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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폭행 피해자 질문중에서 성폭행 피해자 질문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답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 더보기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형사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몰래 촬영 - 형사소송 성범죄 질문 형사소송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 형사소송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형사소.. 더보기
성희롱으로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질문 :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 더보기
보이스 피싱 당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질문 : 제 명의로 대포폰이 개설되었고 대포폰의 미납요금이 계좌에서 인출되니 빨리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계좌로 모든 예금을 이체했는데, 제 예금은 안전하겠죠? 답변 :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군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전자금융범죄는 ‘대포폰’, ‘미납요금’ ‘자녀납치’ 등과 같은 말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 언급된 은행이나 기관 등 관련된 곳에 다시 전화를 하여 실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싱(Phishing)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 더보기
성폭행 고소 어떻게 하죠 성폭행 고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밴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성폭력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성폭력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성폭력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더보기
성폭행 당했을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성폭행 성폭력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 요구나 합의를 하면 추후 "무고죄" 나 "협박" 으로 엮고 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신뢰있는 사람과 동행 하셔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 한서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변호사 선정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 더보기
성폭행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입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어떻게 합의 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피해자가 무조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성폭행 ] 성폭행 사건 -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8조). 성폭행 사건에서 심리의 비공개 .. 더보기
성폭행 피해자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상 배상 즉 고소와 손해배상청구권을 알아 보겠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성폭행 당했을때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을 할 수 있는 사건 성폭행 재판에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 더보기
성폭행 피해자 고소와 합의금 문제 해결하기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 로펌 한서 /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성범죄전문변호사 ]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더보기
성폭행전문변호사 피해자 고소와 합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성추행전문변호사 ] [ 법무법인한서 / 성폭행 ]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