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소송 에서 장 래채권 에대 한압 류·가 압 류



건축분쟁 변제기 가도 래하 지않은 장 래채권 이나 조건 부채권 이 라도압 류또 는가 압류할 수 있다.

건축분쟁 공사대 금 소송 다 만, 현재 그권리 의 특정이 가능 하고 그가까 운 장래에 발생 할것 임이상 당 정도기 대

되 어야 한다.

 

 

공 사도급 계약 을체 결한이 후 라면수 급인 이아 직건물 을 완공하 지못 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즉시 변제 받을수 없 다하더

라도 수급 인이완 공 후지급 받을 수있 는채권 액 의확정 이가 능하 고,건 축 분쟁공 사대 금소 송멀지 않 은장래 에공 사가

완공될 수 있을것 이므 로수 급인의 채 권자는 채무 자인 수급인 이 도급인 으로 부터 장래지 급 받을공 사대 금채 권을

압 류 ·재산 을가 압류 할수있 다 .


 

건축분쟁 다 만, 완공된 이 후에지 체상 금의 발생, 추 가공사 등의 사정 으로압 류 또는가 압류 당시 의채권 액 과실제 지급 받을 채권액 에 차이가 있을 수있 으므로 압 류·가 압류 는완 공후정 산 된채권 액에 대하 여만효 력 이미친 다고 할것 이다.

 

 

건축분쟁 공사 대금 소송대 법 원도「 도급 계약 에의한 공 사금청 구채 권은 전부명 령 의대상 이될 수있 으나공 사 가완료

되기 전에 전부명 령 이있었 을경 우에 는그결 산 에의하 여구 체적 으로확 정 되었을 때의 금액 을표준 으 로하여 효력 이

확 정된다 고 판시하 였다 .

 

건축분쟁 소송 에서압 류 할수없 는공 사대 금채권



건축분쟁 수급인 의 채권자 가수 급인 이도급 인 으로부 터받 을공 사대금 채 권을압 류또 는가 압류할 수 있다하 더라 도, 건축분쟁 공사대 금소 송근 로자와 하 수급인 의권 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 금지되 는공 사대 금채권 이 있다건 설산 업기 본법제 8 8조제 1항 에의 하여건 설 업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 사 의도급 금액 중그 공사하 도 급한공 사를 포함 )의근 로 자에게 지급 하여 야할노 임 에상당 하는 금액 은압류 할 수없다 .건 축분 쟁공사 대 금소송 압류 가금 지되는 근 로자에 게지 급하 여야할 노 임에대 한압 류명 령은강 행 법규에 위반 되어 무효가 된 다.

 

 

그 런데 ,건 축분쟁 공 사대금 소송 압류 가금지 되 는근로 자에 지급 하여야 할 제84 조제 1항 ·제2 항 에따라

건설 공사 의도급 금 액어무 효가 된다 .
 
건축분쟁 건 설 산업기 본법 시행 령노임 은 중산출 내역 서에 기재된 노 임을을 합산 한것 으로서 위 건설공 사의 발주 자(하 도 급의는 수급 인을 포함) 가 그산정 된노 임을 도급계 약 서또는 하도 급계 약서에 명 시하금 액이 어야 한다.

 

 

건축분쟁 공사 대금 소송만 일 도급계 약서 와도 급계약 서 또는하 도급 계약 서에서 노 임부분 과그 밖의 공사비 부 분을구 분하 지아 니함으 로 써압류 명령 의발 령당시 공 사대금 채권 중에 서압류 금 지채권 액이 얼마 인지를 도 급계약 그자 체의 기재에 의 하여형 식적 ·획 일적으 로 구분할 수없 는경 우에는 위 건축분 쟁공 사대 금소송 경 우에류 의대 상인 당해서 공 사대금 채권 전부 에대하 여 압류금 지의 효력 이미치 지 아니한 다.

 


 

건축분쟁 산정하 는 방식에 대하 여「 구건설 산 업기본 대법 원은 압류금 지 노임채 권액 을전 의것) 제 88조

건 설산 업기본 법 시행령 24 ·법 률제1 0 719 호로 개정 되기1 . 5,압 류가 금지 되는노 임 채권의 범위 는건 설공사 의 도급금 액건 축분 쟁공사 대 금소송 제8 4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출 내역 서에기 재 된노임 의합 산액 으로서 도 급계약 서나 하도

급계약 서 에명시 중된 금액 이다.

 

 

건축분쟁 공사 대금 소송따 라 서건설 공사 계약 이중도 에 해지되 어공 사대 금의정 산 합의가 이루 어지 는경우 정 산된공 사대 금중 압류가 금 지되는 노임 채권 액은특 별 한사정 이없 는한 (하) 도 급금액 산출 내역 서에기 재 된노임 채권 중정 산합의 시 까지발 생한 노임 채권액 을 합산하 는방 식으 로산정 하 여야하 고,

건축 분쟁공 사 대금소 송정 산시 까지기 성 금으로 수령 한공 사대금 이 있는경 우잔 여공 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 되는 노임채 권 액은정 산합 의된 공사대 금 중(하 )도 급금 액산출 내 역서에 기하 여산 출한노 임 채권액 에서 기지 급된공 사 대금중 (하 )도 급금액 산 출내역 서에 기하 여산출 한 노임채 권액 을공 제하는 방 식으로 산정 하여 야한다 고 판시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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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유 치권 지 키 기



유치권 행 사중성 립된유 치권 을 지 키기 위하여 는우선 적으 로 유 치물 을소유 자로부 터이 전 받 아점 유하여 야하고 ,유 치 권 행사 대행유 치권행 사중 공 사 대금 채권의 소멸시 효중 단 을 위하 여공사 대금청 구의 소 를 제기 하거나 (11 7면 참 조 )

지 급명령 을신청 하여 확 정 판결 을받아 야한다 유치 권 은 경락 인에대 하여그 피담 보 채 권의 유치권 행사중 변제 가 있 을때 까지유 치목적 물인 부 동 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있 을 뿐 이고 유치권 행사대 행유 치 권 행사 중그피 담보채 권의 변 제 를청 구할수 는없다 (대 법 원 19 96. 08. 23 . 선 고9 5다8 713 판결 )

 

 

 

그리 고 " 유 치권에 의한 경 매 (민 법제3 22조 제1 항 ) "역 시,본 래신청 인의 채 권 의만 족을직 접적인 목적 으 로 하는 것이아 니고유 치권 행 사 대행 유치권 행사중 유치 물 을 장기 간계속 하여유 지하 여 야 한다 는부담 으로부 터유 치 권 자를 벗어나 도록하 려는 데 유치권 행사 중 직접적 인목 적 이 있다 .

1) 따라서 유치 권 자 는경 락으로 매수인 이변 제 할 때까 지기다 려야하 는인 내 가 필요 하다.

 


 

유치권 행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 부동 산경매 의경우 유치 권 이 있는 경매절 차는경 매개 시 결 정을 한때로 부터유 치권 행 사 중약 1년이 상이걸 리므 로 유 치권 을지키 기위하 여자 금 및 인력 에관하 여충분 한대 비 를 하여 야할것 이다유 치권 의 권 리행 사는공 사대금 채권 이 모 두변 제될때 까지계 쟁건 물 을 유치 할권리 가있다 .

 

 

유 치 권 을지 키기위 한방법 은결 국 유 치권 의성립 요건에 흠결 이 없 어야 하는것 이므로 유치 권 행 사대 행 유치권 행사 중그 성 립 요건 에관하 여는전 술( 5 4 면참 조)한 것을참 조하 기 로 여기 서는중 복되지 않는 범 위 에서 다루기 로한다 .유 치 권 행사 중점유 를방해 하는 자 가 있는 경우에 는점유 방해 금 지 가처 분을할 수있고 (1 2 9 면참 조), 형사적 으로 는 업 무방 해, 유치권 행 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 건조물 침입 , 권 리행 사방해 등(2 45 면 참 조) 으로상 대방을 고소 할 수 있다 .


유치 권 부 존재 확인청 구의소 유치권 행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


유 치 권깨 트리기 위한소 송절 차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 의소 멸 사 유와 허위유 치권이 존재 하 는 경우 에도유 치권의 수차 구 나 허위 유치권 임을주 장하 지 않 는한 유치권 이소멸 하지 아 니 하고 자의의 사표시 가있 어 야 비로 소소멸 하는것 이다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중 부 동산 의소유 자,담 보권 자 , 매수 자등유 치권이 존재 함 으 로인 하여부 담을갖 는유 치 권 행사 대행유 치권행 사중 이 해 관계 인들은 유치권 을깨 트 리 기위 하여유 치권부 존재 청 구 미건 물명도 청구의 소등 으 로 유치 권이존 재하지 아니 하 거 나소 멸되었 음을주 및장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은 언제 든 지 주장 할수있 으며경 매절 차 에 서발 견한경 우에는 경매 개 시 결정 에대한 이의로 도다 툴 수 있다 (민사 집행법 제2 7 4 조제 1항) .



 

유치권 행사 중유치 권부 존 재 확인 청구의 소는유 치권 을 주 장하 는자에 대하여 유치 권 이 법률 적인요 건을갖 추지 못 했 을때 ,또는 허위유 치권 으 로 존재 하지확 정하기 위해 제 기 하는 소를말 한다. 이는 아 무 런근 거없이 유치권 을주 장 하 여다 른권리 자의법 률상 지 위 를불 안하게 하는( 낙찰 가 의 감소 )[ 유치권 행사 대행 유 치권 행사중 유치의 성립 여 부 를확 정함으 로써매 각부 동 산 위의 진정한 권리자 의권 리 행 사를 보호하 는기능 을한 다 .

 

 

한편 법원은 유치권 부존 재 확 인청 구의소 의재판 에서 유 치 권의 존부( 관하여 만판 단 하 므로 유치권 이존재 하지 않 는 다는 판결이 있는데 도점 유 자 가점 유를계 속하고 있는 경 우 에는 건물명 도소송 을별 도 로 제기 하여그 확정판 결에 의 하 여명 도집행 을하여 야한 다 .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중따 라서실 무에서 는매 각 전 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 송 을, 매각후 에는건 물명 도 소 송( 393 면참조 )을 제 기 하여 유치권 이소멸 되었 거 나 허위 임을다 툰다한 편유 치 권 부존 재를이 유로본 안소 송 을 하기 전명도 ·인도 단행 가 처 분신 청(4 24면 참조 ) 을 생각 해볼필 요가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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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취 득부 동 산문 제인도 명 령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매수 인은매 각 대금 을 모두 낸때에 매 각의 목 적인 권리를 취 득합 니 다

( 「민사 집 행법 」 제1 35조 ) .매 각 의목 적이소 유 권인 경 우에 는매수 인 앞으 로 소유 권이전 등 기가 이 루어 지는한 편 ,매 수 인이 인수하 지 않는 권 리및 경매개 시 결정 등 기를 말소하 는 등기 가 이루 어집니 다

(「 민 사집 행법」 부 동산 문 제인 도명령 제 14 4 조제 1항) .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매수 인이소 유 권을 취 득했 음에도 불 구하 고 채무 자,소 유 자또 는 부동 산점유 자 가부 동 산을

인도하 지 않으 면 매수 인은법 원 에부 동 산인 도명령 을 신청 할 수있 습니다 .

부동 산 인도 명령의 신 청은 매 각대 금을낸 뒤 6개 월 이내 에만할 수 있으 며 ,「 주택임 대 차보 호 법」 에의한 대 항력 을 갖춘 경우등 점 유자 가 매수 인에게 대 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 해점 유 하고 있는것 으 로인 정 되는 때에는 할 수없 습 니다

(「민 사 집행 법 」부 동산문 제 인도 명 령제 136 조 제1 항 ).



 

채권 자에대 한 배당 실 시- 부동산 문 제인 도 명령


배당 절차



매 수인 이매각 대 금을 지 급하 면법원 은 배당 절 차를 밟아야 합 니다

 ( 「민 사집행 법 」부 동 산문 제인도 명 령제 1 45 조제1 항 ).


 

부동 산 문제 인도명 령 즉, 배 당기 일을정 해 서이 해 관계 인과배 당 을요 구 하는 채권자 에 게이 를 통지 하고

( 「 민사 집 행법 」제1 4 6조 ) ,채 권자와 채 무자 가 볼수 있도록 매 각대 금 ,채 권자의 채 권의 원 금, 이자. 비 용, 배 당의 순위와 배 당의 비 율이 기재된 배 당표 원 안을 미리작 성 해서 배 당기 일의3 일 전에 법 원에 비치합 니 다

( 「 민사 집행법 」 제1 4 9조 제1항 및 부동 산 문제 인도명 령 제1 5 0조 제1항 ) .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배당 기일에 는 출석 한 이해 관계인 과 배당 을 요구 한채권 자 의합 의 에따 라배당 표 를정 정 하고 ,

이들 을 심문 해 서배 당표를 확 정한 후 그배 당표에 따 라배 당 을실 시합니 다

 (「 민 사집 행법」 제 14 9 조제 2항, 제 15 0 조제 2항부 동 산문 제 인도 명령및 제 15 9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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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유치권행사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질문,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치권행사 그러나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답,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행사 - 가처분목적물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係爭)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행사 -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란?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령 용어 해설 알아보기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관리명령 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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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  유치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 327조) +

▣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 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 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그 정문 등에 유 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 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 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점유에는 < 간접 점유> 도 포함된다. ♠

* 다만,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 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 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이 을 주식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가 등이 점유,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유치 중인 건물인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 하였는데, *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 임차 부분에 관 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즉,

임차인 병이 채 무자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갑과 병 사이에는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유 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만일 병이 유치권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하고 있었다면 병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 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채무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침탈된 경우에도 점 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이 때에는 채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대법원 은「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 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 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일부 상가를 매수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 안에서,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 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갑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 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 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 = 유치권 공사대금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 인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대법원은「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 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 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 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 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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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


# (1) 보전의 필요성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행사중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려는 조짐이 있는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에 유치권행사중 해당하는 것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2) 피보전권리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는 것은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으로서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영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 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 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대구고등법원 2007.02.20. 자 2007리14 결정)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이다( 대구고등법원 2007.02.20. 유치권행사중 자 2007114 결정), 방해예방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06. 09. 선고 86다카2942 판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 유치권 지키기  ☎


※ 유치권행사중 성립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유치물을 소유자로부터 이 전받아 점유하여야 하고,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공사대 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117면 참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유치권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유치권행사중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 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8.23. 선고 95다8713 판결)※

 

※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제1항)

" 역시, 본래 신청인의 채권의 만족을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유치물을 장기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는 부담으로부터 유치권자를 벗어나도록 하려는 데 유치권행사중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

1)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으로 매수인이 변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부동산 경매의 경우 유치권이 있는 경매절차는 경매개시 결정을 한 때로부터 유치권행사중  약 1년 이상이 걸리므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금 및 인력에 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권의 권리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계쟁건물을 유 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결국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전술(54면 참조)한 것을 참조하기로 여기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기로 한다.

유치권행사중  점유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129면 참조),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건 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등(245면 참조)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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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이란?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

 


 

 

※  부동산경매의 대상 ※


 # 부동산이란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제1항),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민법」&  제212조) ♠

 


 

 

※  토지 ※


 ♠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토지의 정착물  ※

1. 건물

2. 수목

 

# 건물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3. 5. 30.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189조제2항제1호)

그러나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자 93마1933 결정)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한편, 건물이 증축(增築)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부합물인지는

 

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②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증축해서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14.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선고 94다53006 판결) ♠



 

# 수목(樹木) #

♠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즉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2조 및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또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역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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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

◈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의의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이어서↓) >

 

 

< ○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

 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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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명도소송의 집행 ※

○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

★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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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 

○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 공사대금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공사대금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공사대금 지급명령 & 2010다56685 판결)

 

 

 

○ 공사대금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 ○

(대법원 1994.10.14.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94다17185 판결)

○ 공사대금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  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사유  ※

★ 공사대금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8조는[ 중단사유 ]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

○ 공사대금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

(대법원 2009.09.24.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2009다39530 판결).

 

 

○ 공사대금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공사대금 지급명령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공사대금 & 지급명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 공사대금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고 보았다. ○

(대법원 2010.11.11.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2010다46667 판결)

 

 

※  공사대금 소멸시효의 진행  ※

○ 공사대금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 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7001 판결, 공사대금 & 지급명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 공사대금 위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 경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9 16. 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 공사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 된 다음날인 1999. I. 1.01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공사대금 지급명령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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