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8).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조제1).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조제2).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1).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3).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0조제1).

 

-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

 

- 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4)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5조까지)

 

진술조력인의 참여

 

· 20131219일부터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7조제1항 부칙(법률 제11556) 1].

 

 

 

영상물의 증거활용

 

·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폭력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0조제1항 및 제6).

 

 

 

증거보전 청구

 

·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1조제1항 전단).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1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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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1).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2).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 2015. 7. 28. 발령·시행) 68조제1항 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68조제1항 단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2항 및 제1).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3).

 

 

변호사 선임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1).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5).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8조제1, 2항 본문).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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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 해결하기 4편 ]

 

성폭력,성추행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피해보상이 발생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5조제1).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의2 및 제300)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위의 죄 상습범(형법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3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및 제15)

 

배상신청 

-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1항 전단).

 

-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2항 및 제3).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2).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5).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750조 및 제751).

 

-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752).

 

-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766).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760조제1).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760조제2).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760조제3).

 

 

성범죄. 성폭력 사건은 사건 발생 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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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223)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225조제1)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225조제2,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36).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37).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224조 및 군사법원법266).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6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297조부터 제300, 302, 303조 및 제305)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1, 11조 및 제13)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제2).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의2 및 제300)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강도강간죄(형법3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

공소시효 적용배제

 

·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제4).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제1)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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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처벌 등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

 

음행매개죄(형법24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24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244)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형법245)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의2 및 제300)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 형법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 형법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강도강간죄 (형법339)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1.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및 제15)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형벌 외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1항 본문).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倂科)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2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5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7).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4).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假釋放)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8항 본문).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7조제1항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조제1,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1조 및 제2조제2).

 

 

성충동 약물치료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1조 및 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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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와 성폭력 성범죄 해결하기 1편


성폭력 ? 알아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음행매개죄 (형법242)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243)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244)

형법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공연음란죄 (형법245)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297조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297조의2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298조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299조 및 제300)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30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30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303)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305)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 (형법339)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및 제15)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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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재보상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2. 근로자의 사적 행위

 

3.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사업장 밖의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2.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가슴에 남는 좋은 사람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슴속에
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잊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손실을 준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선대하는 일에 머물지 마시고
자신이 별로 맘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푸세요.

잠시 나쁜 사람처럼 보여도
선대하다 보면 훗날 그 사람은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신의 소중한
협력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향나는 꽃으로 기억되는
좋은 사람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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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중국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

 

최근 시내 및 주택가에도 스포츠·타이 마사지 업체가 급증하면서 해묵은 불법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마사지업체는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비장애인 업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제 단속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장애인 업체들은 더 나아가 일반인 마사지사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18일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014년에 전국의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업체 7311개 중 합법적으로 등록된 안마시술소는 1500개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의료법 82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가능하다. 비장애인의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다.

비장애인 마사지 업소들은 구청 허가 없이 세무서에만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다. 비장애인 마사지 단체인 한국스포츠마사지 자격협회 관계자는 “2005년 정부가 스포츠 마사지사 국가 자격증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목숨을 끊는 등 반발이 워낙 거세 중단됐다비장애인 마사지사를 합법화해야 국민들도 부담 없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갈등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제 단속은 반발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성매매와 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만 단속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도 의견이 엇갈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업체들이 버젓이 성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단속하는 게 옳다.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허용한 법률에 대해 사회적 약자 우대라는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이동갑 동원과학기술대 재활스포츠과 교수는 수만명의 비장애인 종사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해당 법은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어 반드시 바꿔야 한다재활스포츠를 전공한 청년이 해마다 수백명씩 나오는데 소수의 장애인 때문에 앞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19010025&wlog_tag3=naver#csidx0f63d165d7a7e14be75c9cc7e9f9c6a

 

 

1. 민사조정

의료사고로 병원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정의 성립 및 효력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효력

 

-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입증책임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원칙

 

-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의 완화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3. 합의  

의료사고 이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예외적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합의 후 손해배상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以上)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87.6.24. 85가합2289 판결).

 

합의 시 주의사항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인 것으로 그 예가 많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하는 경우 환자는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고, 의사는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양측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4. 의무기록의 작성방법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이 그다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또한 얼마나 자세하게 기재되나요?

 

 

진료기록부의 특별한 작성방법은 없으나,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

 

☞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재량에 따라 문제중심 의무기록 작성법, 단기의무기록 작성법 등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2124 판결).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되, 질환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적어야 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2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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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 및 의료행위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의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의료인의 범위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다만,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2014 판결).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7.13. 선고 992328 판결).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부항, , 침술 및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 미용을 위한 주사 등)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3405 판결,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5579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2헌바101 및 헌법재판소 2014. 7. 24. 2014헌바152).

 

 

2. 의료인의 과실

부친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사고인 것 같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과실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486 판결).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 및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3. 의료분쟁의 예방

모친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의료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입니다.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아닙니다. 판례는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책특약의 효력

 

환자가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1384 판결).

 

 

4. 환자의 동의

응급실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수술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응급이라며 다투던데요,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응급환자도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여부

 

환자의 동의 여부는 환자 개인의 자유이지만 응급환자의 경우 본인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한 경우 치료의 중단 혹은 지연이 환자의 생명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은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해 퇴원시키고, 환자가 퇴원 이후 사망한 경우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전담의 및 주치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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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에는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든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당연가입).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행사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회사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닌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행사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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