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유 치권 지 키 기



유치권 행 사중성 립된유 치권 을 지 키기 위하여 는우선 적으 로 유 치물 을소유 자로부 터이 전 받 아점 유하여 야하고 ,유 치 권 행사 대행유 치권행 사중 공 사 대금 채권의 소멸시 효중 단 을 위하 여공사 대금청 구의 소 를 제기 하거나 (11 7면 참 조 )

지 급명령 을신청 하여 확 정 판결 을받아 야한다 유치 권 은 경락 인에대 하여그 피담 보 채 권의 유치권 행사중 변제 가 있 을때 까지유 치목적 물인 부 동 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있 을 뿐 이고 유치권 행사대 행유 치 권 행사 중그피 담보채 권의 변 제 를청 구할수 는없다 (대 법 원 19 96. 08. 23 . 선 고9 5다8 713 판결 )

 

 

 

그리 고 " 유 치권에 의한 경 매 (민 법제3 22조 제1 항 ) "역 시,본 래신청 인의 채 권 의만 족을직 접적인 목적 으 로 하는 것이아 니고유 치권 행 사 대행 유치권 행사중 유치 물 을 장기 간계속 하여유 지하 여 야 한다 는부담 으로부 터유 치 권 자를 벗어나 도록하 려는 데 유치권 행사 중 직접적 인목 적 이 있다 .

1) 따라서 유치 권 자 는경 락으로 매수인 이변 제 할 때까 지기다 려야하 는인 내 가 필요 하다.

 


 

유치권 행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 부동 산경매 의경우 유치 권 이 있는 경매절 차는경 매개 시 결 정을 한때로 부터유 치권 행 사 중약 1년이 상이걸 리므 로 유 치권 을지키 기위하 여자 금 및 인력 에관하 여충분 한대 비 를 하여 야할것 이다유 치권 의 권 리행 사는공 사대금 채권 이 모 두변 제될때 까지계 쟁건 물 을 유치 할권리 가있다 .

 

 

유 치 권 을지 키기위 한방법 은결 국 유 치권 의성립 요건에 흠결 이 없 어야 하는것 이므로 유치 권 행 사대 행 유치권 행사 중그 성 립 요건 에관하 여는전 술( 5 4 면참 조)한 것을참 조하 기 로 여기 서는중 복되지 않는 범 위 에서 다루기 로한다 .유 치 권 행사 중점유 를방해 하는 자 가 있는 경우에 는점유 방해 금 지 가처 분을할 수있고 (1 2 9 면참 조), 형사적 으로 는 업 무방 해, 유치권 행 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 건조물 침입 , 권 리행 사방해 등(2 45 면 참 조) 으로상 대방을 고소 할 수 있다 .


유치 권 부 존재 확인청 구의소 유치권 행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


유 치 권깨 트리기 위한소 송절 차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 의소 멸 사 유와 허위유 치권이 존재 하 는 경우 에도유 치권의 수차 구 나 허위 유치권 임을주 장하 지 않 는한 유치권 이소멸 하지 아 니 하고 자의의 사표시 가있 어 야 비로 소소멸 하는것 이다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중 부 동산 의소유 자,담 보권 자 , 매수 자등유 치권이 존재 함 으 로인 하여부 담을갖 는유 치 권 행사 대행유 치권행 사중 이 해 관계 인들은 유치권 을깨 트 리 기위 하여유 치권부 존재 청 구 미건 물명도 청구의 소등 으 로 유치 권이존 재하지 아니 하 거 나소 멸되었 음을주 및장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은 언제 든 지 주장 할수있 으며경 매절 차 에 서발 견한경 우에는 경매 개 시 결정 에대한 이의로 도다 툴 수 있다 (민사 집행법 제2 7 4 조제 1항) .



 

유치권 행사 중유치 권부 존 재 확인 청구의 소는유 치권 을 주 장하 는자에 대하여 유치 권 이 법률 적인요 건을갖 추지 못 했 을때 ,또는 허위유 치권 으 로 존재 하지확 정하기 위해 제 기 하는 소를말 한다. 이는 아 무 런근 거없이 유치권 을주 장 하 여다 른권리 자의법 률상 지 위 를불 안하게 하는( 낙찰 가 의 감소 )[ 유치권 행사 대행 유 치권 행사중 유치의 성립 여 부 를확 정함으 로써매 각부 동 산 위의 진정한 권리자 의권 리 행 사를 보호하 는기능 을한 다 .

 

 

한편 법원은 유치권 부존 재 확 인청 구의소 의재판 에서 유 치 권의 존부( 관하여 만판 단 하 므로 유치권 이존재 하지 않 는 다는 판결이 있는데 도점 유 자 가점 유를계 속하고 있는 경 우 에는 건물명 도소송 을별 도 로 제기 하여그 확정판 결에 의 하 여명 도집행 을하여 야한 다 .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중따 라서실 무에서 는매 각 전 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 송 을, 매각후 에는건 물명 도 소 송( 393 면참조 )을 제 기 하여 유치권 이소멸 되었 거 나 허위 임을다 툰다한 편유 치 권 부존 재를이 유로본 안소 송 을 하기 전명도 ·인도 단행 가 처 분신 청(4 24면 참조 ) 을 생각 해볼필 요가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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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취 득부 동 산문 제인도 명 령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매수 인은매 각 대금 을 모두 낸때에 매 각의 목 적인 권리를 취 득합 니 다

( 「민사 집 행법 」 제1 35조 ) .매 각 의목 적이소 유 권인 경 우에 는매수 인 앞으 로 소유 권이전 등 기가 이 루어 지는한 편 ,매 수 인이 인수하 지 않는 권 리및 경매개 시 결정 등 기를 말소하 는 등기 가 이루 어집니 다

(「 민 사집 행법」 부 동산 문 제인 도명령 제 14 4 조제 1항) .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매수 인이소 유 권을 취 득했 음에도 불 구하 고 채무 자,소 유 자또 는 부동 산점유 자 가부 동 산을

인도하 지 않으 면 매수 인은법 원 에부 동 산인 도명령 을 신청 할 수있 습니다 .

부동 산 인도 명령의 신 청은 매 각대 금을낸 뒤 6개 월 이내 에만할 수 있으 며 ,「 주택임 대 차보 호 법」 에의한 대 항력 을 갖춘 경우등 점 유자 가 매수 인에게 대 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 해점 유 하고 있는것 으 로인 정 되는 때에는 할 수없 습 니다

(「민 사 집행 법 」부 동산문 제 인도 명 령제 136 조 제1 항 ).



 

채권 자에대 한 배당 실 시- 부동산 문 제인 도 명령


배당 절차



매 수인 이매각 대 금을 지 급하 면법원 은 배당 절 차를 밟아야 합 니다

 ( 「민 사집행 법 」부 동 산문 제인도 명 령제 1 45 조제1 항 ).


 

부동 산 문제 인도명 령 즉, 배 당기 일을정 해 서이 해 관계 인과배 당 을요 구 하는 채권자 에 게이 를 통지 하고

( 「 민사 집 행법 」제1 4 6조 ) ,채 권자와 채 무자 가 볼수 있도록 매 각대 금 ,채 권자의 채 권의 원 금, 이자. 비 용, 배 당의 순위와 배 당의 비 율이 기재된 배 당표 원 안을 미리작 성 해서 배 당기 일의3 일 전에 법 원에 비치합 니 다

( 「 민사 집행법 」 제1 4 9조 제1항 및 부동 산 문제 인도명 령 제1 5 0조 제1항 ) .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배당 기일에 는 출석 한 이해 관계인 과 배당 을 요구 한채권 자 의합 의 에따 라배당 표 를정 정 하고 ,

이들 을 심문 해 서배 당표를 확 정한 후 그배 당표에 따 라배 당 을실 시합니 다

 (「 민 사집 행법」 제 14 9 조제 2항, 제 15 0 조제 2항부 동 산문 제 인도 명령및 제 15 9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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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유치권행사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질문,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치권행사 그러나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답,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행사 - 가처분목적물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係爭)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행사 -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란?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령 용어 해설 알아보기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관리명령 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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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  유치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 327조) +

▣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 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 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그 정문 등에 유 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 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 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점유에는 < 간접 점유> 도 포함된다. ♠

* 다만,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 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 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이 을 주식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가 등이 점유,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유치 중인 건물인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 하였는데, *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 임차 부분에 관 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즉,

임차인 병이 채 무자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갑과 병 사이에는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유 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만일 병이 유치권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하고 있었다면 병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 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

 

 

◈ 유치권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채무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침탈된 경우에도 점 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이 때에는 채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대법원 은「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 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 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일부 상가를 매수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 안에서,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 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갑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 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 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 = 유치권 공사대금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 인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대법원은「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 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 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 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 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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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


# (1) 보전의 필요성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행사중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려는 조짐이 있는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에 유치권행사중 해당하는 것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2) 피보전권리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는 것은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으로서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영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 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 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대구고등법원 2007.02.20. 자 2007리14 결정)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이다( 대구고등법원 2007.02.20. 유치권행사중 자 2007114 결정), 방해예방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06. 09. 선고 86다카2942 판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 유치권 지키기  ☎


※ 유치권행사중 성립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유치물을 소유자로부터 이 전받아 점유하여야 하고,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공사대 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117면 참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유치권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유치권행사중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 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8.23. 선고 95다8713 판결)※

 

※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제1항)

" 역시, 본래 신청인의 채권의 만족을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유치물을 장기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는 부담으로부터 유치권자를 벗어나도록 하려는 데 유치권행사중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

1)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으로 매수인이 변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부동산 경매의 경우 유치권이 있는 경매절차는 경매개시 결정을 한 때로부터 유치권행사중  약 1년 이상이 걸리므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금 및 인력에 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권의 권리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계쟁건물을 유 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결국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전술(54면 참조)한 것을 참조하기로 여기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기로 한다.

유치권행사중  점유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129면 참조),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건 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등(245면 참조)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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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이란?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

 


 

 

※  부동산경매의 대상 ※


 # 부동산이란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제1항),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민법」&  제212조) ♠

 


 

 

※  토지 ※


 ♠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토지의 정착물  ※

1. 건물

2. 수목

 

# 건물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3. 5. 30.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189조제2항제1호)

그러나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자 93마1933 결정)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한편, 건물이 증축(增築)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부합물인지는

 

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②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증축해서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14.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선고 94다53006 판결) ♠



 

# 수목(樹木) #

♠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즉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2조 및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또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역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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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명도소송의 집행 ※

○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

★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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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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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 건물인도청구의 소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 는 물론, 부동산(특히 건물)의 경우에도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라 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명도·인도 소송은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하여 많이 이용 되고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익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 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하였으나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법원으로부터 기 각당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인도명령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6월 이 지난 후에는 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한편 유치권소멸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 행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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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 달라 40대 남성 2명 분신 시도

 

분신을시도해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 

이씨등은얼굴과몸에2도화상을입었지만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입니다. 

인천남부경찰서관계자는"인근공사현장에자재를납품하는이씨등이밀린공사대금

천여만원을달라며몸에인화물질을뿌리고항의하다분신을시도했다"고밝혔습니다. 

경찰은공사관계자등을상대로정확한경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

 

기사출처  mbc 김수근 기자

 

유치권 행사를 하는데 방해를 하면

어떤 방법이 필요 합니까 ?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 유치권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규정이다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대법원 2005, 8, 유치권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따라서 유치권의 권리행사 중에 폭력배나 대규모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인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유치권 )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법적보호처분이다.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예컨대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중인 유치권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 해를 이유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는 경우 등에 신청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은 소멸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04. 2, 27, 선고 유치권 2003다46215 판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으로 나뉘는바, "적극적 행위를 금지 하는 가처분”은 후자에 속하는 가처분 이다. 이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가처분이므로 집행 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1) 보전의 필요성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려는 조짐이 있는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에 유치권 해당하는 것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2) 피보전권리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영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 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 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07.02.20. 자 2007리14 결정).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이다( 대구고등법원 2007.02.20. 유치권 자 2007114 결정), 방해예방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유치권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06. 09. 선고 86다카2942 판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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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유치권행사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의 명목에서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유침탈 사례

가. 권리행사 방해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유치권행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 뜨느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유치권행사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유치권행사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형법 제323조에서 "점유”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 여 유치권행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하고, "취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1988.2.23.선고 87도 유치권행사  1952판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 사례

(가) 인천지방법원 201 1.4. I. 선고 2010고단1640 판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

①사안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00주식회사가 피고인 소유인 경기 부천시 oo동 제 00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시정 장치를 훼손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같은 해 6, 말 경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박00에게 위 유치물을 임대하여 위 박00로 유치권행사 하여금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③ 양형의 이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명확히 산정되지는않았으나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는 징역 6월의 실형에 복역하게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00호를 낙찰 받을 당시에는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 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유치권행사  있었다고 보이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이 확고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원하지 않았던 손해를 줄이거나 낙찰 받은 상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치권이 신고된 상가를 경매절차에서 헐값에 낙찰 받은 후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의 효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거나 유치권행사  피고인이 법절차를 악 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다소 부족한 점,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 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추후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특별히 형의 집 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정1000 판결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

 ①사안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건물(조은빌딩) 중 12 지분을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한편, 피해자 고00은 위 건물에 외벽 및 내부 인테 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건물을경락받기 이전부터 위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굴착기를 이용해 위 건물 중。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층 외벽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②양형
1,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③ 양형의 이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유치권행사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 지의 점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 이행항변권 등으 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 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죄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유치권행사  점유하 고 있는 목적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하더라도

 

 

법정절차를 통하여 그 유 치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점유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치권 존부 및 범위가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법정절차에 의해 밝혀지지도 않 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만을 내세우며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행 동은 그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유치권행사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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