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59조의2 및 제959조의 3 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36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936조 제3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법인이 한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930조 제3항, 제936조 제4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한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30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 2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민법 제937조 및 제959조의3 제2항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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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1항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릅니다.

 

 

 

 

위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 2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3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민법 제13조 제4항 ]

 

 

 

※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 후견등기 촉탁

 

 

가정법원응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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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의 개시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인 '한정후견'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 12조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제 1호의 2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 제1호의2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 민법 제 12조 제 1항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소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사건본인) 1통

 

-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 소개,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에 대한 FAQ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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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 ○. ○. 법률상 혼인한 뒤 피고의 폭행과 유기로 20○○. ○. ○.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2. 피고의 재산상태

  피고는 현재 약간의 예금채권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재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지만 편의상 피고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입니다.

3. 재산의 형성과정

  가. 원고는 결혼 전부터 ◇◇상사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저축한 급여로   ○○시 ○○구 ○○길 ○○○ 분양가 금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혼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결혼당시 원고의 연봉은 금 2,500만원, 피고 역시 ○○신용금고에 근무하면서 대략 금 1,800만원 가량 연봉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다. 결혼 3년 뒤인 19○○. ○.경 원고는 ◇◇상사 기술연구소를 사직하여 퇴직금으로 약 3년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다시 △△기술연구소에 취직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라. 원고가 사업을 하는 동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시 ○○구 ○○길 ○○○ 아파트를 금 2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금 6천만원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마. 그런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순수한 원고의 재산임에도 편의상 피고명의로 신탁한 재산에 불과합니다.

  바. 그러던 중, 원고는 △△기술연구소의 구조조정으로 20○○. ○.경에 사직하게 되었으나, 결국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피고의 냉대와 유기를 견디지 못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매매계약서(구 아파트)

1. 갑 제4호증의 2              매매계약서(피고명의 아파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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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1.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소멸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행위 당시) 및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참조).


  한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등 참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 교부한 사안에서, 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 교부된 시점에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도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②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작성, 교부 당시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으나,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피고의 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역무제공과 채권양도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위의 상당성 유무를 따져볼 필요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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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위반으로 손해배상 파기환송 사건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회사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제3자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참조).

 

 


 

 

 

☞  회사 이사이던 망인이 회사가 외국법인인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여 상법 제397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였다면 이는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망인이 지배하던 다른 회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부문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모두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행위이므로, 망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회사로부터 유용한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영위하던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얻은 양도대금 중 다른 회사가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애초 회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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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답변서{손해배상(자)에 대한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보험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 ○. ○. ○○:○○경 소외 ◈◈◈ 운전의 경남 ○고○○○○호 승용차가 ○○시 ○○구 ○○길 소재 ○○숯불갈비 앞에서 공사용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원고에게 튕기면서 다발성 좌상, 미골탈구,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채무의 부존재

  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거나 후유장해를 남기는 상해가 아니라 경미한 좌상에 불과하였습니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원고의 치료요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인 치료비 전액 금 3,133,97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추후 신체감정 및 형사기록이 송부되는 대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고발생 경위,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예 정입니다)

3. 결 어

   피고는 그 지급책임이 있는 범위내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   ○.   ○.


                            위 피고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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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직자 사망, 절도차량, 소유자 책임 없음)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이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69,689,019원,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106,126,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인바, 원고 김○○는 소외 망 이⊙⊙의 처이고, 원고 이①○, 원고 이②○는 소외 망 이⊙⊙의 아들이며, 피고 ◇◇◇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는 2000. 7. 22. 21:20경 소외 정◈◈를 흉기로 위협하여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소외 정◈◈ 소유인 서울 ○○고○○○○호 그랜져 승용차를 강제로 빼앗아 운전하던 중 서울 ○○구 ○○길 ○○교차로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소외 망 이⊙⊙를 충돌하여 사고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이⊙⊙ 및 소외 망 이⊙⊙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327,441,045원입니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1950. 3. 16.생

            연령(사고당시) : 50세 4개월 정도

            기대여명 : 25.28년

       (나) 직업 및 경력

                        19○○. ○. ○○. ○○신학교를 졸업하고, 19○○. ○. ○○. 대한예수교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19○○. ○. ○○.부터 ○○시 ○○구 ○○동 ○○ 소재 ○○교회의 당회장 목사로 부임한 이래 이 사건 사고시까지 위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가동기간 : 목사(종교관계종사자)로서 70세까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

                        통계청이 고시한 19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따르면 목사 및 부흥사는 24. 기타 전문가. 246. 종교전문가에 속하고, 노동부 발행의 1999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조사기준기간 1999. 6.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에 의하면 24. 기타 전문가,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의 월수입은 금 3,002,300원(월급여액 2,304,775원+연간특별급여액 8,370,310원/12, 원 미만은 버림)이 됩니다.

                        그런데 소외 망 이⊙⊙는 10년 이상 목사로서 재직하고 있으나    그 보수가 일정치 않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액수를 소외 망 이⊙⊙의 금전적인 가동능력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그렇게 볼 때 소외 망 이⊙⊙과 같은 목사는 앞서 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종교전문가(246번)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상의 10년 이상 경력 남자 종교전문가의 월수입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  산

       (가) 호프만 수치 : 163.5951{사고일인 2000. 7. 22.부터 만 70세가 되는 2020. 3. 15.까지 235개월간(월 미만은 버림) 해당분}

       (나)【계산】

              3,002,300원 × 2/3 × 163.5951=327,441,045원(원 미만은 버림)

  나. 소외 망 이⊙⊙의 위자료

          소외 망 이⊙⊙가 사망함에 있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등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상속비율

        원고 김○○:3/7

        원고 이①○, 원고 이②○:각 2/7

    (2) 상속재산

        금 357,441,045원(재산상 손해 327,441,045원+위자료 30,000,000원)

    (3)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김○○:금 153,189,019원(357,441,045원×3/7)

        원고 이①○, 원고 이②○:각 금 102,126,012원(357,441,045원×2/7)

  라. 원고들의 위자료

           소외 망 이⊙⊙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아들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의 경력 신분관계 등 사정을 참작하면 위 망인의 처인 원고 김○○에 대한 위자료는 금 12,000,000원, 위 망인의 아들인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 4,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장 례 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김○○는 소외 망 이⊙⊙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 및 장례를 위한 제반비용 등으로 금 4,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69,689,019원(상속분 금 153,189,019원+본인 위자료 금 12,000,000원+장례비 금 4,500,000원),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 106,126,012원(상속분 금 102,126,012원+본인 위자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5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6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7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8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9호증의 1, 2             한국표준직업분류 표지 및 내용

1. 갑 제10호증의 1,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①○  (서명 또는 날인)

                                      3. 이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가 있는 반면,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으로 취업하여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3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판례가 있음(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사고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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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소          장



원   고   1. 김⊙⊙

          2. 이⊙⊙

          3. 김◎◎

            원고 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91,211,520원, 원고 이⊙⊙에게 금 88,211,52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소외 ◈◈◈의 보험사업자이고, 원고 김⊙⊙는 소외 ◈◈◈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소외 망 김○○의 아버지이고, 원고 이⊙⊙는 그 어머니이며, 원고 김◎◎는 그 동생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는 광주○도○○○○호 세피아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0. 8. 2.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길 소재 ◎◎약국 앞 도로상을 ○○동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80㎞로 진행하게 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가장자리를 보행하던 소외 망 김○○(남, 23세)를 충격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소외 망 김○○가 현장에서 뇌진탕 등에 의하여 사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김○○ 및 소외 망 김○○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가해 자동차는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상법 제726조의2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김○○의 일실수입

    (1) 산정요소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77. 7. 2.생

       (다) 사고당시 나이 : 만 23세 1개월

       (라) 기대여명 : 49.81년

       (마) 거주지 : 도시지역

       (바) 소득실태(도시일용노임) : 금 37,052원(2000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사)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37. 7. 2.까지 월 22일씩 가동

       (자) 호프만 수치 : 240{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7. 7. 2.까지 443개월

                                        (월 미만은 버림 )

                                              해당분 호프만수치는 250.6814이나 240을 초과하므로 240으로 함}

       (아) 생계비공제 : 월수입의 1/3정도

    (2)【계산】

    〔(37,052 × 22) × 240 × 2/3〕=130,423,040원(원 미만은 버림)

  나. 장례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김⊙⊙는 소외 망 김○○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 및 장례를 위한 제반비용 등으로 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위자료

            소외 망 김○○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부모를 앞에 둔 채 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운명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망 김○○ 및 앞서 본 가족관계가 인정되는 소외 망 김○○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소외 망 김○○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8,000,000원, 원고 이⊙⊙에게 금 8,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라. 상속관계

         소외 망 김○○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하면 금 160,423,040원(재산적 손해 금 130,423,040원 + 위자료 금 30,000,000원)인바, 소외 망 김○○의 부모인 원고 김⊙⊙ 원고 이⊙⊙에게 각 2분의 1씩 공동상속 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91,211,520원(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상속분 금 80,211,520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 장례비 금 3,000,000원), 원고 이⊙⊙에게 금 88,211,520원(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상속분 금 80,211,520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0.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3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4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6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서명 또는 날인)

                                    3. 김◎◎

                                    원고 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서명 또는 날인)

                                           모 이⊙⊙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함(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할 것임(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2.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 의무이행지는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됨. 

  3.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원고의 주소지 또는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1.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724조 제2항),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참고로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에 의하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및Ⅱ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개의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 규정(2년)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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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중 점유를 침탈 당했을때 어떻게 할까?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소          장

 

 

 

원   고  고수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강호동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은 소외 고수의 소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 ○. ○. 소외 고수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습니다.

  20○○. ○. ○.자로 위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20○○. ○. ○. 인근 상가의 소유자인 소외 이◉◉로부터 그 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비디오테이프, 선반 등의 비품을 모두 그 곳으로 옮긴 다음, 소외 김◈◈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두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소외 강호동은 소외 강호동의 동서로서, 이 사건 건물 등 소외 고수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 ○. ○.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채워 둔 자물쇠를 강제로 따고 들어간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분식점을 경영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습니다. 즉, 소외 강호동는 원고의 계속된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3. 피고의 이 사건 점유침탈의 특별승계

  소외 강호동는 분식점의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던 중 평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를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잠적하였고, 피고는 여기에서 오락실을 차려 운영하였습니다. 즉, 피고와 소외 강호동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침탈자인 소외 강호동는 피고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피고는 소외 강호동와는 둘도 없는 동네 친구이고, 피고의 주거는 이 사건 건물과는 50m도 떨어지지 않아, 피고는 소외 강호동의 이 사건 점유침탈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었고, 또한 소외 강호동도 피고에게 점유침탈사실을 알리고 떠났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강호동의 점유침탈에 대한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고, 소외 강호동는  원고의 점유에 대한 침탈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점유침탈자인 소외 강호동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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