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폭행 고발  ※


★  특수폭행  고발권자 ★


=  특수폭행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4조제1항).

 

 < “고 발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특수폭행 고발의 방법 ★


 = 특수폭행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  특수폭행 고발의 제한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24조 및 제235조)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 ★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및 제239조)



 

★ 특수폭행 사건처리 ★


=특수폭행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57조)

 

 

1  =  수사 관련 정보제공 @


2  =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정보제공 @


3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4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5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6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7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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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손해배상 ※

☆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48조 및 제462조).

 

 

★ 형사소송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본문).

 

= 법무법인정해 로윈

 

 

★ 형사소송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형사소송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1조 및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형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  형사소송 배상명령 ※


☆ 형사소송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5조).


※  형사조정 형사소송  ※

☆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41조).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형사소송 ※


☆ 공판단계 ☆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형사소송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9조제1항).

 

=법무법인정해 로윈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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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 발생 시 대처  ※


  - 배임횡령 사기사건 신고, 고소 및 고발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23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신 고 ” ☆란 법령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고 소 ” ☆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고 발 ” ☆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피 의 자 ” ☆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배임횡령 사기사건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 배임횡령 사기사건  수사단계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수사진행사항 및 사건처분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제10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호제4호, 제28조제1항·제4항, 제29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20조, 「범죄수사규칙」 제203조 및 제204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17조).


 

○ 배임횡령 사기사건  경찰 및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22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9조, 「범죄수사규칙」 제205조, 제206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775호, 2015. 8. 28. 발령·시행) 제71조의2].

 

= 법무법인정해 로윈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수 사  ” ☆ 란 수사기관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사조정 배임횡령 사기사건 ※

○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41조).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배임횡령 사기사건  ※


-  공판단계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배임횡령 사기사건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9조제1항).

=  법무법인정해 로윈  =

 ☆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 배임횡령 사기사건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및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2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공 판 ” ☆ 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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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경기 로펌 정해 -

 

 

★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

 1 = 사건정황파악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 사건해결 방법 선택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5 =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성범죄

##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6 =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7 =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성범죄 대응을 시작합니다.

 

 

★  성범죄 여성긴급전화 1366  ★



 ##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성범죄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역번호 + 1366)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성범죄  ★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소권자  ★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성범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 성범죄 제223조) ○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25조제1항) ○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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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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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6조제1항).


 

 

 

 

★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형사소송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형사소송  제68조제1항 단서).

 

 

 

 

★  진술조력인의 참여  ★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 ※

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단서).

 

 

★   국선변호사 선정  ★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1항).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5항).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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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하는 것이 주저 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구분 ☆ 
 
-   미투 성폭력 신고전화 

-  미투 성폭력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 112 
  

-  미투 성폭력 사이버경찰청 

 


 

 

☆ 검찰청 ☆


 
-   ☎ 1301


 
-   미투 성폭력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미투 성폭력 여성긴급전화 ☆
 
-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피해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미투 성폭력 
 

☆ 해바라기센터 ☆
 
<<전국 해바라기센터>>  미투 성폭력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9조). ※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제1호).  ※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미투 성폭력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미투 성폭력 ☆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투 성폭력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대표 안산 로펌 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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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성폭력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36조).


 

# 고소의 방식 # 


-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성폭력 제237조).

 



 #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폭력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성폭력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법」상의 성폭력 @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7조 및 제300조)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8조 및 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 제299조 및 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성폭력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성폭력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성폭력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폭력 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폭력 제305조)

- 강도강간죄(「형법」  성폭력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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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의 범위 


  ◆ 성추행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추행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추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성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성추행 콘텐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알아보기> 

 
 - 음행매개죄 - 
(「형법」  성추행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 음화반포 등의 죄 - 
(「형법」  성추행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 음화제조 등의 죄 -
(「형법」  성추행 제244조)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 공연음란죄 - 

(「형법」  성추행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 

(「형법」  성추행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 

(「형법」  성추행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8조 및  성추행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9조 및  성추행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형법」  성추행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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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를 하러면 먼저 법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 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성폭행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성폭행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추행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성추행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4조 및 제15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성추행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추행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



*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추행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성추행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성추행  제68조제1항 단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성추행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성추행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5조 및 제15조) 



 * 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0조제1항).

 

 

 

▷ 진술조력인의 참여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단서).

 

 

 

형사고소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정해 로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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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성폭행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성폭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성폭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성폭행 )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성폭행 )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성폭행 )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성폭행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성폭행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성폭행 )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성폭행 ) - 5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성폭행 )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행 )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성폭행 제15조)
 
1. 성폭행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4조 및 제15조)
 
1. 성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성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5조 및 제15조)
 
1.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행 제6조 및 제15조)
 
1.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성폭행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제7조 및 제15조)
 
1.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8조 및 제15조)
 
 1.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9조 및 제15조)
 
 1.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10조)
 
1.  성폭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성폭행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11조)
 
 1. 성폭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행 제12조)
 
1.  성폭행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13조) 
 
 1. 성폭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제14조 및 제15조) 
 
 1. 성폭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성폭행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성폭행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행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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