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방해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유치권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명도소송 및 유치권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유치권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 뜨느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명도소송 및 유치권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유치권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유치권행사

 

[대법원 2018.1.24_ 선고_ 2016234043_ 판결]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행사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_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_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행사

 

[2]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_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행사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_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유치권행사

 

[3] --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_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_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_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_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_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20101544 결정 등 참조). 유치권행사

--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_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_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유치권행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_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_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_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3482 판결_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14115 판결 등 참조). 유치권행사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 주식회사 성두산업개발(이후 주식회사 남현플러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성두산업개발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2필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7. 30. 주식회사 선진종합개발(시공사_ 이하 선진종합개발이라 한다)_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대리사무 수탁자)_ 사상농업협동조합(대출기관)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약정 당사자들은 선진종합개발은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11조 제6). 선진종합개발은 그 무렵 사상농업협동조합에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_ 그 내용은 부도_ 파산_ 회생절차개시 신청_ 기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 발생 및 기타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_ 본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 및 시공권 주장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유치권행사

. -- 한편 선진종합개발은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파산선고를 순차로 받았고_ 그 파산관재인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선진종합개발 관리인 소외인의 원고 지위를 수계하였다.

3. 원심은_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선진종합개발이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로서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하였고_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로서 위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문언과 약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 약정에 선진종합개발이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유치권행사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_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라 원고의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7773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도 원고에게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_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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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청구소송  2018. 4. 10. 선고 2016252898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의 사유 외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전세금반환청구소송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전세금반환청구소송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2]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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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대법원 2018.3.29 공무집행방해 선고 공무집행방해 201721537 공무집행방해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공무집행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의 가슴을 밀치고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집행방해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공무집행방해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2] 피고인이 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공무집행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의 가슴을 밀칠 당시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공무집행방해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6. 10. 13. 09:55경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공무집행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공무집행방해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은 경찰관 공소외 2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집행방해 위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관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찬 사실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1)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집행방해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6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공무집행방해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99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공무집행방해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공무집행방해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029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집행방해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8184 판결 등 참조).

(2) 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소외 12016. 10. 13. 09:00 무렵 ○○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문제와 접촉사고 등으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공무집행방해 다툼이 커지자 112에 전화로 신고를 하였다.

② □□파출소 소속 경찰관 공소외 22016. 10. 13. 07:30부터 같은 날 12:00까지 경찰관 공소외 321조가 되어 19호 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 중에 있었는데 공무집행방해 위 112 신고를 전달받고 같은 날 09:48 무렵 ○○아파트△△△동 지하주차장으로 출동을 하였다.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같은 날 09:55경 위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감정이 격하게 흥분된 상태에서 공소외 1에게 욕을 하는 등 심하게 언쟁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공소외 2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접촉사고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사고경위를 말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에게 반말을 하였고 공무집행방해 이로 인하여 공소외 2와 시비가 붙자 공무집행방해 공소외 2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그러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피고인은 경찰관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공무집행방해 인적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거절하다가 약 20분 경과해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공소외 22016. 10. 13. 오전 순찰근무 중 위 지하주차장으로 출동하였고 공무집행방해 이러한 출동은 같은 날 12:00 무렵까지 예정된 순찰근무의 일환이었다. 나아가 공소외 2가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2의 직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외 2가 위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언쟁으로 분위기가 험악한 상태였고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세게 밀치기 직전 공소외 2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 당시의 정황과 태양 등을 고려하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112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이고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밀칠 당시 공소외 2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공무집행방해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소외 2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이상 공무집행방해 체포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 (1) 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무집행방해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791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공소외 2 공무집행방해 공소외 3과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4는 모두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발로 공소외 2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공무집행방해 제1심은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공무집행방해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고 일치되는 진술을 하여 처음에는 위 부분에 관하여도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CCTV 영상에는 그와 같은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부분 기재가 삭제된 점 등을 들어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미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증거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는지에 관하여는 위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바가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검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인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당초 공소사실 중 손으로 공소외 2의 목깃을 잡아 공소외 2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한편 원심은 변호인이 제출한 CD(차량 블랙박스 녹화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외에 별도의 증거조사를 한 바는 없고 공무집행방해 위 증거에는 당시 현장은 녹화되어 있지는 않고 피고인과 경찰관 등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을 뿐이다.

(3)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 원심이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공무집행방해 원심이 제1심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지적한 사정들은 이미 제1심이 증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심사함에 있어 고려한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공무집행방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 증인들이 제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오히려 공소외 2 공무집행방해 공소외 3 공무집행방해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 주된 부분에서 모두 일치하고 진술내용도 일관된 점 공무집행방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파출소에 도착한 직후 공소외 2의 바지에는 발로 걷어차인 흔적이 남아 있어 이러한 제1심 증인들의 증언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방해 증인 공소외 2 공무집행방해 공소외 3 공무집행방해 공소외 4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공무집행방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공무집행방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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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 건물인도청구의 소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 는 물론, 부동산(특히 건물)의 경우에도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라 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명도·인도 소송은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하여 많이 이용 되고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익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 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하였으나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법원으로부터 기 각당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인도명령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6월 이 지난 후에는 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한편 유치권소멸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 행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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