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범죄 사건은 신고 부터 고소 고발을 잘 해야 합니다.

언제든 연락이 필요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대한민국 대표 경기 로펌 정해 -

 

 

★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

 1 = 사건정황파악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 사건해결 방법 선택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5 =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성범죄

##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6 =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7 =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성범죄 대응을 시작합니다.

 

 

★  성범죄 여성긴급전화 1366  ★



 ##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성범죄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역번호 + 1366)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성범죄  ★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소권자  ★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성범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 성범죄 제223조) ○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25조제1항) ○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성범죄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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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정해 로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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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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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6조제1항).


 

 

 

 

★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형사소송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형사소송  제68조제1항 단서).

 

 

 

 

★  진술조력인의 참여  ★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 ※

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단서).

 

 

★   국선변호사 선정  ★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1항).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5항).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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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하는 것이 주저 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구분 ☆ 
 
-   미투 성폭력 신고전화 

-  미투 성폭력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 112 
  

-  미투 성폭력 사이버경찰청 

 


 

 

☆ 검찰청 ☆


 
-   ☎ 1301


 
-   미투 성폭력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미투 성폭력 여성긴급전화 ☆
 
-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피해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미투 성폭력 
 

☆ 해바라기센터 ☆
 
<<전국 해바라기센터>>  미투 성폭력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9조). ※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제1호).  ※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미투 성폭력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미투 성폭력 ☆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투 성폭력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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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 성폭력의 범위 


  ◆ 성추행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추행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추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성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성추행 콘텐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알아보기> 

 
 - 음행매개죄 - 
(「형법」  성추행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 음화반포 등의 죄 - 
(「형법」  성추행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 음화제조 등의 죄 -
(「형법」  성추행 제244조)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 공연음란죄 - 

(「형법」  성추행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 

(「형법」  성추행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 

(「형법」  성추행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8조 및  성추행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9조 및  성추행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형법」  성추행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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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추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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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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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조건 이기는 방법,성폭행,성폭력성추행,성범죄,명도소송,유치권분쟁,형사사건,아파트하자보수소송,건축물분쟁,행정소송,행정심판,서청심사,,법률상담.형사사건전문.건설분쟁,준강간,이혼상담.형사소송.고소.고발.민사.가사.채권추심.

 

성폭행 고소를 하러면 먼저 법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 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성폭행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성폭행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추행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성추행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4조 및 제15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성추행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추행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



*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추행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성추행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성추행  제68조제1항 단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성추행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성추행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5조 및 제15조) 



 * 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0조제1항).

 

 

 

▷ 진술조력인의 참여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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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성폭력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성폭력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폭력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성폭력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성폭력 -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성폭력 -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 형사소송법상의 성폭력 ]

- 강간과 추행의 죄 -
 
· 강간죄와 그 미수(성폭력전문변호사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성폭력전문변호사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폭력전문변호사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폭력전문변호사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1조)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1조의2)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2조)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3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음행매개죄(「형법」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2조)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3조)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4조) -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강도강간죄(「형법」성폭력전문변호사  제339조)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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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성추행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추행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추행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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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성폭력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성폭력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성폭력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폭력제303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성폭력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형법」 성폭력제339조)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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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력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 요구나 합의를 하면
추후  "무고죄" 나  "협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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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변호사 선정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5항).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범죄전문변호사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9조 및 제15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성폭행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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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성폭행 ]


 

 

성폭행 사건 -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8조).


 

성폭행 사건에서 심리의 비공개

 성폭행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1조제2항).

성폭행 사건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4조제1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8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성폭행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34조제3항).

 

 

성폭력 사건 -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40조제1항).

 성폭행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조제1항제3호)

 

 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제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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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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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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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정받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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