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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건] ◇1.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채무소멸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소멸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행위 당시) 및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더보기
회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사건 경업금지위반으로 손해배상 파기환송 사건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회사에 대해 경업금지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가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와 한국 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제3자와 거래하도록 하고, 회사의 독점판매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제3자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더보기
답변서 {손해배상 (자)에 대한 항변} 법률양식 [서식 예] 답변서{손해배상(자)에 대한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보험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 ○. ○. ○○:○○경 소외 ◈◈◈ 운전의 경남 ○고○○○○호 승용차가 ○○시 ○○구 ○○길 소재 ○○숯불갈비 앞에서 공사용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원고에게 튕기면서 다발성 좌상, 미골탈구,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더보기
손해배상 (자) 청구의 소 (성직자 사망, 절도차량, 소유자 책임 없음) 법률양식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직자 사망, 절도차량, 소유자 책임 없음)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이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69,689,019원,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 더보기
손해배상 (자) 청구의 소 (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법률양식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소 장 원 고 1. 김⊙⊙ 2. 이⊙⊙ 3. 김◎◎ 원고 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91,211,520원, 원고 이⊙⊙에게 금 88,211,52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더보기
유치권 행사중 점유를 빼앗겼을 때 점유회수청구의 소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중 점유를 침탈 당했을때 어떻게 할까?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소 장 원 고 고수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강호동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점유회수청구의 소(점유권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더보기
신체감정촉탁신청서 법률양식 [서식 예] 신체감정촉탁신청서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20○○구 ○○○○호 장해등급처분취소원 고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1. 증명할 사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2. 피감정인 가. 성 명 : ○ ○ ○ 나. 주민등록번호 : 111111-1111111 다. 주 소 : ○○시 ○○구 ○○길 ○○2. 신체감정할 사항 : 기재와 같음. 3. 감정할 사항 (주과목: 정신과, 보조과목: 안과, 이비인후과)4. 첨부서류(1) 각 진단서 사본 각 2통(2)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통(3) 재결서 1통 20○○. ○. ○. 위 원고 ○ ○ ○ ○ ○ 행 정.. 더보기
[ 혼자 소송하기 ]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법률양식 [서식 예]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등록원부상의 주소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받기 위하.. 더보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 무료법률양식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이⊙⊙, 이◎◎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이⊙⊙, 이◎◎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무료법률서식 [서식 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대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