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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이혼서류양식 [서식 예]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사건.. 더보기
양육비심판청구(과거양육비) [서식 예] 양육비심판청구(과거양육비) 양 육 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송○○(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정읍시 상 대 방 하○○(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하○○(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청구인과 같음 양육비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양육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 하○○(94. 2. 25.생)을 두었으나 2000. 1. 7. 협의이혼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때 사건본인의.. 더보기
이혼소송답변서(이혼) [서식 예] 답변서(이혼) 답 변 서 사 건 20○○드단○○○ 이혼 등 원 고 김○○ 피 고 이◇◇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외 박OO과 부정행위를 하였음과 원고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박OO과 부정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피고가 박OO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위 박OO과 원고는 직장 동료로서 가끔 업무적인 연락을 하는 사이일 뿐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성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 더보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혼소송서류 [서식 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소 장 원 고 1. 신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2. 김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원고 1과 같음 피 고 1. 박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서○○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박△△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사이 및 피고 박△△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김○○와 피고 박△△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 더보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이혼소송서류양식 [서식 예]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1. 이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2. 박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사건본인 □ □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상대방과 같음.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 이△△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 3. 상대방 박△△은 사건본인의 양육.. 더보기
협의이혼신청서 [서식 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처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___, 미제출___)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더보기
이혼, 위자료 위자료 청구의소 - 서류양식 [서식 예] 이혼, 위자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피 고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원고와 같음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시 ○○구 ○○길 ○번지 이혼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로 금 ○○○원을 지급하라.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 더보기
이혼소송- 준비서면 (법원서식) [서식 예]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20○○드단 ○○○호 혼인무효 원 고 이 ○ ○ 피 고 텐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아 래 - 1. 재판관할권 문제 피고는 국적이 카자흐스탄이나,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소재불명이 된 상태로서 출입국증명서상 출국사실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85드6506호 판결에 의하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된 경우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준거법 문제 가. 혼인 무효의 준거법 이 건에서 원고가 혼.. 더보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 법률서식 [서식 예]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주소 : 불명 최후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 원고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같은 직장동료인 피고를 만나 결혼을 하고 19○○. ○. ○.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 더보기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법률서식 [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소 장 원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피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도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중매로 만나 알게 된 후 19○○년 ○월 ○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19○○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