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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정신적 고통 심한 이혼소송 - 로밴드 언론 보도자료 정신적 고통 심한 이혼소송 - 로밴드 언론 보도자료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혼 가정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혼이란 문제가 익숙한 일은 아니다. 특히, 이혼 후에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얼마 전 모 유명인의 경우에도 이혼 후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고백하기도 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 더보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 법률서식 [서식 예]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주소 : 불명 최후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 원고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같은 직장동료인 피고를 만나 결혼을 하고 19○○. ○. ○.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 더보기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법률서식 [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소 장 원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피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도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중매로 만나 알게 된 후 19○○년 ○월 ○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19○○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 그.. 더보기
성범죄 미수사건 법원판례 - 성폭행전문변호사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 더보기
로밴드 언론보도자료 -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청구 증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밝히는 소송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 사유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의 범위가 외도 또는 간통에서 외도 하나만으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할 때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물론이고 상간녀와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더욱 복잡해진 이혼 소송이기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 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 자료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 더보기
이혼등· 손해배상청구 판례 이혼등· 손해배상청구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법원판례 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사소송법 제42.. 더보기
혼인파탄 후 제 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파탄 후 제 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폐 [손해배상(이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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