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건물인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건물인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건물인도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차) 허위채권임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 로 작성되어 있으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다.


(카) 부풀려 신고하였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원임 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타)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 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함과 아울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 법점유를 통해 원고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유 부 분을 명도하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0.9 12부터 위 점유 부분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명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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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공사 중지 가처분 ]
 
  강제집행  Q.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 

  강제집행  A.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유치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강제집행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공사 중지 가처분

  강제집행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강제집행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강제집행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유치권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강제집행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강제집행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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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받았을때 반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건물인도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소외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 5. 5.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고, 소외 ◈◈◈는 20○○. 5. 11.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입주 및 전입신고 다음날인 20○○. 5. 8.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진행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법보호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본소의 목적인 청구 및 방어 방법과 견련관계를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을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을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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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59조의2 및 제959조의 3 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36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936조 제3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법인이 한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930조 제3항, 제936조 제4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한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30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 2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민법 제937조 및 제959조의3 제2항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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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1항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릅니다.

 

 

 

 

위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 2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3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민법 제13조 제4항 ]

 

 

 

※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 후견등기 촉탁

 

 

가정법원응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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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심판절차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니다.

 

 

[ 민법 제 9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

 

 

 

 

성년후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5조의3 제1항 제1호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 45조의2 제 1항 ]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한정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

 

[ 민법 성년후견 제 14조의 3조 제2항 ]

 

 

 

 

심판의 고지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한정후견인

(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한정후견감독인 (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35조 제 1항 ]

 

 

 

 

위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 35조 제2항 ]

 

 

 

 

성년후견 즉시항고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 36조 제 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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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의 개시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인 '한정후견'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 12조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제 1호의 2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 제1호의2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 민법 제 12조 제 1항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소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사건본인) 1통

 

-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 소개,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에 대한 FAQ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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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김씨 ○○공파 ○○문중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답 2,000㎡에 관하여 20○○.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답 2,00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19○○. ○. ○.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소외 망 ◈◈◈가 20○○. ○. ○.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20○○. ○○. ○○.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4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5호증                문중회칙

1. 갑 제6호증                대표자선임결의서

1. 갑 제7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김씨 ○○공파 ○○문중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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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혼인 후 혼인 전에 배운 양재기술을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양장점 혹은 의복수선점을 경영하여 수입을 얻어 왔으며, 원고의 남편인 피고는 혼인 이후에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월급을 받아 오다가 19○○. ○. ○○. 전역한 이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소외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여 역시 일정한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얻은 수입을 합하여 생활하면서 1남 2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수입으로 19○○. ○○. ○. ○○시 ○○구 ○○동 ○○ 대지 ○○○.○○㎡를 매수하여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된 자금으로 19○○. ○○.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부지인 ○○시 ○○구 ○○동 ○○○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 ○○. ○○.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토지의 매수와 건축허가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3. 그 뒤 원고와 피고의 불화로 인하여 19○○. ○.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20○○. ○○. ○○.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20○○. ○○.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도급대금은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 소외 ◎◎◎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입주시키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뒤 각자가 얻은 수입을 합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증식시켜 오던 중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마련한 수입을 가지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부지를 매수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마련한 수입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건축주명의의 일부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를 피고의 단독명의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도급계약서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4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 및 다가구 주택

  1층 ○○○.○○㎡(소매점)

  2층 ○○○.○○㎡(다가구 주택)

  3층 ○○○.○○㎡(다가구 주택)

  4층 ○○○.○○㎡(다가구 주택)

  지하 ○○.○○㎡(사무소).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편과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써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부부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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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 ○. ○. 법률상 혼인한 뒤 피고의 폭행과 유기로 20○○. ○. ○.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2. 피고의 재산상태

  피고는 현재 약간의 예금채권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재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지만 편의상 피고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입니다.

3. 재산의 형성과정

  가. 원고는 결혼 전부터 ◇◇상사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저축한 급여로   ○○시 ○○구 ○○길 ○○○ 분양가 금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혼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결혼당시 원고의 연봉은 금 2,500만원, 피고 역시 ○○신용금고에 근무하면서 대략 금 1,800만원 가량 연봉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다. 결혼 3년 뒤인 19○○. ○.경 원고는 ◇◇상사 기술연구소를 사직하여 퇴직금으로 약 3년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다시 △△기술연구소에 취직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라. 원고가 사업을 하는 동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시 ○○구 ○○길 ○○○ 아파트를 금 2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금 6천만원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마. 그런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순수한 원고의 재산임에도 편의상 피고명의로 신탁한 재산에 불과합니다.

  바. 그러던 중, 원고는 △△기술연구소의 구조조정으로 20○○. ○.경에 사직하게 되었으나, 결국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피고의 냉대와 유기를 견디지 못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매매계약서(구 아파트)

1. 갑 제4호증의 2              매매계약서(피고명의 아파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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