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질문 
 
제2심(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하고 싶은데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심청구 사유

 

① 원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③ 상대방의 무고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후 상대방의 무고죄가 확정판결에서 증명된 경우

 

④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된 경우

 

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해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⑦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상고 방법

 

☞ 상고하려는 사람은 제2심(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제2심 판결을 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를 한 사람(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대법원(제3심, 상고심)은 제2심(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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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질문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답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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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몰래 촬영  - 형사소송 
 
성범죄 질문
 형사소송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

형사소송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 형사소송 
  

  
 
성범죄 질문

형사소송 -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답변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성도착증 환자

형사소송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형사소송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검사는 치료명령 대상자에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형사소송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 -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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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질문 :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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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

 

 

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I. 서 설

유치권분쟁

유치권분쟁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공사대금 지급명령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의 명목에서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공사대금 지급명령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2·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유침탈 사례

가. 권리행사 방해 유치권분쟁

(1) 개 설

유치권분쟁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공사대금 지급명령  특수매체기록을 취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유치권분쟁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2·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유침탈 사례

가. 권리행사 방해 유치권분쟁

(1) 개 설

유치권분쟁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공사대금 지급명령  특수매체기록을 취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유치권분쟁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유치권분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 유치권분쟁 (대법원 2006, 3· 23. 공사대금 지급명령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유치권분쟁 형법 제323조에서 "점유”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 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하고,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공사대금 지급명령  1988.2.23.선고 87도1952판결).

 

(2) 권리행사방해 사례

(가) 인천지방법원 2011.4. I. 선고 2010고단1640 판결(권리행사방해) 공사대금 지급명령 

①사안

유치권분쟁 피고인은 피해자 oo주식 회사가 피고인 소유인 경기 부천시 00동 제 00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시정 장치를 훼손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같은 해 6, 말 경공사대금 지급명령  박00에게 위 유치물을 임대하여 위 박00로 하여금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유치권분쟁 피고인을 징역 행을 유예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피고인에게 40시 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

 

 

③유치권분쟁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명확히 산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는 징역 6월의 실형에 복역하게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유치권분쟁 피고인이 00호를 낙찰 받을 당시에는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공사대금 지급명령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확고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원하지 않았던 손해를 줄이거나 낙찰 받은 상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

 

유치권분쟁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치권이 신고된 상가를 경매절차에서 헐값에 낙찰 받은 후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의 효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법절차를 악 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다소 부족한 점,유치권분쟁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 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추후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공사대금 지급명령  피고인에 대하여 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특별히 형의 집 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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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답변 :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동 갱신의 효과

 

☞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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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질문 :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예외적 허용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 포함)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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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의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③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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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답변 :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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