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 적(물적) 명도소송 및 유치권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할 때 이를 신청한다. 건물의 인도나 명도 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인도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 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명도소송 - 따라서 새로이 그 승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 기하여야 하는데, 명도소송 및 유치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 고자 할 때 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이용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집행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 행시까지 그대 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절차 -  명도소송

가. 요건

명도소송 및 유치권  보전의 필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물적 현상을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현상변경으로 채권자가 인도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명도소송 및 유치권  피보전권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인도, 명도청구권이다. 이에 관한 피보전권리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이 없다. 통상 건물명도청구권의 보전방법으로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다툼의 대상 인 건물을 보관하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거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것이다(명도소송 및 유치권대법원 1964.7.16. 선고 64다69 판결).

 

명도소송 - 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바로 위에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목록 제1기재명도소송 및 유치권 내용과 같음>으로 기 게 한다.

 

 당사자 -  명도소송

(가) 신청인
 명도소송 - 계쟁부동산에 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은 해당목적 물에 관하여 인도청구를 가진 자와 그를 대위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대 법원 1956. 1.26. 선고 428민상248 판결).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가 처분채무자가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퇴거하였더라도 본안소송의 피고 는 가처분채무자가 된다(명도소송 및 유치권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1060 판결).

(나) 승계인
 명도소송 -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 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제3 자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 행된 이후에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 분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설령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도소송 - 실제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고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민사집 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명도소송 및 유치권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나111630 판결)"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이다

 명도소송 - 대법원은 이유에서 “그제3자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가 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 달한 경우라면, 그를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제3자는 그 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금 별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번거로운 면은 있지만,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채 무자의 승계인 이외의 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명도소송 - 채무 자와 제3자가 통보하여 점유의 침탈을 가장하였다거나, 제3자가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실체법상의 권원 없이 해당 부 동산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그러한 점을 소명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단행가처분을 구하는 등의 다른 구제절차로 보 호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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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유치권 행사 ]

소 제기절차

명도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유치권 행사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소장의 적법 요건은 당사자, 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필요적 기재사항) 이 기재되어 있고 상당한 인지가 첩부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소장 등 소제기의 적법요건을 결한 소는 법원의 판결로 각하되고(민사소송법 제219조, 보정가능 시에는 보정절차를 밟은 후 에) 관할의 반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이송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4조)도 있다

당사자 - 명도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소 제기권자
여기서의 명도소송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매수인의 일반승계인 이 제기할 수 있다

(2) 상대방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상대방은 부동산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 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 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유치권 행사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904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여기서의 점유자란 직접점유자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간접점유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점유자만이 상대방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유치권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점유보조자인 직원을 통한 점유라면, 그 직원에 급여 등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명도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그 승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 제기하여야 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를 예 방할 수 있다.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 소송비용의 예납

(1) 개 설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소장 제출 시에 소장에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인지를 첩용 하거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현금납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유치권 행사제116조 1항). 예컨대 증인·감정인·통역인에 게 지급되는 일당·여비·숙박료·특별요금,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의 실지 검증에 필요한 여비, 일당,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송달비용, 당사자, 대리 인·증인 등의 소환비용, 상소법원에 기록을 송부하는 비용 등이다

(2) 소송비용

(가) 인지액 산정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지상당액은 소송비용에 계산되고(민 유치권 행사비법 제2조) 종국에 가서는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된다. 계산착오로 인지를 부족하게 첩용한 경우에는 인지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부족액의 인지를 추가 첩용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에 부족액의 인지를 추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는 각하 된다. 그러므로 소가산정 에 정확성을 기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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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유치권 실전 노하우가 많은 사람 "

 

명도소송을 할 때 유치권자에게 주장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 되었음을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변제,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유치권이 있냐? 소멸?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명도소송과 유치권 창과 방패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유치권에서 채권 소멸시효완성 주장

인도명령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23.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유치권은 대항력이 있냐 ?  없냐?  먼저 알아봐야 한다.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인도명령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유치권자로써 선한 관리자 의무를 지켜 느냐?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점유를 지키고 있는냐?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명도소송과 유치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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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인도명령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명도(B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는 물론, 부동산특히 건물)의 경우에도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라 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인도명령 건물명도·인도 소송은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하여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여기서익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 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법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 각당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인도명령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6월이 지난 후에는 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유치권소멸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 행가처분신청(424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참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1) 개 설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 라고 주장

인도명령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이는 유치 권자로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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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

 

 

【판시사항】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법원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이는 입법방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어느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진정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면소 부분 및 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법원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등 참조). 이는 입법방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어느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5.경 장애인 준강간의 점(이하 ‘이 사건 장애인 준강간의 점’이라 한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0258호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공소시효 정지·연장조항을 신설하면서(제20조 제1항, 제2항)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어 2011. 11. 17.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은 제20조 제3항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면서도 이에 대하여는 법률 제10258호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은, 이 사건 법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면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시효 배제조항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하여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국의 현실과 사정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할 수 있는데,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종전의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밝힌 점, 특별법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에 규정된 경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시효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률에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어 이 사건 장애인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 제20조 제3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공소가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및 공소시효 배제규정에 대한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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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성폭력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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