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질문: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답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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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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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위자료청구권)  " 간통 " ]


 상간자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합니다.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합니다.

※ 관련 판례

“... 법률소송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법률소송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합니다.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간통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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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상간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상간자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합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합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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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합니다.

※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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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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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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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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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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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외도 심리 ●



1. 유부남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


2.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부남에게 끌린다.


3.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를 선택한다.


4. 유부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 하지만 하나도 모른다.


5. 자신이 그 남자의 직업, 가정, 경력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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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자가 자신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에 대해 말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착각한다.


7. 남자가 하는 말을 모두 믿고 신뢰한다.


8. 외도가 발각되면 남자가 자기편을 들 것이라고 착각한다.


9.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믿는다.


10. 남자가 유부남인데도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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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자의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한다.


12. 혼외관계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13. 남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채워 주고 있다고 착각한다.


14. 유부남의 자상함을 즐긴다.


15. 유부남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거이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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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자가 자신에게 영원히 충실 할 것이라고 믿는다.


17.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해도 그의 아내를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18. 남자와 끝내야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에도 남자와 의논하며 다시 그 관계 속으로 쉽게 빠진다.


19. 남자의 지속적인 변명을 믿는다.


20.가끔 그의 아내가 되는 모습을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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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불륜을 이야기 하면서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며 논의하기를 즐긴다.


22.남자와의 만남 안에서 흥분가 환희를 경험하면서도 이유 없이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다.


23.외도를 하면서 받게 될 상처 보다 남자가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24. 종종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키기를 원한다.


25. 오랜 시간 외도남과의 관계를 참고 유지 하면서도, 때로는 그의 아내와 부딪혀 보기를 원한다.


26. 남자가 그의 아내와 유대관계를 갖고 사는 것보다 그의 자식과 유대 관계를 갖고 사는 것에 더 위협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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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 다해 각자의 길 가시는 두분, 평화를 기원합니다”


찬바람에 괜히 외투를 한 번 더 여미게 되던 2년 전 늦가을, 김모 씨 부부는 조심스레 서울가정법원 문을 두드렸다. 한평생 함께하기로 했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적잖은 마음고생을 겪은 뒤였다. 더 이상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내, 끝까지 이혼만은 원치 않았던 남편.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던 두 사람의 협의 이혼 과정 도중 계절은 여덟 번이 바뀌었고, 돌이 채 안 됐던 두 사람의 아기는 어느덧 세 살배기가 됐다.

“2014년 11월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달 말 두 사람은 조금 ‘특별한’ 이혼 결정문을 받아들었다. 통상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로 끝나는 한 장짜리 결정문이 아니었다.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다며 질책하는 문구도 없었다. 그들의 이혼 과정을 7개월간 지켜봐온 판사가 보낸 일종의 ‘편지’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그들이 이혼 절차를 밟으며 만난 세 번째 판사였다. 김 판사는 “1심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게 돼 죄송합니다. 아기가 어리고 두 분이 젊으시다 보니 법원이 경솔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워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십시오”라며 운을 뗐다.

 

 

김 판사는 “두 분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도 여전히 아기에게 따뜻한 부모로 남아주실 것으로 보이고, 믿고 부탁드린다”며 “힘든 소송 중에 여행을 다니며 아기를 위해 노력해 주신 두 분의 마음씀씀이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아기가 비록 어렸지만 행복한 기억이 틀림없이 아기를 지켜줄 것”이라며 향후에도 가족여행 때처럼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도 덧붙였다.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소할 경우 절차를 안내하는 대목에도 배려가 묻어났다.

이제 사건의 향방은 두 사람에게 달려있다며 김 판사는 새 출발을 기원하면서 두 사람의 이별을 선언했다. 22개월 만에 찍힌 마침표였다.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출 처 :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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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사이트 팝슈가닷컴(popsugar.com)에서 엄마로서 남편과 헤어지기를 결정하기 전에 꼭 고려해봐야 할 6가지를 소개해 정리해봤다.

 
 
 
1. 엄마의 재정상태

먼저 엄마 자신의 신용상태가 괜찮은 지 꼭 점검해봐야 한다. 혼자 벌어도 되는 상황인지, 결혼 후에 빚은 얼마나 졌는지를 꼭 확인해야한다. 보통 결혼 후에 생긴 부채는 동등하게나눠져야 하지만 이혼 수당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 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수입의 수단을 꼭 점검해야 한다.

이혼을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나, 회계사, 재정 상담사에게 이혼 시 어떤 재정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인지 조언을 들어야 한다. 이혼 후에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가정의 재정을 남편이 혼자 맡아왔던 상황이라면 당장 재정 관리에 대해 배워야한다.

만약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엄마라면 당장 커리어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지역의 일자리 상담센터나 학교 동창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가능성을 점쳐봐야 한다.

학교에 다녀야 할 상황이라면 그건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다. 엄마로서 재정적인 안정성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2. 육아 시나리오

육아에 대해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 지 먼저 그림을 그려 봐야 한다. 이혼 후 당신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할 지 아니면 양육을 해주는 시설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지 알아봐야 한다.

이혼 후 당장 육아를 도울 친구나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육아도우미 면접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남편에게는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케어해 줄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고만 말해놓으면 된다.


3. 살던 집의 문제

남편과 살던 집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는 변호사가 가장 좋은 답을 줄 것이다. 엄마가 집을 나와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살던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봐야 한다.


4. 육아는 누가

많은 사람들이 아빠는 아이들을 주말에만 보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다. 많은 부모들이 이미 이혼 후 5대5로 육아를 나눠서 하고 있다.

이혼 얘기를 아이들에게 꺼냈을 때 상황은 어떨 지 정신적으로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해라.


5. 아이들의 관점

약 1년동안은 순탄치 않을 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어떤 아이들은 이혼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엄마로서 자신이 아이들을 가장 잘알 것이다.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짐을 고려하여 그 짐을 어떻게든 나눠지도록 노력해야한다.


6. 사람 만나기

만약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경고하는데 사람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혼 후에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결혼해서 탈출하여 뭔가 더 성공적인 삶으로 점프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혼하기로 결정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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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벌어진 미국의 석유재벌 해롤드 햄(Harold Hamm)의 이혼소송은 여러모로 특별했다. 우선 다투는 돈의 액수가 엄청났다. 그의 재산은 180억 달러나 되었는데, 이혼의 대가로 약 10억 달러를 받은 전 부인과 그 금액의 적정성을 놓고 다투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더욱 특별했던 것은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였다. 햄은 자기가 설립하고 경영한 석유회사의 성공은 거의 운에 따른 것이었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은 기껏해야 5~10%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유산업과 관련된 공학적 지식도 전혀 없었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에 전 부인 측은 햄이 회사의 전략과 운영 및 재무에 관한 중요 결정을 직접 내렸으며 햄의 회사가 동 업종의 다른 회사들보다 실적이 더 좋았다는 사실을 들어 회사가 성공한 것은 90% 이상 햄의 덕분이었다고 반박했다. 돈을 번 당사자는 자기가 잘해서 번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와 다투는 상대방은 당신이 잘해서 돈을 번 것이라고 주장하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 일부 주의 이혼법에 의하면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소유주의 노력과 무관하게 '수동적으로'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대기업의 CEO들이 회사가 잘나갈 때 이를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며 천문학적 보너스를 받았다는 소식은 흔히 접하지만, 자신이 경영한 회사의 성공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단지 행운이었다고 주장하는 CEO의 이야기는 흔치 않다. 물론 CEO들이 운의 역할을 항상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는 많은 CEO들이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장상황을 탓하곤 한다. 대부분의 CEO들은 잘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다. 우리 속담에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태도는 사실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CEO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실제로 회사 실적을 결정하는 데 운과 실력은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는 분배의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들이 받는 엄청난 보수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 만약 회사의 성과가 CEO의 특별한 능력과 노력 덕분이었다면 높은 보수는 정당한 것이고,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이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회사와 경제전체의 가치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한 하버드 대학의 보수적 경제학자 그레그 맨큐(Greg Mankiw)가 "1%를 위한 변호"라는 글에서 주장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하지만 회사의 성과가 운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면 과도한 보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높은 세금도 정당화될 것이다.

 

위의 이혼소송에서 판사는 햄의 손을 들어주었다. 햄이 설립하고 운영한 회사가 번 돈은 햄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행운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회사로부터 받은 수천만 달러의 보수는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판결은 그랬다. 아마도 그가 가진 돈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햄이 행운으로 돈을 번 것이라는 판결에는 나름 학문적 근거가 존재한다. CEO의 보수가 주로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을 가리켜 '행운의 보수'라고 부른다. 이는 다음과 같이 엄밀한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다. 우선 개별기업들의 매출액 증가나 이익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전반적인 경제상태, 원자재 가격, 환율변동,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들의 평균적 성과 등 외부여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나눈다. CEO가 영향을 미친 것은 기껏해야 후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만약 CEO의 보수가 그들의 가치창출 혹은 경제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기업 외부 여건과는 상관이 없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 개별기업에 고유한 요인에 의해서만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경영진의 보수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경우는 기업고유의 요인에 의한 성과가 높을 때가 아니라 시장여건이 좋아서 기업이 잘나갈 때다. 더군다나 운이 좋을 때는 보수가 오르지만 운이 나쁠 때는 보수가 줄지 않는 비대칭 현상도 발견되었다. 잘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불운 탓이라는 CEO들의 주장이 실제로 먹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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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3번째로 인천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가정법원은 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등기국청사 중회의실에서 면접교섭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도담도담'이라는 이름이 붙은 면접교섭센터는 인천가정법원 옆 등기국청사 1층에 마련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면접교섭센터를 열었다.

 
면접교섭센터는 주로 이혼 가정이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의 비양육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만남을 돕는 역할을 한다.

비양육권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 외에도 놀이·미술·음악 치료 등을 통한 관계 개선도 지원한다.

 

인천가정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 부장판사가 면접교섭센터장을 맡고 판사 1명과 가사조사관 1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심리·교육·상담·아동복지학을 전공한 전문가 13명도 상담위원이나 상담보조위원으로 활동한다.

면접교섭센터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강상효 인천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놀이나 미술 치료 등을 통한 관계 개선은 정서불안이나 발달 장애 등을 앓는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해 인천가정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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