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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황혼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 더보기
유언장도 효력없는 '유류분' 뭐길래? 상속 지분 우선 보장 '유류분반환청구'4년새 두배...전문가 "가족 유산전쟁 막으려면 기여분 제도 활용" [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피를 나눈 자녀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유층만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부모가 살던 집 한 채를 놓고도 법적 소송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같은 가족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나눠주거나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15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정 상속분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건수는 2010년 452건에서 2014년 811건으로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간의 교류.. 더보기
[친절한 판례氏] "전문직 남편 '불임'…혼인 취소사유 아냐" "성관계 거부나 개선 가능성 없는 성기능 장애는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아내 A씨는 2011년 1월 중매로 전문직 남편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생활 중 A씨와의 성관계를 꺼렸고, 한 달에 2~3회 정도 드물게 이뤄지는 잠자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길 원했던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불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결과는 A씨에게 절망적이었다. B씨는 무정자증에 선천적 성염색 이상이 있었다. 원심에서 부산.. 더보기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남편 장포악씨의 폭행과 외도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박재즈씨. 박재즈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장포악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재즈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1. 홍선장 : 퇴직금도 부부가 혼인 중에 일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니까 비록 수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볼.. 더보기
대법원의 엇갈린 이혼판결…유책주의 '완화' 추세 때문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 유책주의 예외 기준 제시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기도 한다. 똑같은 유책배우자인데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이혼법리가 엄격한 유책주의 기조에서 완화된 유책주의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만,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이 제시되면서 하급심 법원들이 구체적 사안을 심리해 유책주의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 우리법원의 이혼법리에 대한 ..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이혼소송시 재판상 이혼사유] ​(1) 재판상 이혼사유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 더보기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 김주원과 길라임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김주원은 길라임의 적극적인 내조 덕분에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주원의 외도로 인해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길라임은 혼인관계를 그만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길라임은 김주원에게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김주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길라임은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윤아 : 두 사람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어. 2.수영 :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김주원의 사망과 관계없이 길라임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3.. 더보기
법원 “5월부터 ‘아동학대방지 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 해” 자녀를 둔 서울 시민은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5월부터 의무화한다.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소송) 이혼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이는 계모 학대로 숨진 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처럼 이혼·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대책이다. 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과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등을 이혼 부모에게 교육한다.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한다.. 더보기
유산상속전문변호사 - 상속 순위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더보기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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