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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취업규칙 작성 변경 사건 # 취업, #근로자 #근로기준법, #행정소송, #로펌, #법무법인 【판시사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더보기
정성을 다하는 삶의 모습 - 로밴드 " 정성을 다하는 삶의 모습 " 늙고 있다는 것이 기쁨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뒤를 돌아보면서 덧없음의 눈물만 흘리거나 남을 원망하면서 삶에 대한 허무감에 젖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게한 성스러운 존재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일구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다.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럼 없이는 떠올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다. 그런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쁘게 살아 있고나의 미래가 설레임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늘 완벽하게 기쁘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해탈하지 않는 한 완벽하게 기쁠 수 없는 존재임을 안다. 그러나 인생의 큰 흐름이 기쁨과 설레임으로 이루어저 있다면 얼마간의 .. 더보기
나는 행복 합니다 " 나는 행복 합니다 " - 김 수환 추기경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 날 수 있는 나는 행복 합니다. 꽃이랑..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 아기의 옹달 거림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입,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 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 합니다. " 한 고독한 생애 "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두메산골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의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삼 년 동안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였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 더보기
월마트의 이상한 사람들 월마트의 사람들. 모든 큰 슈퍼마켓 체인은 자신의 costumers을 위해 가게에서 편안하게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식료품 소매 업체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게 자유 더보기
햇님은 구름과 다투지 않습니다, 복있는 사람은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자신의 주위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햇볕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처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이 산에서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햇님은 구름과 다투지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잘난척을 해도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가 찡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고 맑게 해줍니다. 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모두를 적셔 버려도 바람과.. 더보기
성폭력전문변호사의 관련법률정보 공개 #성폭력, #성추행, #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12889호 일부개정 2014. 12.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규정 제2조 (정의) 관련판례 ​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제11731호(형법)] 1. 「형법」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제2편제31장 약취(略.. 더보기
이혼을 하고 싶을때 " 행복 찿기 " ​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에게는 행복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 ​ ​그러나 처음부터 행복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오만했다 ​ .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 사람에게서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때 ! 하지만 행복을 어디에 감춰 두느냐 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민이었다. ​한 천사가 제안했다." 저 바다 속 깊은 곳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다른 천사가 제안했다." ​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숨겨 두면 어떨까요?"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때 ! ​ 이번에도 역시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사람의 탐험 정신은 정말 대단해요. ​ ​제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 두어도 찾을 거요."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천사장.. 더보기
돌아온황금복 /결말/79회/이엘리야/신다은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드라마는 돌아온 황금복 입니다 어느날 엄마가 사라졌다 엄마를 위해 세상가 맞서 싸우는 딸의 이야기 자신을 부끄러워 했던 딸만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성실히 살아온 엄마. 그런데... 엄마가 사라졌다. 더 이상 엄마를 안아볼 수도, 투덜대며 짜증을 낼 수도, 거리에서 볼 수도 없다. 사고의 진실을 묻어버린 사회적 강자의 만행과 세상의 무관심에 맞서 평생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딸, 그 못난 딸이 이제 세상에 홀로 나선다. 엄마의 그 거친 손을 한번만 만져볼 수 있다면 못 할 것이 없다. “그녀가 사라졌다” 사랑하는 여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던진 한 남자의 이야기 나에겐 너무나 아픈 여자. 그녀를 18년만에 벚꽃 날리는 거리에서 다시 만났다. 거리 청소.. 더보기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 더보기
혼인무효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므2397 판결 ) --> [혼인의무효][공2015하,1063] ) --> 【판시사항】 )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 제843조, 제909조 제5항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