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 건

피 고 인

 

 

 

 

 

 

 

 

 

 

 

 

 

 

. . .

 

탄원인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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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추행,성범죄,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명도소송,유치권분쟁,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양식 제11]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

아 내()

혼신

당고

사인

 

성 명

한글

() / ()

󰂙 또는 서명

() / ()

󰂙 또는 서명

한자

() / ()

() / ()

(한자)

 

전화

 

(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

모모

(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기 타 사 항

 

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

󰊲

󰊳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

󰊲

󰊳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

󰊲

󰊳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

󰊲

󰊳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신고인출석여부

󰊱 남편() 󰊲 아내()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통계법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결혼(동거)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실제이혼연월일

년 월 일부터

19 미만

자녀 수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이 혼

사 유(택일)

󰊱 배우자 부정 󰊲 정신적육체적 학대 󰊳 가족간 불화

󰊴 경제문제 󰊵 성격차이 󰊶 건강문제 󰊷 기타

국 적

남편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국적 )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국적 )

최 종

졸업학교

남편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이상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이상

직 업

남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년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일) 및 생년월일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 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 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 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고등학교에 표시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관리자:정부,기업,단체또는내부 부서의정책과활동을기획,지휘조정(공공기업고위직 등)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의료,교육,종교,법률,금융,예술,스포츠 등)

󰊳사무종사자: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를보조하여업무추진(경영,보험,감사,상담안내통계 등)

󰊴서비스종사자: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조리와 관련된 업무

󰊵판매종사자:영업활동을통해상품이나서비스판매(인터넷,상점,공공장소),상품의광고홍보

󰊶농림어업숙련종사자:작물의재배수확,동물의번식사육,산림의경작개발,수생식물번식양식 등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광업,제조업,건설업에서손과수공구를사용하여기계설치정비,제품가공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기계를조작하여제품생산조립,컴퓨터에의한기계제어,운송장비의운전

󰊹단순노무종사자:주로간단한수공구의사용과단순하고일상적이며육체적노력이요구되는 업무

가사:전업주부 등 군인:의무복무중인장교사병제외,직업군인해당 무직: 특정한 직업이 없음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

2. 재판이혼: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이혼증서 등본 1부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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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육비, 위자료)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위자료, 양육비청구채권의 일부금)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의 이혼사유

.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 혼인하여 20○○. . . 아들 신청외 ◎◎◎를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채무자는 아이를 임신한 초기부터 채권자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 .경 채권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채무자는 줄담배를 피우면서 왜 임신을 했느냐?”며 채권자를 다그치고 채권자는 기가 차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태아에게 해로우니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하자 오히려 연기를 채권자의 코에다 내뿜고 이에 채권자가 따지자 주먹으로 채권자의 안면부를 치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20○○. . . 채권자가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앓아 누워 있는데 채무자는 제 시간에 맞춰 밥을 해주지 않는다고 욕설과 함께 발과 주먹으로 채권자의 온몸을 때리고 밟아 1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채권자를 노리개나 강아지처럼 취급하여 거실이나 방에서 지나가면서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지나갑니다.

. 20○○. .경 채권자를 엎어놓고 발로 밟고 걷어차 채권자에게 늑골골절과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20○○. . . 그 동안 채무자의 이러한 행동으로 불안한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시어머니가 굿을 하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채권자가 굿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자 채무자는 자신의 모친이 하게 한 굿을 비난하였다고 채권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채권자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깨어나서도 1주일 이상 계속 머리가 아프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채권자는 외숙모를 데리고 와 같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콧속의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를 수술하여야 하고 또 악성은 아니지만 뇌종양이 있다는 의사의 설명이 있는데도 채무자는 수술을 할 필요 없다면서 퇴원하도록 하였고 채권자는 지금까지 수술을 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단지 정신이 홀려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과 제정신으로 돌아와 아이와 채권자를 돌볼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고소와 이혼하는 것을 거부하고 참고 생활해왔는데, 채무자의 구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서워 채무자의 요구대로 이혼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채무자는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주고, 신청외 ◎◎◎는 자신이 부양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을 강요하므로 폭력이 두려워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는바, 채권자는 협의이혼 법정에서도 이혼하지 않으려고 이혼의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못하자 채무자는 채권자를 흘기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므로 무서워서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신청외 ◎◎◎를 채권자가 양육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채권자는 이혼의사철회신고를 먼저 제출하여 채무자의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 채권자는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수많은 폭력과 학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자료 청구

채무자는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구타를 일삼았으며 비인간적인 수모를 주는 욕설과 무시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으므로 채권자에게 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최소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양육비

. 채무자는 채권자 사이에 출생한 신청외 ◎◎◎는 만 2세 남짓하여 엄마의 보호가 절실하며 채무자는 지금 신청외 ◎◎◎를 양육할 수도 없고 현재 자신의 형님 집에 보내어 키우고 있어 채무자가 양육하기에는 부적당하므로 채권자가 양육하고자 합니다.

. 양육비청구범위

양육비 청구기간 : 20○○. . .부터 대학졸업하기까지 20○○. . .까지

호프만 계수 : ○○○개월 = ○○○.○○○○

양육비 일시청구액 : 300,000×○○○.○○○○(호프만계수)

=○○○

4. 결 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위자료 금 30,000,000양육비 금 ○○○)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오히려 20○○드단○○○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결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동안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집행보전의 방법상 금 20,000,000원의 청구채권범위 내에서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소갑 제4호증 치료확인서

1. 소갑 제5호증 진단서

1. 소갑 제6호증 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서류 각 1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1. 가압류신청진술서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도로명주소] ○○○○○○○○

○○○○○○○○-○ ◎◎아파트 제10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291.80

2283.50

3283.50

4283.50

5283.50

6283.50

7283.50

8283.50

9283.50

10283.50

11283.50

12283.50

13283.50

14283.50

15283.50

지층 282.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9층 제901131.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

2. ○○○○○○○○-○○○㎡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대지권 비율 43685.4분의 58.971. .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음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채무자 주장의 요지 :

기타 :

.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아니오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기타 사유 내용 :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 [“로 대답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아니오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아니오

. [“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 (소명자료 첨부)

 

 

.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라목 1)},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기 타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 그러나 이를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 예컨대 집행할 채권이 기한부조건부채권이거나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집행 정지된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발할 여지가 있다 할 것임.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납부서를 함께 제출)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1)

청구금액의 2/52)

청구금액의 4/53)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채권자별 구분6)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7)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8)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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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면 접 교 섭 허 가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사이의 시간동안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 .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20○○. . . 아들인 사건본인 ◇◇◇을 출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부분 이외에는 1심대로 청구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 . . 확정되었습니다.

 

3. 청구인은 위 판결 1심에서 양육자지정신청도 같이 하였으나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고집하여 청구인은 양육자지정신청부분은 취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4. 그런데 청구인이 20○○. 월 초순경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은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5. 이 후로도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혼의사가 없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보고 싶어 잠 못 이루는 나날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건본인 또한 청구인을 상당히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6.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

1. 판결문(사본) 1

1. 기타(소명자료)

 

 

 

 

20○○

위 청구인 ○ ○ ○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주소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

관련

법규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3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10,000(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 수×3,700(우편료)×12회분

기 타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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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hwp

 

[양식 제13]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친권자

성 명

() / ()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성 명

() / ()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기타사항

 

임무대행자

성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선임일자

년 월 일

선임원인

( )법원의 결정

협의의 친권자 지정 신고 시 신고인 쌍방이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 ) 아니요( )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 호

-

자격

󰊱󰊲

󰊳임무대행자

주 소

 

전 화

 

이메일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 호

-

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이혼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서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 로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에 종전의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를 기재합니다.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 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 조정화해 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5.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임무대행자 선임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5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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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재산조회신청서(가사)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20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표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첨부서류

 

(인지 첨부란)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 별 지 >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현재조회

 

20,000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40,000

 

 

과거주소 1.

2.

3.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국토교통부

 

10,000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특허청

 

20,000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기관별

5,000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경남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랍은행

뉴욕멜론은행 야마구찌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메트로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서울지점

(, 칼리온은행)

 

기관별

5,000

 

 

 

중국은행 멜라트은행

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ING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OCBC은행

 

기관별

5,000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우리종합금융(. 금호종합금융)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LG투자증권)

(. 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하나IB증권과 합병)

증권예탁원 코리아RB증권중개

동부증권 키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화투자증권(,푸르덴셜투자증권, 한화증권) 리딩투자증권

흥국증권(,흥국증권중개)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한국투자증권(,동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종금, 메리츠증권) KB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현대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중개

(,브릿지증권) 비엔지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하이투자증권(,CJ투자신탁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Credit Suisse First Boston)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영증권

SK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차IB증권) IBK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솔로몬투자증권)

 

기관별

5,000

 

도이치증권 Goldman Sachs

맥쿼리증권

한국증권금융() J.P Morgan

ABN AMRO KIDB채권중개

Barclays Capital Morgan Stanley Dean Witter

BNP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Nomura

CLSA SG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UBS Warburg

홍콩상하이증권(HSBC) Merrill Lynch

뉴엣지파이낸셜증권(, Indosuez Cheuvreux)

 

기관별

5,000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00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8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1에 의한 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지역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과 품목조합

 

20,000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수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

 

수협중앙회

 

5,000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중앙회

 

20,000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개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중앙회

 

20,000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

 

1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악사손해보험()(,교보악사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손해(,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MG손해보험으로 계약 이전 되었습니다.)

MG손해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FEDERAL

삼성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LIG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ACE AMERICAN)

현대라이프(,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기관별

5,000

 

더케이손해보험(.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KB생명보험 카디프생명보험(,SH&C 생명보험)

 

기관별

5,000

14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미래창조과학부

 

5,000

 

 

송달필요기관수

 

합계

 

 

※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크레디트스위스은행, KIDB채권중개, SG : 법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국토해양부 : 개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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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추행,성범죄,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명도소송,유치권분쟁,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서식 예] 재산명시신청서(가사소송법)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20 ()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1.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1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청구인(원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제출법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95조의3

95조의4

비 용

인지액 : 1,000[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송달료 : (신청인, 상대방)×3,700(우편료)×5회분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1.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2. 불이행시 제재

-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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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재 산 분 할 심 판 청 구

 

 

청구인 김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주소 : ○○○○○○○○(우편번호)

전화 :

 

상대방 박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주소 : ○○○○○○○○(우편번호)

전화 :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이 사건 제 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협의 이혼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중매로 만나 198. . . 결혼식을 올리고 198. . .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이에 소외 박□□(현재 만 14)을 두었으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