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8).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조제1).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조제2).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1).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3).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0조제1).

 

-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

 

- 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4)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5조까지)

 

진술조력인의 참여

 

· 20131219일부터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7조제1항 부칙(법률 제11556) 1].

 

 

 

영상물의 증거활용

 

·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폭력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0조제1항 및 제6).

 

 

 

증거보전 청구

 

·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1조제1항 전단).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1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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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1).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2).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 2015. 7. 28. 발령·시행) 68조제1항 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68조제1항 단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2항 및 제1).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3).

 

 

변호사 선임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1).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5).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8조제1, 2항 본문).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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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 해결하기 4편 ]

 

성폭력,성추행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피해보상이 발생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5조제1).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의2 및 제300)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위의 죄 상습범(형법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3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및 제15)

 

배상신청 

-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1항 전단).

 

-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2항 및 제3).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2).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5).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750조 및 제751).

 

-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752).

 

-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766).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760조제1).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760조제2).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760조제3).

 

 

성범죄. 성폭력 사건은 사건 발생 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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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223)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225조제1)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225조제2,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36).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37).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224조 및 군사법원법266).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6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297조부터 제300, 302, 303조 및 제305)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1, 11조 및 제13)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제2).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의2 및 제300)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강도강간죄(형법3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

공소시효 적용배제

 

·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제4).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제1)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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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처벌 등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

 

음행매개죄(형법24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24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244)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형법245)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의2 및 제300)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 형법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 형법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강도강간죄 (형법339)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1.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및 제15)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형벌 외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1항 본문).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倂科)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2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5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7).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4).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假釋放)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조제8항 본문).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7조제1항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조제1,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1조 및 제2조제2).

 

 

성충동 약물치료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1조 및 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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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와 성폭력 성범죄 해결하기 1편


성폭력 ? 알아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음행매개죄 (형법242)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243)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244)

형법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공연음란죄 (형법245)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297조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297조의2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298조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299조 및 제300)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30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30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303)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305)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 (형법339)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및 제15)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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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와 고소,고발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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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과다청구

- 생명보험 부당청구 적발 급증

-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 주인 없는 눈 먼 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생각이 퍼져나가면서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의의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보험편)].

 

보험사기가 형법347조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102조의2).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보험업법102조의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이 자신이나 그 처인 을 보험계약자로, 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살해하도록 교사했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12115 판결).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50712 판결).

 

보험사기 조사

 

금융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 밖의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162조제1).

보험업법보험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162조제2).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형사처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347조제1).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347조제2).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351).

 

보험회사의 책임면책과 무효·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659).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9064 판결).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의 무효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669조제4).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672조제3).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고의로 방화를 행하는 등 보험사기를 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6. 3. 30. 발령, 2016. 4. 1.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3호 및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2].

 

보험 부당청구와 실손보험 과다 지급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험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적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새나가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은 3838억원이다. 지난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415억원이다. 관련 기관은 다양한 해결책을 찾지만 한 명의 도둑을 백 명이 막아내지 못한다는 말처럼 점점 전문화되고 지능화하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당청구를 막기에는 힘이 부친다. 이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지만 신고실적이 저조하다.

총 적발금액 가운데 신고로 부당청구를 적발한 금액은 각각 국민건강보험 3.6%(2013), 민영보험 6.8% (2014)에 불과했다. 그래서 보험연구원은 국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현재보다 더 높아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공익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수진자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5억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다.

 

보험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감시 기능을 촉진하고 있다. 건당 포상금이 약 63만 달러(74000만원)로 그 덕분에 미국은 19872015년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가운데 신고로 적발한 금액의 비율이 81%였다.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도 15.6%였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내부 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인사조치나 부수적 피해를 감수할 정도의 충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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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13489, 판결]

 

판시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12조 제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13조의5).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12조 제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13조의5).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2121 판결 참조).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 함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위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 1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전국 여러 지역의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공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0. 12. 16. 2010. 12. 21.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한 사실, 그중 2010. 12. 16.자 허가서는 대상자가 피고인 1’이고, 대상 범죄는 ‘2010. 3.경부터 2010. 10.경 사이의 피고인 1과 공소외인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 발주 공사 납품업체 선정 청탁 관련 금품수수(공여자는 피고인 1)’로 기재되어 있고, 2010. 12. 21.자 허가서에는 대상자는 피고인 1 으로, 대상 범죄는 ‘2009.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의 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 발주 공사 납품업체 선정, △△건설 사장에 대한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 영향력 행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공여자는 피고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통화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검사는 위 통화내역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피고인 1과 공소외인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 발주 공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분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하는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의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 관련 금품제공 부분은 범행 경위와 수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혐의사실을 포함하여 여러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를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나 공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 2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사항은 당시에는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별도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확보해 두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피고인 1의 일련의 범죄혐의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공통되고,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된 피고인 1은 이 사건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통화내역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위 통화내역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 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취사 선택 및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법원도 이에 기속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인정한 것은, 사실심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사실인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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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등 없어" 감금·강요만 유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출 처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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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정받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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