성폭행전문변호사 ]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 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성폭력 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성폭력 형법」 제339조)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 성폭행전문변호사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성폭력 관련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 성폭행전문변호사 ]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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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유형이란?

반드시 받는다 - 민사소송은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어음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수표금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의 유형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금전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금전청구소송

 

대여금

반드시 받는다 -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양수금

반드시 받는다 -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양수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임금

반드시 받는다 -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

반드시 받는다 -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드시 받는다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손해배상()

반드시 받는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손해배상()청구의 소라 합니다.

 

 

매매대금

반드시 받는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물품대금

반드시 받는다 -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금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한 자(매도인)는 구입한 자(매수인)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물품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건물명도

반드시 받는다 -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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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11회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로밴드에서 반드시 받는다 ]

 

【판시사항】 [ 공사대금청구소송 로밴드에서 반드시 받는다 ]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하면서 乙 공사에게 토지 한가운데에 설치된 송전설비의 이전을 요청하였는데, 乙 공사의 직원이 ‘乙 공사가 송전설비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甲 회사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공사비를[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부담하는 내용으로 乙 공사와 송전설비 이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甲 회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 공사대금청구소송 로밴드에서 반드시 받는다 ]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울산알미늄공업 주식회사는 1978. 3. 25.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소외 1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구사용승낙을 받아 그 위에 온산발전소와 울산알미늄공업 주식회사를 연결하는 이 사건 송전설비를 건설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등을 설정한 바는 없었다.

 

 

나.  효성알미늄 주식회사는 울산알미늄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송전설비 및 이와 관련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인수하여 관리해 오다가 1980. 2. 4.경 피고에게 이를 모두 인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0. 8. 20. 소외 2, 소외 3, 소외 1, 소외 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84. 7. 25.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원고는 2007. 12.경 위 종친회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울산광역시로부터 온산국가산업개발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한가운데에 이 사건 송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송전설비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8.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이설공사 전체를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설선로에 대한 지지물용지 및 선하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여 그 지지물용지 및 선하지에 대한 지상권 등의 권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며, 이설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영진계전 주식회사에 이 사건 이설공사를 공사금액 142,443,800원(부가가치세[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별도)에 도급주었고, 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성화전기공업 주식회사로부터 42,499,2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이설공사가 완료된 뒤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의 직원 소외 5, 소외 6 등은 이 사건 이설계약 체결 직전에 원고의 직원 소외 7 등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설비의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전설비 이설의 원인제공자인 원고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가 공사비를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부담한다는 점이 명시된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9조를 빼면 피고는 위 이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설명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이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송서류가 2011.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설비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송전설비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 직원의 설명에 따라 피고에게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이 사건 송전설비의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위 송전설비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믿은 것은 이 사건 이설계약의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이는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보통 일반인도 이 사건 송전설비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송전설비의 이설공사비 전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설계약은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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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lley /  George Herbert

 신의 선물 / G. 허버어트

 

 

  

When God at first made Man,  

바로 옆에 축복의 상자 놓으시고

 

Having a glass of blessings standing by--  

신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며 말씀하시기를,

 

Let us (said He) pour on him all we can;

우리 가진 모든 거 그에게 부어주세

 

Let the world's riches, which dispersed lie,

흩어져 널려있는 세상의 모든 축복

   

Contract into a span.  

그에게 부어주세

 

 

 

 

So strength first made a way, 

그리하여 맨처음 힘이 나오고

 

Then beauty flow'd, then wisdom, honour, pleasure: 

아름다움이, 지혜가, 명예가, 기쁨이 뒤따라 흘렀네.

 

When almost all was out, God made a stay,  

거의다 흘러나와 그가 가진 보배중

 

Perceiving that, alone of all His treasure, 

안식만이 홀로이 밑바닥에 놓였음을 아시자

 

Rest in the bottom lay. 

신은 멈추셨다.

 

 

 

 

 For if I should (said He) 

 그 결과 우리는 서로 손해보게 되리니.

 

Bestow this jewel also on My creature, 

 이 보배마저 주어버린다면

 

He would adore My gifts instead of Me,

인간들은 나대신 내가 준 선물을 경모하고

 

And rest in Nature, not the God of Nature:  

자연계의 만물에게 만족하여

 

So both should losers be.

내가 만든 인간에게 신의 말씀.

 

 

 

 

Yet let him keep the rest,

그에게 안식외의 나머지 보배 갖게 하고

 

But keep them with repining restlessness; 

그나마 초조한 불안 속에 갖게 하자.

 

Let him be rich and weary, that at least,

부귀하나 번민하여, 적어도

 

If goodness lead him not, yet weariness 

 착한 마음이 그를 인도하지 못할 때

 

May toss him to My breast. 

번민이래도 그를 내 품속으로 던져올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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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공사대금청구소송 - 반드시 받는다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공사대금청구소송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소송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상고이유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사대금청구소송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9. 25. 공사대금청구소송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비젼스페이스(이하 ‘비젼스페이스’라고 한다)와 아산시 (주소공사대금청구소송 생략)에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젼스페이스는 이를 완공하였다. 비젼스페이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1,639,618,042원이다.


2) 비젼스페이스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공사대금청구소송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주식회사 흥진메텍은 2013. 5. 2. 비젼스페이스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0,662,5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선 2013. 5.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의 이름이 ‘△□◇’인데도공사대금청구소송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가 ‘△□, 아산시 (주소 생략)○○○○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2013. 12.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 중 ‘△□’을 ‘△□◇’로 경정하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2013.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즈음 확정되었다.
5)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639,618,042원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이미 변제한 공사대금 등 합계 1,493,950,700원을 공제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 90,662,575원도 공제하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결국 이 사건 경정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의 상고이유


공사대금청구소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공사대금청구소송등 참조).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순위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위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설령 그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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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도급인이 상가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상가 의 점포가 분양되면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완 공한지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 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가가 분양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건설분쟁  /  공사대금소송 ] 이 경우 상가가 분양이 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가.

1,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간에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건설분쟁  /  공사대금소송 ]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약정은 공사대금 을 몇 회로 나누어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완공 후에 一時拂로 지급하는 방식 이 있다. 이 중 분할지급 방식에는 일정한 기간, 일정한 액수를 분할하여 지급하 는 방식과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그 이외에도 관급공사 의 경우 개산급( )으로 지급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 는 방식 에 건 하기로 런데, 도급인의 자금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 에 따르기 어렵고, [ 건설분쟁  /  공사대금소송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一時拂로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 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와 같은 약정이 없을 경우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665조 1항,656조 2항)  

 

 

2,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성격 분양대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건설분쟁  /  공사대금소송 ] 첫째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는 공사완공시이며 분양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불과 하고,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둘째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분양 또는 임대로 인하 여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는 시기의 불확정기한으로 약정한 것이라 고해석할 수도 있다 분양대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위의 두 가지 중 어떠한 것으로 인정하는가는 약정 의 해석의 문제라 할 것이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사 대금의 지급방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사대금의 변제기 분양대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건설분쟁  /  공사대금소송 ] 한 약정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볼 경우에는 공사완공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 으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완공된 건물이나 그 대지를 가압류하고, 공사대금 청 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 건설분쟁  /  공사대금소송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 인에게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그 부 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 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규모 상가 등에서 임대나 분양이 불확실할 것을 예상하면서 대금 의 지급기한의 유예를 준 경우나, [ 건설분쟁  /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이 건축주에게 자금이 전혀 없음을 알면 서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면 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수급인이 임대나 분양을 책임진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수급인이 임대나 분양을 책임진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위와 같은 약정을 불확정기한으로 본 경우에는 그 변제기는 건물이 분양 또 는 임대되었을 때가 될 것이다. [ 건설분쟁  /  공사대금소송 ]그러나, 분양, 임대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 운 상황인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 레이다. 

 

따라서, 상가가 분양된다는 것을 기한으로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였다 하 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상가분양이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 건설분쟁  /  공사대금소송 ]인정될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목적물을 가압류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는 상가의 점포 임대 시 돈을 지 급하기로 약정 하였는데 1년 5개월 동안 상가가 임대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한 것 으로 이 경우 위 점포가 다른 사람에 게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사실의 발생은 불 가능하게 된 것이고 공사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도급인이 분양대 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확정기한으로 약정한 것이라 [ 건설분쟁  /  공사대금소송 ]하더라도 도급인이 상가의 분양가와 임대 보증금을 주변시세에 비추어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분양이나 임대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면 도급인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수급인은 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에 의하여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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