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7/12

친구에게 시가 5억원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빌려주었는데 가압류 요건 질문 : 친구에게 시가 5억원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져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가압류의 신청 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 더보기
유치권 행사중 폭력배가 폭력을 행사할 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의 권리행사 중에 폭력배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으려 할 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공사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분쟁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 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반드시 받는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공사비소송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청구소송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공사대금청구소송 반드시 받는다 ]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의의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민법 제206.. 더보기
달과 삶에 대한 찬가 삶에 대한 찬가 - 롱펠로우 (젊은이의 가슴이 찬양자에 말한 것) 내게 구슬픈 어조로 말하지 말라 인생이 한낱 허망한 꿈이라고! 잠든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만사는 겉보기와 다르나니 삶은 헛것이 아니다! 삶은 엄숙한 것! 무덤이 삶의 목표는 아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즐거움도 슬픔도 우리의 정해진 목적이나 길이 아니다 행동하라, 미래의 하루하루에 우리가 오늘보다 더 멀리 나아가 있도록 배울 것은 많고 시간은 살처럼 흐른다 우리의 심장은 강하고 용맹스러우나 그래도 희미한 북소리처럼 무덤을 향한 장례 행진곡을 끊임없이 울리고 있나니 세계의 넓은 전쟁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말못하고 쫓겨다니는 가축이 되지 말라 싸움터의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겁다 한들 '.. 더보기
공사대금청구소송 법적조치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공사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분쟁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 입니다.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공사비소송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유치권지키기 위한 법률적 조치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공사대금청구의 소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326조).. 더보기
채무가 미등기 부동산뿐인데 가압류 가능하나요? 가압류 질문 :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답변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더보기
담보 없이 1억을 빌려간 친구가 재산을 처분 하려구 합니다 담채권 채무 질문: 담보 없이 1억을 빌려간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 모두를 처분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숨겨버릴 수가 있기 .. 더보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여부 ? 방송금지 가처분 질문 : 영화 예고편 영상편집 작업을 한 후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고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 더보기
보이스 피싱 당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질문 : 제 명의로 대포폰이 개설되었고 대포폰의 미납요금이 계좌에서 인출되니 빨리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계좌로 모든 예금을 이체했는데, 제 예금은 안전하겠죠? 답변 :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군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전자금융범죄는 ‘대포폰’, ‘미납요금’ ‘자녀납치’ 등과 같은 말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 언급된 은행이나 기관 등 관련된 곳에 다시 전화를 하여 실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싱(Phishing)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 더보기
이혼소송 할 때 미리 알아야 할 것? 질문 :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전문기관과의 상담 법무법인 한서 주요업무:​ 이혼소송변호사비용,이혼재산분할,이혼상담.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배우자외도.위자료청구소송.아내의.. 더보기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구 합니다. 질문 :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