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대법원 2017.4.7, 선고, 201635451,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방법 /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명령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 및 이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 656조 제2),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 170)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3]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 243).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 227, 242, 243, 291),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 656조 제2),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이하 각각 이 사건 전기공사’,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33,88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전기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소방공사를 마친 다음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증축공사는 2012. 4. 6. 완공되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의 지급시기공사의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 170)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 243).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 227, 242, 243, 291),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1,391,660, 출자좌수 25좌인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5카단34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4. 위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2015. 3. 26. 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 2015. 2. 9.에 소급한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채권의 지급기일이 2012. 3. 13.이므로, 그때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5. 2. 9. 이 사건 가압류 신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소송소송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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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상고이유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비젼스페이스(이하 ‘비젼스페이스’라고 한다)와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젼스페이스는 이를 완공하였다. 비젼스페이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1,639,618,042원이다.
2) 비젼스페이스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주식회사 흥진메텍은 2013. 5. 2. 비젼스페이스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0,662,5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선 2013. 5.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의 이름이 ‘△□◇’인데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가 ‘△□, 아산시 (주소 생략)○○○○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2013. 12.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 중 ‘△□’을 ‘△□◇’로 경정하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2013.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즈음 확정되었다.
5)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639,618,042원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이미 변제한 공사대금 등 합계 1,493,950,700원을 공제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 90,662,575원도 공제하였다.
 
다.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 아산시 (주소 생략)○○○○병원’으로 표시되어 그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기재는 제3채무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가 누락된 것인 반면, 제3채무자의 주소와 상호는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만으로 제3채무자는 자신인데 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경정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의 상고이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순위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위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설령 그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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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 달라 40대 남성 2명 분신 시도

 

분신을시도해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 

이씨등은얼굴과몸에2도화상을입었지만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입니다. 

인천남부경찰서관계자는"인근공사현장에자재를납품하는이씨등이밀린공사대금

천여만원을달라며몸에인화물질을뿌리고항의하다분신을시도했다"고밝혔습니다. 

경찰은공사관계자등을상대로정확한경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

 

기사출처  mbc 김수근 기자

 

유치권 행사를 하는데 방해를 하면

어떤 방법이 필요 합니까 ?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 유치권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규정이다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대법원 2005, 8, 유치권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따라서 유치권의 권리행사 중에 폭력배나 대규모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인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유치권 )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법적보호처분이다.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예컨대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중인 유치권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 해를 이유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는 경우 등에 신청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은 소멸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04. 2, 27, 선고 유치권 2003다46215 판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으로 나뉘는바, "적극적 행위를 금지 하는 가처분”은 후자에 속하는 가처분 이다. 이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가처분이므로 집행 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1) 보전의 필요성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려는 조짐이 있는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에 유치권 해당하는 것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2) 피보전권리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영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 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 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07.02.20. 자 2007리14 결정).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이다( 대구고등법원 2007.02.20. 유치권 자 2007114 결정), 방해예방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06. 09. 선고 86다카2942 판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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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유치권행사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의 명목에서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유침탈 사례

가. 권리행사 방해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유치권행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 뜨느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유치권행사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유치권행사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형법 제323조에서 "점유”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 여 유치권행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하고,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1988.2.23.선고 87도 유치권행사  1952판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 사례

(가) 인천지방법원 201 1.4. I. 선고 2010고단1640 판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

①사안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00주식회사가 피고인 소유인 경기 부천시 oo동 제 00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시정 장치를 훼손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같은 해 6, 말 경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박00에게 위 유치물을 임대하여 위 박00로 유치권행사 하여금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③ 양형의 이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명확히 산정되지는않았으나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는 징역 6월의 실형에 복역하게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00호를 낙찰 받을 당시에는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 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유치권행사  있었다고 보이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확고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원하지 않았던 손해를 줄이거나 낙찰 받은 상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치권이 신고된 상가를 경매절차에서 헐값에 낙찰 받은 후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의 효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거나 유치권행사  피고인이 법절차를 악 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다소 부족한 점,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 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추후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특별히 형의 집 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정1000 판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

 ①사안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건물(조은빌딩) 중 12 지분을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한편, 피해자 고00은 위 건물에 외벽 및 내부 인테 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건물을경락받기 이전부터 위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굴착기를 이용해 위 건물 중。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층 외벽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1,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③ 양형의 이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유치권행사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죄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유치권행사  점유하 고 있는 목적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하더라도

 

 

법정절차를 통하여 그 유 치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점유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치권 존부 및 범위가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법정절차에 의해 밝혀지지도 않 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만을 내세우며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행 동은 그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유치권행사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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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 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유치권은 물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다만, 유치권의 양도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변제기의 요건은 12 유치권 관련 제문제 1209 고 있어야 한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의 요건 중 공사대금채권의 견련관계와 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그런데, 점유는 보채권의 양도만으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점유도 이전되어야 한다.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이와 같이 피담보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유치권도 이전되므로 등기가 필요없고, 민법 제187조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등기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 하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전 에 이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경매 절차 의 각 단계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1.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압류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이 건물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 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모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왜냐하면 유치권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유치권으로 경락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이하에서 경매절차 등 각 단계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살펴본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왜냐하면 유치권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유치권으로 경락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이하에서 경매절차 등 각 단계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살펴본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고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우,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 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한편,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유무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 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고 판시하였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하여 압류가 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 따라서,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아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압류부동산의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수급인 이 완성한 건물을 압류하거나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미 등기 건물을 압류한 이후에는 수급인이 유치권의 행사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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