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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부, 동거의무 위반땐 상대방에 '위자료' 줘야" 대법 "동거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고통 돈으로 배상해야" 우리 민법은 부부 간에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타의 의무와 달리 부부 간 동거 의무는 사람을 억지로 동거하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어긴 부부 일방에게 "동거 '의무'를 위반했다"며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부부 간 동거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해 가정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더보기
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이혼서류양식 [양식 제13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녀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부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 모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④친권자 성 명 (성) / (명) 미성년자와의 .. 더보기
재산조회신청서(가사) [서식 예] 재산조회신청서(가사)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20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환급용 예금.. 더보기
재산명시신청서(가사) [서식 예] 재산명시신청서(가사소송법)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20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1.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청구인(원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제출법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사.. 더보기
서울고법 최신판례-이혼(2016. 3. 8. 선고) 2016. 3. 8. 선고(이혼)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혼인의무효등,이혼(2016. 2. 18. 선고) 2016. 2. 18. 선고(혼인의무효등·이혼)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더보기
재산분할 심판청구서-이혼서류양식 [서식 예]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재 산 분 할 심 판 청 구 청구인 김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상대방 박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이 사건 제 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협의 이혼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중매로 만나 198○. ○. ○. 결혼식을 올.. 더보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이혼서류양식 [서식 예]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사건.. 더보기
아내외도 法 "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져야" - 치료 거부하고 술과 약에 의존하다 불륜까지 저질러 - 법원 "결혼 파탄낸 부인이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 우울증을 앓으면서 치료는 뒷전이고 술과 약에 의존한 채 바람을 피운 부인에게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인정했다. A(48)씨는 1990년 중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연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사업가 남편이 돈을 벌었고 A씨는 육아와 집안 살림을 맡았다. 그러다 결혼 5년 차를 맞은 해, 전업주부로 지내던 A씨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남편은 A씨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가사까지 책임졌다. 그러나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채 술과 약에 의존했으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 더보기
양육비심판청구(과거양육비) [서식 예] 양육비심판청구(과거양육비) 양 육 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송○○(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정읍시 상 대 방 하○○(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하○○(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청구인과 같음 양육비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양육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 하○○(94. 2. 25.생)을 두었으나 2000. 1. 7. 협의이혼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때 사건본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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