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소송 에서 장 래채권 에대 한압 류·가 압 류



건축분쟁 변제기 가도 래하 지않은 장 래채권 이나 조건 부채권 이 라도압 류또 는가 압류할 수 있다.

건축분쟁 공사대 금 소송 다 만, 현재 그권리 의 특정이 가능 하고 그가까 운 장래에 발생 할것 임이상 당 정도기 대

되 어야 한다.

 

 

공 사도급 계약 을체 결한이 후 라면수 급인 이아 직건물 을 완공하 지못 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즉시 변제 받을수 없 다하더

라도 수급 인이완 공 후지급 받을 수있 는채권 액 의확정 이가 능하 고,건 축 분쟁공 사대 금소 송멀지 않 은장래 에공 사가

완공될 수 있을것 이므 로수 급인의 채 권자는 채무 자인 수급인 이 도급인 으로 부터 장래지 급 받을공 사대 금채 권을

압 류 ·재산 을가 압류 할수있 다 .


 

건축분쟁 다 만, 완공된 이 후에지 체상 금의 발생, 추 가공사 등의 사정 으로압 류 또는가 압류 당시 의채권 액 과실제 지급 받을 채권액 에 차이가 있을 수있 으므로 압 류·가 압류 는완 공후정 산 된채권 액에 대하 여만효 력 이미친 다고 할것 이다.

 

 

건축분쟁 공사 대금 소송대 법 원도「 도급 계약 에의한 공 사금청 구채 권은 전부명 령 의대상 이될 수있 으나공 사 가완료

되기 전에 전부명 령 이있었 을경 우에 는그결 산 에의하 여구 체적 으로확 정 되었을 때의 금액 을표준 으 로하여 효력 이

확 정된다 고 판시하 였다 .

 

건축분쟁 소송 에서압 류 할수없 는공 사대 금채권



건축분쟁 수급인 의 채권자 가수 급인 이도급 인 으로부 터받 을공 사대금 채 권을압 류또 는가 압류할 수 있다하 더라 도, 건축분쟁 공사대 금소 송근 로자와 하 수급인 의권 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 금지되 는공 사대 금채권 이 있다건 설산 업기 본법제 8 8조제 1항 에의 하여건 설 업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 사 의도급 금액 중그 공사하 도 급한공 사를 포함 )의근 로 자에게 지급 하여 야할노 임 에상당 하는 금액 은압류 할 수없다 .건 축분 쟁공사 대 금소송 압류 가금 지되는 근 로자에 게지 급하 여야할 노 임에대 한압 류명 령은강 행 법규에 위반 되어 무효가 된 다.

 

 

그 런데 ,건 축분쟁 공 사대금 소송 압류 가금지 되 는근로 자에 지급 하여야 할 제84 조제 1항 ·제2 항 에따라

건설 공사 의도급 금 액어무 효가 된다 .
 
건축분쟁 건 설 산업기 본법 시행 령노임 은 중산출 내역 서에 기재된 노 임을을 합산 한것 으로서 위 건설공 사의 발주 자(하 도 급의는 수급 인을 포함) 가 그산정 된노 임을 도급계 약 서또는 하도 급계 약서에 명 시하금 액이 어야 한다.

 

 

건축분쟁 공사 대금 소송만 일 도급계 약서 와도 급계약 서 또는하 도급 계약 서에서 노 임부분 과그 밖의 공사비 부 분을구 분하 지아 니함으 로 써압류 명령 의발 령당시 공 사대금 채권 중에 서압류 금 지채권 액이 얼마 인지를 도 급계약 그자 체의 기재에 의 하여형 식적 ·획 일적으 로 구분할 수없 는경 우에는 위 건축분 쟁공 사대 금소송 경 우에류 의대 상인 당해서 공 사대금 채권 전부 에대하 여 압류금 지의 효력 이미치 지 아니한 다.

 


 

건축분쟁 산정하 는 방식에 대하 여「 구건설 산 업기본 대법 원은 압류금 지 노임채 권액 을전 의것) 제 88조

건 설산 업기본 법 시행령 24 ·법 률제1 0 719 호로 개정 되기1 . 5,압 류가 금지 되는노 임 채권의 범위 는건 설공사 의 도급금 액건 축분 쟁공사 대 금소송 제8 4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출 내역 서에기 재 된노임 의합 산액 으로서 도 급계약 서나 하도

급계약 서 에명시 중된 금액 이다.

 

 

건축분쟁 공사 대금 소송따 라 서건설 공사 계약 이중도 에 해지되 어공 사대 금의정 산 합의가 이루 어지 는경우 정 산된공 사대 금중 압류가 금 지되는 노임 채권 액은특 별 한사정 이없 는한 (하) 도 급금액 산출 내역 서에기 재 된노임 채권 중정 산합의 시 까지발 생한 노임 채권액 을 합산하 는방 식으 로산정 하 여야하 고,

건축 분쟁공 사 대금소 송정 산시 까지기 성 금으로 수령 한공 사대금 이 있는경 우잔 여공 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 되는 노임채 권 액은정 산합 의된 공사대 금 중(하 )도 급금 액산출 내 역서에 기하 여산 출한노 임 채권액 에서 기지 급된공 사 대금중 (하 )도 급금액 산 출내역 서에 기하 여산출 한 노임채 권액 을공 제하는 방 식으로 산정 하여 야한다 고 판시하 였다 .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

◈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의의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이어서↓) >

 

 

< ○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

 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혼자 해결 하기 힘든 사건은 꼭 전문 법률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로윈" 을 검색하세요!

 

- 로윈 법률 센터 -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  공사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 

○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 공사대금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공사대금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공사대금 지급명령 & 2010다56685 판결)

 

 

 

○ 공사대금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 ○

(대법원 1994.10.14.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94다17185 판결)

○ 공사대금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  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사유  ※

★ 공사대금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8조는[ 중단사유 ]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

○ 공사대금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

(대법원 2009.09.24.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2009다39530 판결).

 

 

○ 공사대금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공사대금 지급명령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공사대금 & 지급명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 공사대금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고 보았다. ○

(대법원 2010.11.11. 공사대금 & 지급명령  선고 2010다46667 판결)

 

 

※  공사대금 소멸시효의 진행  ※

○ 공사대금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 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7001 판결, 공사대금 & 지급명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 공사대금 위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 경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9 16. 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 공사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 된 다음날인 1999. I. 1.01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공사대금 지급명령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 공사대금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법무법인 정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대표 부천 로펌 법무법인 정해  -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  사건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지급명령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반드시 이기는 길

 

 

지급명령 지급명령 


지급명령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지급명령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지급명령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지급명령 지급명령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지급명령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지급명령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민법지급명령 지급명령  제320조),

 

 

지급명령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지급명령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7.9, 7, 선고지급명령 지급명령  2005다 16942 판결).

 

 

지급명령 신의칙 및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
지급명령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

 

 

지급명령 지급명령 민사분쟁해결 절차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지급명령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385조제1항 참조).

지급명령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220조 및 제386조).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462조).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지급명령 지급명령 제56조제3호).

 

 

※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지급명령과

유치권 행사로 채권을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민법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20조),

 

공사대금청구소송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7.9, 7, 선고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2005다 16942 판결).

 

 

공사대금청구소송 신의칙 및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명령 민사분쟁해결 절차



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공사대금청구소송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85조제1항 참조).

 

 

공사대금청구소송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220조 및 제386조).

 

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462조).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공사대금소송  - 수급인의 면책사유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은 지체된 기간 중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지체일수에서 공제 될 것이다. 여기서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란「공사도급계약에 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그런 데, 어떠한 경우가 위와 같은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될 것인지는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책사유를 살펴본다.

 

 

① 공사대금소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 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그러나, 이른 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공사대금소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 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따라서,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경우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수 없다.

 

 

③ 공사대금소송 도급인의 부당한 시공요구 및 공사 수행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 단되거나 지연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라고 볼 수 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진·홍수로 인한 건설 중의 건물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도급인이 공사완공일을 앞두고 갑자기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사유로 수급인의 면책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장마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평년보다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이 많다 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 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있으므로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주장·입증하면 법원이 지체상금의 감액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한편,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면책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① 공사대금소송 불가항력의 사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공사대금소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공사대금소송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④ 공사대금소송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할경우

⑤ 공사대금소송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공사대금소송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 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 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위의 ④의 경우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것이 아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그리 고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의 지연이 수급인의 책 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의의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종기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뒤의 제6번 문제 참조). 또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제3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뒤의 제5 번 문제 참조).

 

 

나 기준금액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금액인 것이 원칙으로,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만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상의 조정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총공사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건축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공사대금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공사대금소송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장래에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1, 공사대금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공사대금소송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가 아닌 경우가 많다.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를 변 제기 또는 이행기라고 한다. 채권의 성립시기와 변제기는 별개이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성 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낙찰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채권이 성립 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공사대금소송  대법원은「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 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 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 자를 채무자로 하고,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 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 부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2, 공사대금소송 소송에서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공사대금소송 변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장래채권이나 조건부채권이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 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수급인이 아직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공 사대금채권을 즉시 변제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완공 후 지급받을 수 있 는 채권액의 확정이 가능하고,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멀지 않은 장래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 것이므 로 수급인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장래 지급받을 공사대 금채권을 압류·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공사대금소송  다만, 완공된 이후에 지체상금의 발생, 추가공사 등의 사정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의 채권액과 실제 지급받을 채권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압 류·가압류는 완공 후 정산된 채권액에 대하여 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대법원도「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 청구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 으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 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효력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공사대금소송 소송에서 압류할 수 없는 공사대금채권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하더 라도,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금지되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 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그런데,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할 제8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어 무효가 된다.

 

 

공사대금소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노임은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하금액 이어야 한다.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만일 도급계약서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 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경우에 류의 대상인 당해 서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 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공사대금소송  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구 건설산업기본 대법원은 압류금지 노임 채권액을 전의 것) 제88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1. 5,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중 된 금액이다.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 루어지는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 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 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 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 을 공제 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사대금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수 밖에 없다.

 

 

공사대금소송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민법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320조),

공사대금소송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7.9, 7, 선고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2005다 16942 판결).

공사대금소송 신의칙 및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소멸시효
 I. 서 설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공사대금소송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소송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대법 원 1994.10.14.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대금소송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사대금소송 소멸시효 중단사유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168조는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대금소송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09.24.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선고 2009다39530 판결).

 

 

공사대금소송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공사대금소송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대법원 2010.11.11.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선고 2010다46667 판결)"고 보았다.

 

 

(2) 공사대금소송 소멸시효의 진행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 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7001 판결,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공사대금소송 위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 경에,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9 16. 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 된 다음날인 1999. I. 1.01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공사대금소송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공사현장에서 날씨 보다 더 문제가 공사대금 부실채권입니다.

공사대금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에 대한 법률자료 참고 하시고

더 궁금하실때 언제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유치권부존재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유치권의 대항력 (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 행사 ) 공사대금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공사대금그 이전에 이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경매 절차의 각 단계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공사대금

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대금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는 가압류집행이 본 압류 집행에 포섭됨으로서 가압류를 한 때에 본압류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압류를 한 때 본압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사대금앞에서 본 압류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해석하면 된다.

 

 

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가압류가 되었으나 그 가압류에 의한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
 토지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올 위한 경매가 개시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공사대금 갑이 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공사대금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병이 토지 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공사대금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 판례이나, 공사대금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 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서 공사대금 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 나지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유치권신고 등을 통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 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 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제3 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공사대금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 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 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사대금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을 회사가 갑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 한 것은 처분행위에 행당하지 않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압류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  공사대금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있다. 그런데,공사대금 유치권이 건물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모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치권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유치권으로 경락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경매절차 등 각 단계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살펴본다.

 

 

 압류효력 발생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공사대금

가. 압류 후 점유를 개시한 경우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강제 경매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기입등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경우,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한편,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유무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이 경우 공사대금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하여 압류가 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아 공사를 공사대금 완성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압류부동산의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을 압류하거나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미등기 건물을 압류한 이후에는 수급인이 유치권의 행사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압류 후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경우 공사대금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앞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 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공사대금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320조) ,공사대금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부존재소송  /  공사대금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 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공사대금 수급인은 유치권 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공사대금  문제 !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부존재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공사대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 입니다.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블로그 이미지

로밴드 로밴드 1644-8523

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