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 ○. ○. 법률상 혼인한 뒤 피고의 폭행과 유기로 20○○. ○. ○.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2. 피고의 재산상태

  피고는 현재 약간의 예금채권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재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지만 편의상 피고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입니다.

3. 재산의 형성과정

  가. 원고는 결혼 전부터 ◇◇상사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저축한 급여로   ○○시 ○○구 ○○길 ○○○ 분양가 금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혼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결혼당시 원고의 연봉은 금 2,500만원, 피고 역시 ○○신용금고에 근무하면서 대략 금 1,800만원 가량 연봉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다. 결혼 3년 뒤인 19○○. ○.경 원고는 ◇◇상사 기술연구소를 사직하여 퇴직금으로 약 3년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다시 △△기술연구소에 취직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라. 원고가 사업을 하는 동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시 ○○구 ○○길 ○○○ 아파트를 금 2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금 6천만원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마. 그런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순수한 원고의 재산임에도 편의상 피고명의로 신탁한 재산에 불과합니다.

  바. 그러던 중, 원고는 △△기술연구소의 구조조정으로 20○○. ○.경에 사직하게 되었으나, 결국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피고의 냉대와 유기를 견디지 못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매매계약서(구 아파트)

1. 갑 제4호증의 2              매매계약서(피고명의 아파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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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답변서{손해배상(자)에 대한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보험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 ○. ○. ○○:○○경 소외 ◈◈◈ 운전의 경남 ○고○○○○호 승용차가 ○○시 ○○구 ○○길 소재 ○○숯불갈비 앞에서 공사용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원고에게 튕기면서 다발성 좌상, 미골탈구,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채무의 부존재

  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거나 후유장해를 남기는 상해가 아니라 경미한 좌상에 불과하였습니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원고의 치료요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인 치료비 전액 금 3,133,97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추후 신체감정 및 형사기록이 송부되는 대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고발생 경위,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예 정입니다)

3. 결 어

   피고는 그 지급책임이 있는 범위내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   ○.   ○.


                            위 피고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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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직자 사망, 절도차량, 소유자 책임 없음)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이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69,689,019원,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106,126,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인바, 원고 김○○는 소외 망 이⊙⊙의 처이고, 원고 이①○, 원고 이②○는 소외 망 이⊙⊙의 아들이며, 피고 ◇◇◇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는 2000. 7. 22. 21:20경 소외 정◈◈를 흉기로 위협하여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소외 정◈◈ 소유인 서울 ○○고○○○○호 그랜져 승용차를 강제로 빼앗아 운전하던 중 서울 ○○구 ○○길 ○○교차로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소외 망 이⊙⊙를 충돌하여 사고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이⊙⊙ 및 소외 망 이⊙⊙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327,441,045원입니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1950. 3. 16.생

            연령(사고당시) : 50세 4개월 정도

            기대여명 : 25.28년

       (나) 직업 및 경력

                        19○○. ○. ○○. ○○신학교를 졸업하고, 19○○. ○. ○○. 대한예수교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19○○. ○. ○○.부터 ○○시 ○○구 ○○동 ○○ 소재 ○○교회의 당회장 목사로 부임한 이래 이 사건 사고시까지 위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가동기간 : 목사(종교관계종사자)로서 70세까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

                        통계청이 고시한 19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따르면 목사 및 부흥사는 24. 기타 전문가. 246. 종교전문가에 속하고, 노동부 발행의 1999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조사기준기간 1999. 6.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에 의하면 24. 기타 전문가,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의 월수입은 금 3,002,300원(월급여액 2,304,775원+연간특별급여액 8,370,310원/12, 원 미만은 버림)이 됩니다.

                        그런데 소외 망 이⊙⊙는 10년 이상 목사로서 재직하고 있으나    그 보수가 일정치 않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액수를 소외 망 이⊙⊙의 금전적인 가동능력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그렇게 볼 때 소외 망 이⊙⊙과 같은 목사는 앞서 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종교전문가(246번)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상의 10년 이상 경력 남자 종교전문가의 월수입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  산

       (가) 호프만 수치 : 163.5951{사고일인 2000. 7. 22.부터 만 70세가 되는 2020. 3. 15.까지 235개월간(월 미만은 버림) 해당분}

       (나)【계산】

              3,002,300원 × 2/3 × 163.5951=327,441,045원(원 미만은 버림)

  나. 소외 망 이⊙⊙의 위자료

          소외 망 이⊙⊙가 사망함에 있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등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상속비율

        원고 김○○:3/7

        원고 이①○, 원고 이②○:각 2/7

    (2) 상속재산

        금 357,441,045원(재산상 손해 327,441,045원+위자료 30,000,000원)

    (3)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김○○:금 153,189,019원(357,441,045원×3/7)

        원고 이①○, 원고 이②○:각 금 102,126,012원(357,441,045원×2/7)

  라. 원고들의 위자료

           소외 망 이⊙⊙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아들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의 경력 신분관계 등 사정을 참작하면 위 망인의 처인 원고 김○○에 대한 위자료는 금 12,000,000원, 위 망인의 아들인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 4,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장 례 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김○○는 소외 망 이⊙⊙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 및 장례를 위한 제반비용 등으로 금 4,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69,689,019원(상속분 금 153,189,019원+본인 위자료 금 12,000,000원+장례비 금 4,500,000원),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 106,126,012원(상속분 금 102,126,012원+본인 위자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5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6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7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8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9호증의 1, 2             한국표준직업분류 표지 및 내용

1. 갑 제10호증의 1,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①○  (서명 또는 날인)

                                      3. 이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가 있는 반면,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으로 취업하여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3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판례가 있음(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사고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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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소          장



원   고   1. 김⊙⊙

          2. 이⊙⊙

          3. 김◎◎

            원고 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91,211,520원, 원고 이⊙⊙에게 금 88,211,52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소외 ◈◈◈의 보험사업자이고, 원고 김⊙⊙는 소외 ◈◈◈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소외 망 김○○의 아버지이고, 원고 이⊙⊙는 그 어머니이며, 원고 김◎◎는 그 동생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는 광주○도○○○○호 세피아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0. 8. 2.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길 소재 ◎◎약국 앞 도로상을 ○○동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80㎞로 진행하게 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가장자리를 보행하던 소외 망 김○○(남, 23세)를 충격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소외 망 김○○가 현장에서 뇌진탕 등에 의하여 사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김○○ 및 소외 망 김○○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가해 자동차는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상법 제726조의2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김○○의 일실수입

    (1) 산정요소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77. 7. 2.생

       (다) 사고당시 나이 : 만 23세 1개월

       (라) 기대여명 : 49.81년

       (마) 거주지 : 도시지역

       (바) 소득실태(도시일용노임) : 금 37,052원(2000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사)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37. 7. 2.까지 월 22일씩 가동

       (자) 호프만 수치 : 240{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7. 7. 2.까지 443개월

                                        (월 미만은 버림 )

                                              해당분 호프만수치는 250.6814이나 240을 초과하므로 240으로 함}

       (아) 생계비공제 : 월수입의 1/3정도

    (2)【계산】

    〔(37,052 × 22) × 240 × 2/3〕=130,423,040원(원 미만은 버림)

  나. 장례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김⊙⊙는 소외 망 김○○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 및 장례를 위한 제반비용 등으로 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위자료

            소외 망 김○○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부모를 앞에 둔 채 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운명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망 김○○ 및 앞서 본 가족관계가 인정되는 소외 망 김○○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소외 망 김○○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8,000,000원, 원고 이⊙⊙에게 금 8,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라. 상속관계

         소외 망 김○○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하면 금 160,423,040원(재산적 손해 금 130,423,040원 + 위자료 금 30,000,000원)인바, 소외 망 김○○의 부모인 원고 김⊙⊙ 원고 이⊙⊙에게 각 2분의 1씩 공동상속 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91,211,520원(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상속분 금 80,211,520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 장례비 금 3,000,000원), 원고 이⊙⊙에게 금 88,211,520원(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상속분 금 80,211,520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0.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3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4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6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서명 또는 날인)

                                    3. 김◎◎

                                    원고 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서명 또는 날인)

                                           모 이⊙⊙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함(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할 것임(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2.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 의무이행지는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됨. 

  3.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원고의 주소지 또는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1.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724조 제2항),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참고로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에 의하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및Ⅱ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개의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 규정(2년)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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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중 점유를 침탈 당했을때 어떻게 할까?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소          장

 

 

 

원   고  고수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강호동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은 소외 고수의 소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 ○. ○. 소외 고수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습니다.

  20○○. ○. ○.자로 위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20○○. ○. ○. 인근 상가의 소유자인 소외 이◉◉로부터 그 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비디오테이프, 선반 등의 비품을 모두 그 곳으로 옮긴 다음, 소외 김◈◈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두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소외 강호동은 소외 강호동의 동서로서, 이 사건 건물 등 소외 고수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 ○. ○.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채워 둔 자물쇠를 강제로 따고 들어간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분식점을 경영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습니다. 즉, 소외 강호동는 원고의 계속된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3. 피고의 이 사건 점유침탈의 특별승계

  소외 강호동는 분식점의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던 중 평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를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잠적하였고, 피고는 여기에서 오락실을 차려 운영하였습니다. 즉, 피고와 소외 강호동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침탈자인 소외 강호동는 피고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피고는 소외 강호동와는 둘도 없는 동네 친구이고, 피고의 주거는 이 사건 건물과는 50m도 떨어지지 않아, 피고는 소외 강호동의 이 사건 점유침탈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었고, 또한 소외 강호동도 피고에게 점유침탈사실을 알리고 떠났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강호동의 점유침탈에 대한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고, 소외 강호동는  원고의 점유에 대한 침탈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점유침탈자인 소외 강호동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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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신체감정촉탁신청서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20○○○○○○호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감정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1111111

. 주 소 : ○○○○○○○○

2. 신체감정할 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

3. 감정할 사항

(주과목: 정신과, 보조과목: 안과, 이비인후과)

4. 첨부서류

(1) 각 진단서 사본 2

(2)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3) 재결서 1

 

20○○. . .

 

위 원고 ○ ○ ○

 

○ ○ 행 정 법 원 귀 중

[별 지]

 

감 정 사 항

 

피감정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1111111

. 주 소 : ○○○○○○○○

피감정인은 ○○○○역 부근에서 철길 근처에서 매일 08:30에 출근하여 17:30까지 공공근로작업에 투입되어 위 철길근처의 잡초도 정리하고 자갈을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 . .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서울 망우역 부근에서 작업을 하면서 위 공공근로기간 동안의 과도한 업무와 이 공공근로작업의 반장으로서 일일 일정량의 작업을 마쳐야 하는 스트레스 및 위 철길근처에 휴식 공간이 마땅히 없었고 특별히 휴식시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로 인하여 작업 도중 작업 현장에서 쓰러지게 된 것인데 이 시각의 피감정인이 일하던 철로 주변의 온도는 철로의 열로 인하여 52까지 이르는 등 작업하기에는 무척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감정인은 뇌동맥류파열, 지주막하뇌출혈 등으로 약 1년 동안 요양하다 치료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20○○. .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에서 장해등급 제58(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 . .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던 1,

 

1. 피감정인이 20○○. . .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 피감정인의 운동기능 저하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장해등급 제5급 제8: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지 정도인지 혹은 장해등급 제3급 제3: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인지)

(2) 고도의 기억력 장해로 인하여 실언, 실행, 실어의 행동을 보이고 감정둔화, 의욕감퇴 등의 인격변화 현상이 있는지 여부

(3) 시력이 저하되어 야맹증이 있는지, 후각 등 냄새조차 분별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인지 여부

(4) 장기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수리적 계산능력, 언어적 이해력 등이 손상되어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러한 상기 증상 등을 종합하여 피감정인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지 혹은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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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등록원부상의 주소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20○○. . . 선고한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위 청구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지금까지도 위 청구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강제집행 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

1. 판결정본송달증명원 1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

1. 자동차목록 40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

1. 집행비용예납서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121234

1. 차 명 크레도스

1. 최 초 등 록 일 1999 -01 - 01

1. 년 식 1999

1. 원 동 기 형 식 T8

1. 형식 승인 번호 1-0462-004-003

1. 차 대 번 호 KNAGC2232TA163466

1. 사 용 본 거 지 ○○○○○○○○

1. 소 유 자 ◇◇◇. .

 

 

집행법원

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임(사용본거지주의, 민사집행규칙 제109조제1항 본문).

민사집행규칙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단서), 민사집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짐(소재지주의, 민사집행규칙 제109조제2).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87,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내지 제129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신청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규칙 제108, 민사집행법 제83조제5)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

(이해관계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11조제4).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

비 용

인지액 : 5,000(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3)× 000(1회송달료) ×10회분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15,000(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3)

감정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

기 타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음. 이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발령할 수 있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의 절차는 취소됨(민사집행규칙 제116).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1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함(민사집행규칙 제116).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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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이⊙⊙, 이◎◎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이⊙⊙, 이◎◎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 ○. ○. 결혼하였으며, 신청외 이⊙⊙,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출생한 딸입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경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래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현재 ○○지방법원 ○○지원 20○○드단○○○○호 이혼 등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의 직장과 신청외 이◎◎의 학교에 찾아와서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바,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4. 그 뒤에도 피신청인은 반성하지 않고 강제로 면담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예 : 너를 갈아 마시겠다.)을 하며 그 직장과 학교에서 행패를 부려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가 직장과 학교를 마음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이로 인하여 신청외 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고, 고3 수험생인 신청외 이◎◎는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한편,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조정신청서

1. 소갑 제2호증           증인신청서

1. 소갑 제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1. 신청인에게 만나자는 내용.

2. 신청외 이⊙⊙, 이◎◎에게 신청인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내용.

3. 그밖에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의의 

  - 최근 문제되고 있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가처분,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권자와 위배시의 효과이다.

  -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되나,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 형사상의 제재가 가해짐.

요건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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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대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무자는 20○○. ○. ○. 신청외 ⊙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점유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 ○. ○. 경매절차의 매각을 원인으로 신청외 ⊙②⊙에게, 그리고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외 ⊙③⊙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외 ⊙②⊙ 및 신청외 ⊙③⊙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차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신청외 ⊙③⊙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9,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고, 채무자는 같은 날 신청외 ⊙③⊙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 ○. ○. 도달하였습니다.

 

 라. 그렇다면 채무자와 신청외 ⊙③⊙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 ○. ○.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외 ⊙③⊙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러나 채무자는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명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외 ⊙③⊙는 그럼에도 채무자에 대한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는 바,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③⊙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위 판결 이전에 채무자가 점유명의를 변경한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

   채권자는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 등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양도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빌라 나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

  2층 ○○○.○○㎡

  3층 ○○○.○○㎡

  4층 ○○○.○○㎡

  지층  ○○.○○㎡

     중 3층 301호 124.98㎡.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목적물

가액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 목적물가액의 1/2을 위 목적물의 가액으로 표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토지의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액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기    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 온라인계약체결가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

 

1.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 집행관 공시서부착

3. 집행관 집행조서작성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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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서

 

 


경업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격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영업양도 양수계약에 의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시내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프로젝션 텔레비전, 비디오기기, 비디오테이프 등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가 ○○시 ○○구 ○○길 ○○에 있는 건물 2층 150㎡에서 운영하던 “◎◎◎”라는 비디오물감상실을 임대보증금 2억원, 비디오기기, 테이프, 프로젝션 TV 및 비디오방 영업에 필요한 비품일체와 영업허가권 등을 포함한 시설 및 권리금 2억원 등 합계 금 4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채무자에게 지불한 다음 20○○. ○. ○○.부터 위 “◎◎◎”라는 비디오물감상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비디오물 감상실을 양도한 직후 위 비디오물감상실과 마주하고 있는 바로 앞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서 비디오물감상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디오기기, 테이프, 프로젝션TV등 비디오방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여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 채무자가 별지목록 건물에서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채권자는 매일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영업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청구권이 있으므로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으나,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하므로 조속한 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한편, 이 사건 경업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점포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1. 소갑 제3호증              음반 비디오물영업권양도 양수계약서

1. 소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5호증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 2층 점포 및 사무실 1동

   1층 210㎡

   2층 210㎡

   지하 1층 171㎡.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에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구역에 인접 행정구역을 포함시킨 것은 행정구역 경계 주변에 소재 하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 동일 행정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접 행정구역에서의 경업이 허용되면 사실상 경업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나아가 상법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영업양도인을 제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업금지조항에 의하여 영업양수인이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행정구역경계에 소재하지 않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제한 없이 적용하여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를 인접 행정구역에까지 넓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함(제주지법 1998. 6. 선고 98가합129 판결).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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