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59조의2 및 제959조의 3 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36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936조 제3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법인이 한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930조 제3항, 제936조 제4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한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30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 2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민법 제937조 및 제959조의3 제2항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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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1항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릅니다.

 

 

 

 

위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 2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3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민법 제13조 제4항 ]

 

 

 

※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 후견등기 촉탁

 

 

가정법원응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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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의 개시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인 '한정후견'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 12조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제 1호의 2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 제1호의2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 민법 제 12조 제 1항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소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사건본인) 1통

 

-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 소개,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에 대한 FAQ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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