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고소,고발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 실손보험 과다청구

- 생명보험 부당청구 적발 급증

-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 주인 없는 눈 먼 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생각이 퍼져나가면서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의의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보험편)].

 

보험사기가 형법347조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102조의2).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보험업법102조의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이 자신이나 그 처인 을 보험계약자로, 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살해하도록 교사했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12115 판결).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50712 판결).

 

보험사기 조사

 

금융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 밖의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162조제1).

보험업법보험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162조제2).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형사처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347조제1).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347조제2).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351).

 

보험회사의 책임면책과 무효·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659).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9064 판결).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의 무효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669조제4).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672조제3).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고의로 방화를 행하는 등 보험사기를 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6. 3. 30. 발령, 2016. 4. 1.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제3호 및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2].

 

보험 부당청구와 실손보험 과다 지급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험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적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새나가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은 3838억원이다. 지난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415억원이다. 관련 기관은 다양한 해결책을 찾지만 한 명의 도둑을 백 명이 막아내지 못한다는 말처럼 점점 전문화되고 지능화하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당청구를 막기에는 힘이 부친다. 이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지만 신고실적이 저조하다.

총 적발금액 가운데 신고로 부당청구를 적발한 금액은 각각 국민건강보험 3.6%(2013), 민영보험 6.8% (2014)에 불과했다. 그래서 보험연구원은 국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현재보다 더 높아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공익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수진자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5억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다.

 

보험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감시 기능을 촉진하고 있다. 건당 포상금이 약 63만 달러(74000만원)로 그 덕분에 미국은 19872015년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가운데 신고로 적발한 금액의 비율이 81%였다.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도 15.6%였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내부 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인사조치나 부수적 피해를 감수할 정도의 충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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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13489, 판결]

 

판시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12조 제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13조의5).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12조 제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13조의5).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2121 판결 참조).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 함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위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 1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전국 여러 지역의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공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0. 12. 16. 2010. 12. 21.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한 사실, 그중 2010. 12. 16.자 허가서는 대상자가 피고인 1’이고, 대상 범죄는 ‘2010. 3.경부터 2010. 10.경 사이의 피고인 1과 공소외인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 발주 공사 납품업체 선정 청탁 관련 금품수수(공여자는 피고인 1)’로 기재되어 있고, 2010. 12. 21.자 허가서에는 대상자는 피고인 1 으로, 대상 범죄는 ‘2009.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의 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 발주 공사 납품업체 선정, △△건설 사장에 대한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 영향력 행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공여자는 피고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통화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검사는 위 통화내역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중 피고인 1과 공소외인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 발주 공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분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하는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의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 관련 금품제공 부분은 범행 경위와 수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혐의사실을 포함하여 여러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를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나 공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 2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사항은 당시에는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별도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확보해 두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피고인 1의 일련의 범죄혐의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공통되고,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된 피고인 1은 이 사건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통화내역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위 통화내역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 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취사 선택 및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법원도 이에 기속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인정한 것은, 사실심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사실인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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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등 없어" 감금·강요만 유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출 처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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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정받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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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대상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3조제1).

 

아동학대의 범위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3조제7호 참조).

 

신체학대의 유형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내용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3조제7호 참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내용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정서학대의 유형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3조제7호 참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내용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예)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성학대의 유형

 

< 방임 >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3조제7호 참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내용

방임의 유형 예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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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어린아이의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통영의 한 리조트에서 어머니와 춤을 추고 있던 A양(당시 10세)의 양손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A양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가

 

주된 공소사실이었으나 판 과정에서 무죄가 인정돼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만 적용됐다.

 

이씨는 "A양이 귀여워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고 있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아동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할 만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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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20년 등록 → 10∼30년 차등

일정기간 지나면 등록 면제 신청 ‘클린레코드’ 제도 도입키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등록·관리하는 현행 제도가 바뀐다. 죄질에 따라 등록을 면제해주거나 기간을 10∼30년으로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찍은 성범죄자가 초범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도 마찬가지다. 이 4개 범죄도 재범이면 등록대상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저·중·고위험군 3단계로 나뉜다. 벌금형을 받은 저위험군의 등록기간은 10년으로 줄어든다. 10년 이하 징역·금고형의 중위험군은 종전처럼 20년, 10년 초과 형을 받은 고위험군은 30년간 등록된다. 재범 위험이 낮은 성범죄자에게 갱생 기회를 주고, 중범죄자를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 ‘클린레코드’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위험군별로 각각 7년, 15년, 20년의 의무등록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보호관찰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법무부가 심사해 결정한다. 또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한 경우 정보 등록이 자동 면제되도록 법규정을 명확히 했다. 신상정보 진위 확인주기도 일괄 6개월에서 저위험군 1년, 중위험군 6개월, 고위험군 3개월로 달라진다.

기존 성범죄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6년 도입됐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대상으로 했고 기간은 5년 정도였다. 성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되며 기간이 늘어났다. 2012년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를 제외한 모든 성범죄 등록기간을 20년으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게도 일괄 20년을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며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



<개정시안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제도 Q&A>


Q: 성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A: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4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이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Q: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면 몇 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

A: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기간이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Q: 강간죄로 10년 초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나?

A: 4개 범죄를 제외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10년 초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의 경우 30년간 등록대상이 된다.


Q: 강제추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얼마나 기간이 지나야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

A: 벌금형 선고자의 경우 등록기간 10년 중 초기 7년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제대로 이수한 경우 법무부에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기사/사진출처_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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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딨어??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업로더씨는 다른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음란물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업로더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의견​

1.나업로더 : 음란물에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공들여 만든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에는 음란하거나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어떻게 보면 위법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음란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돼요. 저는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요!!

2.제작자 : 음란한 내용이 포함됐든 안됐든 누군가의 창작으로 만들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음란물이지만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며 참신한 영상물을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지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만든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이득까지 챙겼으니 그에 따른 타당한 처벌을 받아야 해요!


판결

정답은 2번.제작자 : 음란한 내용이 포함됐든 안됐든 누군가의 창작으로 만들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음란물이지만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며 참신한 영상물을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지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만든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이득까지 챙겼으니 그에 따른 타당한 처벌을 받아야 해요! 입니다.

가끔은 보호해서는 안되는 이익을 법률이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저작권법이 음란물까지 보호할까 의문이 드실텐데요. 일단, 관련 법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보호받지 못하는 일정한 저작물을 제외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이때,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정한 저작물로서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①부터 ③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즉, 창작물이기만 하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그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저작물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나업로더씨는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불법 업로드하여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념하셔야할 것은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음란물의 제작, 형법 제243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음란물건전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음란물의 유포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저작물 뿐만 아니라 그 제작에 사용된 장비들도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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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정받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아래 성범죄 관련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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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사 상고사건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3, 298, 327조 제5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6. 19. 선고 20131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을 친고죄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공소외인에게 공범(적어도 종범)으로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적용 범위와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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