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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급명령 


지급명령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지급명령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지급명령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지급명령 지급명령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지급명령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지급명령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민법지급명령 지급명령  제320조),

 

 

지급명령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지급명령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7.9, 7, 선고지급명령 지급명령  2005다 16942 판결).

 

 

지급명령 신의칙 및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
지급명령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

 

 

지급명령 지급명령 민사분쟁해결 절차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지급명령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385조제1항 참조).

지급명령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220조 및 제386조).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462조).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56조제3호).

 

 

※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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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성폭행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성폭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성폭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성폭행 )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성폭행 )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성폭행 )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성폭행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성폭행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성폭행 )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성폭행 ) - 5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성폭행 )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행 )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성폭행 제15조)
 
1. 성폭행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4조 및 제15조)
 
1. 성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성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5조 및 제15조)
 
1.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행 제6조 및 제15조)
 
1.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성폭행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제7조 및 제15조)
 
1.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8조 및 제15조)
 
 1.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9조 및 제15조)
 
 1.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10조)
 
1.  성폭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성폭행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11조)
 
 1. 성폭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행 제12조)
 
1.  성폭행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13조) 
 
 1. 성폭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14조 및 제15조) 
 
 1. 성폭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행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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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받을 때 지급명령과

유치권 행사로 채권을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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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급명령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민법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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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신의칙 및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명령 민사분쟁해결 절차



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공사대금청구소송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85조제1항 참조).

 

 

공사대금청구소송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220조 및 제3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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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 수급인의 면책사유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은 지체된 기간 중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지체일수에서 공제 될 것이다. 여기서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란「공사도급계약에 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그런 데, 어떠한 경우가 위와 같은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될 것인지는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책사유를 살펴본다.

 

 

① 공사대금소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 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그러나, 이른 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공사대금소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 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따라서,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경우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수 없다.

 

 

③ 공사대금소송 도급인의 부당한 시공요구 및 공사 수행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 단되거나 지연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라고 볼 수 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진·홍수로 인한 건설 중의 건물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도급인이 공사완공일을 앞두고 갑자기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사유로 수급인의 면책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장마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평년보다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이 많다 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 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있으므로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주장·입증하면 법원이 지체상금의 감액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한편,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면책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① 공사대금소송 불가항력의 사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공사대금소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공사대금소송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④ 공사대금소송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할경우

⑤ 공사대금소송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공사대금소송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 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 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위의 ④의 경우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것이 아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그리 고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의 지연이 수급인의 책 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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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점 유

유치권 행사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 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 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그 정문 등에 유 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 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 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 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다만,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 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 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이 을 주식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가 등이 점유,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유치 중인 건물인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 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의 점유매개관계를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 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즉, 임차인 병이 채 무자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갑과 병 사이에는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유 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병이 유치권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하고 있었다면 병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 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채무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침탈된 경우에도 점 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이 때에는 채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대법원 은「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 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 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일부 상가를 매수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 안에서,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 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갑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 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 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 인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대법원은「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 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 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 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 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유치권의 효과

유치권 행사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건물의 도급인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은 도급인에게 행사하여야 하나,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유치권은 건물의 양 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양수인에게 건물 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더라도 건물의 일부를 인도할 필요는 없다(민법 321조).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된 유치물의 일부 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일부를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게 된다.

 

 

유치권 행사 또한 유치 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322조)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 권이 있으므로 수급인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민법 324조 2항 본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써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 323조),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차임 상당액의 이득은 엄격한 의미에서 과실은 아니나 과실에 준하여 유치권자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이설이 없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 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자 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그러나, 유치 권자는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민법 32조) 대법원은「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공사대금채권에 기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 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 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이는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이득으로 채무변 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민 법 327조), 여기서 건물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 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태양에 있어 유치 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 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물의 가격 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 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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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의의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종기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뒤의 제6번 문제 참조). 또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제3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뒤의 제5 번 문제 참조).

 

 

나 기준금액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금액인 것이 원칙으로,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만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상의 조정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총공사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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