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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행 피해자 알고보니 꽃뱀...20대 남성 재심서 무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재심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으로 밝혀지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모(22·대학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18일 오전 7시25분께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합석하면서 알게 된 김모(33·여)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순서를 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 김씨는 잠에서 깨어 ‘박씨 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기소된 박씨 등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 더보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은 보호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더보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외국에서의 협의이혼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2.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 더보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황혼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생.. 더보기
수원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 더보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치매 남편 버리고 이혼한 며느리, 치료비 내라” 치매 아들을 7년 동안 병수발해 온 시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2일 박모(70)씨가 며느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박씨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7년간 병수발한 시아버지 승소 법원에 따르면 박씨의 아들은 2008년 7월 결핵성 뇌염과 뇌수막염이 갑자기 발병해 쓰러졌다. 수술 끝에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 손상 후유증으로 판단력 저하, 보행 및 배변조절 장애 등 치매에 걸렸다. 당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어서 치료는 박씨가 도맡았다. 박씨는 이후 7년간 아들의 치료비로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 박씨는 지난해 “아들의 법률상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더보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바람난 남편도 이혼 허용 한다 ​ 서울가정법원이 바람피운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유책주의 예외 기준'에 들어맞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겠다고 판결하면서도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이나 축출이혼이 되지 않을 때 ▲ 이혼 청구 배우자가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호와 배려를 하였을 때 ▲ 오랜 세월이 지나 더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무의미해졌을 때 등이다. 대법원이 이혼을 허가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직에 투병 중인 부인이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남편이 생활비 월 100만원을 지급해왔지만 3년 전부터 중단했으며, 별거가.. 더보기
'정품 시가 1조5천억' 규모 中 짝퉁 4년간 국내 유통 ​ 경찰 특송업자·의류·안경 소매상 등 120명 적발 안경, 의류, 가방 등 정품으로 치면 시가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가짜 명품 일명 '짝퉁'을 국내로 들여온 일당과 이를 싼값에 사서 시중에 판매한 소매상인 등 1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1)씨 등 특송업자 2명을 구속하고 다른 특송업자 B(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국 현지 짝퉁 유통업자 한국인 C(50)씨와 국내 소매상 D(36·여)씨 등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A씨 등 특송업자 4명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C씨를 통해 중국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해 만든 이른바 '짝퉁' 제품을 대규모로 국내로 갖고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반입한 .. 더보기
성범죄-80대 노파에 엽기 성범죄 저지른 50대 남성 구속 50대 남성이 80대 할머니를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신체부위에 돌을 집어넣기까지 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연곤 부장검사)는 강도상해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께 중랑구의 한 산길 초입에서 80대 여성 A씨를 뒤쫓아가 폭행한 뒤 현금 등을 빼앗았다.김씨는 산을 내려 도망갔다가 되돌아와서는 A씨의 신체부위에 돌 2개를 집어넣는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르고 재차 도망쳤다. 검찰은 A씨가 치매로 인해 밤중에 집을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고 중요 부위에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정신이상자는 아니.. 더보기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때?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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