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이혼소송변호사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이혼소송변호사 )

 

♠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



 #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부부 양쪽 모두 외국에 있을 경우,

부부 중 한쪽만 외국에 있을 경우,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이혼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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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  부동산 인도 명령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이 란?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매 수인 이매 각대금 을지 급하고 유효 한소 유권 을취득 했음 에도불 구하 고채 무자 나

점유 자가 해당부 동산 을계 속점 유하고 있으 면예상 치못 한손 해를 볼수있 습니 다

 

 

 

 

★ 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이 런경 우에매 수인 은법 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 해서 채무 자·전 소유 자또는 점유 자로 부터 그부동 산을 회복할 수있 습니 다

 

( 「민사 집행 법」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제 13 6조제 1항 본문 )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그 러나 점유 자가매 수인 에게대 항할 수있 는권 원에의 해점 유하고 있는 것으 로

인 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부 동산 매매인 도명 령대항 력을 갖춘 임차 인등) 에는

인도명 령을 신청 할수 없습니 다

 

( 「민사 집행 법」 부동 산매매 인도 명령제 13 6조 제1 항단서 )

 

 

 

 

* 부동 산매 매 인도 명령의 신청 인 *



부동산 매매 인도 명령 인도명 령은 매수인 ,매 수인 의상 속인이 나합 병회사 와같 은매 수인 의일반

승계 인이신 청할 수있 습니 다.

 

 

 

※ 부동산 매매 ~ 인도 명령 그러 나매매 등을 원인으 로매 수인 으로 부터소 유권 을이전 받은 특별 승계 인은

인 도명 령을신 청할 수없 습니 다.

 

인 도청 구는매 수인 에게 허용 되는경 매절 차상의 권리 에속 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대 법원 19 66. 9. 10. 자6 6마 71 3결정 부동산 소송 )

 

 

 

 

_ 부동산 매매 인도 명령 인도 명령의 신청 기간 _


인도 명령의 신청 은매 각대 금을낸 뒤6 개월이 내에 만할 수있 습니다

 

 (「 민사집 행법 」제 13 6조제 1항 )

 

 

 

 

{ 부동산 매매 ( 인 도명 령의 집행 ) }



§ 부동 산매 매인 도명령 법원 의인도 명령 이있 으면 채무자 ·소 유자또 는

점 유자 는해 당부동 산을 매수인 에게 인도 해야 합니다 .

 

 

 

 

◎ 부동 산매매 인도 명령 채무 자·소 유자 또는점 유자 가

인 도명 령에따 르지 않으면 매수 인등 은집 행관에 게그 집행을 위임 할수 있습 니다

 

( 「민 사집행 법」 부동산 매매  /  인도 명령 제13 6조 제6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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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에대 한배당 실시 부동산 소송 점유 이전금 지가처 분


= 배당절 차



매수 인이매 각대 금을지 급하면 법원 은배당 절차 를밟아 야합니 다

( 「민사 집행 법」부 동산소 송점 유이전 금지 가처분 제14 5조 제1항 )


 

 

부동산 소송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즉,

배당 기일을 정해 서이해 관계인 과배 당을요 구하 는채권 자에게 이를 통지 합니다.

 

( 「민사 집행법 」제 146 조)

 

 

채권 자와채 무자 가볼수 있도 록매각 대금, 채권 자의채 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 의순 위와배 당의비 율이 기재된 배당 표원안 을미리 작성 해서배 당기 일의3 일전에 법원 에비치 합니 다

(「 민사집 행법 」제1 49 조제1 항및부 동산 소송점 유이 전금지 가처분 제1 50조 제1 항)


 

 

부동산 소송 점유이 전금지 가처 분배당 기일 에는출 석한이 해관 계인과 배당 을요구 한채권 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 를정정 하고 ,이들 을심 문해서 배당표 를확 정한후 그배 당표에 따라배 당을 실시합 니다

 

(「민 사집행 법」 제14 9조 제2항 ,제1 50 조제2 항부 동산소 송점유 이전 금지가 처분 및제1 59조 )



 

◇ 부동산 소송  % 즉시 항고의 의의



항고란 ????

[ 부동산 소송 - 점 유이전 금지가 처분 ]



부동산소송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항 고란소 송절차 에관 한신청 을기 각한결 정이나 명령 에대한 불복 신청방 법을말 합니 다

 

(「 민사 소송법 」부동 산소 송점유 이전 금지가 처분제 43 9조)

 

부동산 소송 점유이 전금지 가처 분불복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 고와 달리즉 시항고 는재 판의신 속한 확정을 위해불 복신 청기간 을재 판이고 지된날 부터 1주일 (불 변기간 )로제 한하 고있습 니다

 (「민 사소송 법」 부동산 소송 점유이 전금지 가처 분제4 44 조)

 

 

{ 부동산 소송 # 점 유이 전금지 가처 분매각 허가결 정에 대한즉 시항 고의확 인필요 성 }



부동산 소송 점유이 전금지 가처 분법원 의매 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 고서 가접수 되면

항 고심 이진행 됩니 다.



 

 

☆ 부동 산소송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항 고심이 진행되 면그 만큼매 각절 차가지 연되며 ,

매 각대금 을납 부한경 우에는 항고 심이진 행되 는동안 그대금 을돌 려받을 수없 으므로 계획에 차질 이

생길 수있 습니다 .

 

 

§ 부동산 소송 ^ 점유 이전 금지가 처분따 라서 매각허 가결 정이선 고되면 그즉 시매각 대금 을지급 하기보 다는

선고일 로부 터1주 일(즉 시항 고가가 능한 기간임 )정도 여유 를갖고 즉시 항고가 있는지 를

확 인하는 것이 좋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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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 되지않 은임차 권부 동 산사 기사건 유치권 행사 ◎




부동산 사기 사건 유치권 행사 대항 력과우 선변 제 권을 갖춘임 차권은 등기 되 지않 았다하 더라도

제3 자 에게 효력을 미칩니 다.

 

이 임차 권은매 수인의 매수 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 인 에게 인수될 수도있 습니 다 .

 

부동산 사기사건 유 치권행 사대 항 력과 우선변 제권을 갖춘 임 차권 은그임 차인이 배당 요 구권 을

행사 해서보 증금 을 전액 변제받 으면임 차권 이 소멸 하는반 면,이 외의 경 우는 매수인 에게인 수됩 니 다.

 

 

부동산 사기사 건유 치 권행 사예를 들어, 대항 력 과우 선변제 권을갖 춘임 차 인이 배당요 구를하 지않 거 나,

배당요 구를했 으나 그 배당 금을일 부만변 제받 은 경우 에는보 증금이 전부 변 제되 지않았 으므로

그임 차 권이 매수인 에게인 수됩 니 다

&

( 「주택 임대차 보호 법 」부 동산사 기사건 유치 권 행사 제3조 의2제 2항 , 제3 조의5 ,

「상 가건 물 임대 차보호 법」제 5조 제 2항 및제8 조)

 



 

※ 다만 ,부동 산사기 사건 유 치권 행사「 주택임 대차 보 호법 」제3 조에정 한대 항 요건 을갖춘

임차인 보다 선 순위 의근저 당권이 있는 경 우에 는낙찰 로인해 선순 위 근저 당권이 소멸하 면그 보 다

후 순위의 임차권 도대 항 력을 상실합 니다

 

( 대법 원 20 03. 6.1 5. 선 고부 동산사 기사건 유치 권 행사 v20 02다 70 0 75 판결)

 

 

 

● 부동산 사기 사건 유 치권행 사한 편 ,우 선변제 권을갖 추지 못 하고 대항력 만갖춘 임차 권 은매 수인에 게 인수 됩니 다 .즉 ,대항 요건만 갖춘 경 우에 는배당 요구권 을행 사 하기 위한요 건인우 선변 제 권이 없습니다.

 

 

부 동산 사 기사 건유치 권행사 배당 요 구를 통해서 보증금 을변 제 받을 수없습 니다.

따라 서 이경 우보증 금이변 제되 지 않았 으므로 그임차 권은 매 수인 에게인 수됩니 다

*

( 「 민사 집행법 」제8 8조 제 1항 ,부동 산사기 사건 유 치권 행사

「 주택임 대차 보 호법 」제3 조의5 ,「 상 가건 물임대 차보호 법」 제 8조 )


 

 

▶ 대항 력이란 ?? 부동산 사기 사건 유치권 행사



부동 산 사기 사건유 치권행 사대 항 력이 란임차 인이제 3자 ( 여기 서는매 수인) 에게 임 대차 의내용 을

주장 할수 있 는법 률상의 권원을 말합 니 다.

 

 

▧ 대항력 은별도 로등 기 하지 않더라 도주택 의인 도 (상 가건물 의경우 건물 의 인도 )와

주 민등록 (상 가 건물 의경우 사업자 등록 ) 을 마칠수 있습니다

 

 

○ 그 다음날 부터 제 3자 에대해 효력이 발생 합 니다 ○

 

(「주 택임대 차보 호 법」 제3조 제1항 및부 동 산사 기사건 유치권 행사

「 상가 건물임 대차보 호법 」 제3 조제1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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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사 람과 부동 산을 공유하 고있는 경우


< 공유 부동 산 >



다른 사람 과부동 산을공 유하 고있 는경 우에그 공유지 분은 독립 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 이될 수있 습니다

 (「민 사집 행법 」제 139 조)

 


 

공사대 금청 구소 송 # 그러나 아파트 등집 합건 물의 대지사 용권은 전유 부분 과분 리해서 처분할 수없 으므 로, 특약이 없는한 그대 지사 용권 에관한 공유지 분만 경매 될수 없습니 다

(「 집합 건물 의소 유및관 리에관 한법 률」 제2 0조제 1항및 제2 항)



 

★ 대지 사용권 과전 유부 분이 란?



공사 대금청 구소송 % 대 지사 용권 (垈地 使用權 )이 란건 물의 구분소 유자가 전유 부분 을소 유하기 위해건 물의 대지 에대 해가지 는권리 로소 유권 ·전 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전유부 분(專 有部 分) 이란 구분소 유권의 목적 인건 물부 분을말 합니다

 (「 집합 건물 의소유 및관리 에관 한법 률」 제2조 제3호 및제 6호 )


 

 

♠ 명인 방법( 明認 方法 )이 란?



공사 대금청 구소송 -명 인방 법은 수목의 집단또 는미 분리 과실 의소유 권이누 구에 게속 하는 지를

제 3자가 알수 있도 록하 는공시 방법으 로, 경계 를구 분하고 소유자 의이 름이 적힌

 팻말을 설치하 는등 의방 법이 사용됩 니다.

 


 

▲ 부동 산경 매절차 에준하 는경 우



[ 선박, 자동 차, 건설 기계및 항공기 ]



공사대 금청 구소 송- 등기할 수있는 선박 ,자 동차 ·건설 기계· 소형 선박

 (「 자동차 등특정 동산 저당 법」 제3조 제2호 에따 른소 형선 박을말 함)및

항공 기( 「자 동차등 특정동 산저 당법 」제 3조제 4호에 따른 항공 기및 경량항 공기를 말함 )는

부동 산이아 닌동산 에해 당하 지만 ,등기 또는등 록이 라는 특수 성때문 에

부동 산경 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 니다 .

 


 

[ 공장재 단및광 업재단 ]


공사 대금 청구 소송- 공장재 단과 광업 재단 은1개 의부동 산으 로보 아부 동산경 매에관 한규 정이 적용 됩니다

 (「공 장및 광업 재단 저당법 」제1 2조 및제 54 조)

 

 

 

△ 공장 재단


공사 대금 청구 소송- 공장재 단이 란공 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 용재 산으 로구성 되는일 단의

기업 재산 으로서 「공장 및광 업재 단저 당법」 에따라 소유 권과 저당 권의목 적이되 는것 을말 하며 ,

다음 에서열 거하 는것 의전 부또는 일부로 구성 될수 있습 니다( 「공장 및광 업재 단저 당법」

공사대 금청 구소 송- 제2조 제2호 및제 13 조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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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 상간자소송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변호사 )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상간자소송 제836조의2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이혼변호사 )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민법」  상간자소송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이혼변호사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상간자소송 제837조제4항 및 제909조제4항 이혼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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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  원칙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

 

( 이혼소송절차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이혼소송변호사 )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합니다.

(「민법」 제855조, 제859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혼소송변호사 )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법」  이혼소송절차 제863조 및 제864조)에 발생합니다.



 

[ 인지청구소송 ]



▶ 인지청구소송이란?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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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 산점 유이전 금지 가처분 *


Q,주 택을 A에게 임대 하였으 나, A가월 세를 계속해 서내 지않아 서A 에게임 대차 계약해 지를 통보하 고주 택점유 이전 (명도 건물 인도) 를요 구하였 습니 다.그 러나 A는이 를무 시하고 있는 데,어 찌해 야할까 요?


 

A.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 명도청 구소 송을해 야하 는데세 입자 가점유 하고 있는주 택을 세입자 가다 른사람 에게 전대건 물인 도등의 방법 과같이 점유 를넘기 는것 을못하 도록 하는부 동산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을 신청할 수있 습니다 .



 

* 부 동산점 유이 전금지 가처 분 *



☞“부 동산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 이란부 동산 에대한 인도 ·명도 청구 권을보 전하 기위한 가처 분으로 목적 물의인 적( 주관적 )· 물적( 객관 적 건물인도 )현상 을본 집행시 까지 그대로 유지 하게하 는가 처분을 말합 니다.



 

* 부 동산점 유이 전금지 가처 분의요 건 *



☞임 대차계 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 도청 구권, 경매 낙찰허 가결 정에의 한건 물명도 청구 권,소 유권 에의한 명도 청구권 등물 권이든 채권 이든상 관없 이채무 자에 게대항 할수 있는피 보전 권리가 있어 야합니 다.


 

☞ 목적 물의 본집행 까지 채무자 (건 물인도 임차 인또는 점유 자)가 목적 물의현 재의 상태를 그대 로유지 하지 않고점 유명 의를변 경하 거나점 유를 이전할 우려 가있어 ,가 처분형 태라 도점유 이전 을금지 해놓 지않으 면채 권자( 집주 인)가 본안 재판에 서이 기고도 판결 에따라 목적 물을명 도받 지못할 염려 가있어 야합 니다.



 

* 부 동산처 분금 지가처 분*

Q. A에게 서아 파트를 매수 하려고 계약 금,중 도금 ,잔금 을모 두지급 하였 는데도 A에 게서소 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 니다. A가 아파트 를다 른사람 에게 처분하 려하 는데, 어떻 게해야 할까 요?

 

 

A.먼 저해 당부동 산에 대한부 동산 처분금 지가 처분을 신청 한후소 유권 이전청 구소 송이라 는본 안소송 을준 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 다.

 

 

A에 대하여 소유 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승 소하 면집행 권원 을획득 할수 있으며 ,이 를바탕 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건물 인도할 수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민사 소송 은많은 시간 이소요 되어 민사소 송절 차만으 로는 실질적 으로 그권리 를실 현하기 어려 울지모 릅니 다.



 

* 가처 분의 필요성 *


☞ 채권 자가 채무자 에대 하여가 지는 권리를 현실 적으로 실현 하기위 해서 는민사 소송 이라는 절차 를거쳐 집행 권원( 판결 서정본 ,지 급명령 정본 ,화해 조서 ,조정 조서 등)을

받은 뒤에다 시강 제집행 이라 는절차 를거 쳐야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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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 유치 권자의 상환청 구권유치 권점 유인 도명령 ☆



{1 }유 치권 자가유 치물에 관하여필 요비 를지 출한때 에는소 유자에게 그상 환을 청구할 수있다 .


{2}유치권 자가 유치 물에관 하여유 익비를지 출한 때에 는그가 액의증 가가현존 한경 우에 한하여 소유자 의

선택에 그지 출한 금액이 나증가 액의상환 을청 구할 수있다 .

그러 나법원은 소유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상 환기 간을 허여할 수있다 .



 

♤ 피담보 채권의소 멸시 효유 치권점 유인도 명령 ♠



유치권 의행사 는채권의 소멸 시효 의진행 에영향 을미치지 아니 한다 .


 

♡ 타담 보제공 과유치 권소멸유 치권 점유 인도명 령 ♥

 

채무 자는상 당한담 보를제공 하고 유치 권의소 멸을청 구할수있 다.


 

♧  점유상실 과유 치권 소멸유 치권점 유인도명 령  ♣



유치권 은점유의 상실 로인 하여소 멸한다 .


 

※ 인도 (= 명도 )ㆍ철 거ㆍ수거 단행 가처 분신청 -유치 권점유인 도명 령 ※

 



인도 명령 유치권 점유부 동산의인 도청 구권 을보전 하기위 하여또는 다툼 이있 는부동 산의권 리관계에

대하 여임 시의지 위를정 하기위해 부동 산의 점유를 채권자 에게이전 할것 을목 적으로 하는

단 행가처분 을신 청할 수있다.

 

 

​인도( - 명도 )· 철거· 수거단 행가처분 -유 치권 점유 인도명령


 
◈ 단행가 처분이 란 ???



인도명령 유치 권점 유단행 가처분 이란부동 산의 인도 청구권 을보전 하기위하 여또 는다 툼이있 는부동 산의권리 관계 에대 하여임 시의지 위를정하 기위 해부 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 게이 전할 것을명 하는만 족적가처 분을 말합 니다( 법원행 정처,법 원실 무제 요민사 집행Ⅳ )


 

→  피보전 권리와보 전의 필요 성(법 원행정 처,법원 실무 제요 민사집 행 ←



인도명령 유치 권점 유부동 산의점 유를채권 자에 게이 전할것 을명하 는등만족 적가 처분 이기에 피보전 권리는물 론보 전의 필요성 에대한 고도의소 명이 있다.

 


 

인도명 령유치 권점유채 무자 의항 변이인 정되지 않는무조 건의 명도 청구권 의존재 가명백하 여단 행가 처분의

 집행으 로인하여 채무 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가 능성 을상 정하기 어렵다.

 


 

본안판 결을기 다려이에 기한 명도 집행을 하도록 할경우채 권자 에게 회복하 기인도 명령유치 권점 유

어 려운손 해가발 생할위험 이있 거나 채권자 에게가 혹한부담 을지 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 정이 존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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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용 역업체 에게 이사건 각부 동산 을점유 하도 록하였 다고 볼수 없고강 제집 행유치 권이 를뒷 받침할 수있 는용역 계약 서도 없으므 로, 용역업 체간 에강 제집행 유치 권체결 된용 역계 약에따 른용 역업체 의점 유를 피고자 신의 점유로 볼수 없다 .



 

※ 변제 기가 도래 하지않 음을 주장강 제집 행유 치권


피고 가위경 매절 차에서 유치 권을 신고한 20 00. 3. 10 .에는 위채 권의강 제집 행유 치권변 제기 가도래 하지 아니 하여유 치권 이성립 되지 않았 다.

 


 

◑ 변 제,혼 동등 으로소 멸되 었음 을주장 강제 집행유 치권



(1 - ) 피고 가이 사건각 부동 산에 대해유 치권 을주장 하며 점유 를개시 할당 시에피 고에 대한 

공사대 금채 권은공 사대 금변 제, 강 제집 행유치 권채 무인 수,하 수급 인에대 한

공 사대 금채권 양도 로인하 여이 미소 멸하였 다

 

 

( 2 * )유치 권이 존재하 였다 고하 더라도 ,위 유치권 은민 법제 191 조강 제집행 유치 권제 1항에 의하 여

이사 건건 물의 소유권 을취 득한때 에혼 동으 로소멸 하였 다


 

 

( 3 / ) 피고 가유 치권의 근거 로주장 하는 공사 대금채 권은 대물변 제약 정에 따른강 제집 행유치 권소 유권

이전의 무만 을존속 시키 기로 하는분 명한 합의가 있었 으므 로대물 변제 약정에 따라 소멸 하였다



 

( 마= )소멸 시효 완성주 장피 고가 이사건 각부 동산에 시공 한전 기공사 는2 000 .4 23 .강제 집행 유치권 무렵 완료 되어그 무렵 부터이 행기 가도 래되어 소멸 시효기 간이 진행 된다고 할것 이다.

 

 

이사 건소 가제기 된2 000 ,2 ·2 4은위 이행 기로부 터기 산하 면3년 의소 멸시효 기간

 (민 법제1 63 조제3 호) 이강 제집행 유치 권경과 되었 음이 명백하 므로 ,이사 건공 사대 금채권 은특 별한사 정이 없는 한시효 로소 멸하였 다고 할것 이다.

 


 

(바 &) 대항 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 의이사 건부 동산에 대한 점유 는위0 0지 방법원 20 00 타경1 08 98호 강제 집행 유치권 부동 산임의 경매 사건 의임의 경매 개시결 정기 입등 기가경 료된 이후에 개시 되었 으므로 ,

압 류의처 분금 지효 에저촉 되므 로,강 제집 행유 치권피 고는 원고에 게유 치권 주장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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