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비율 20년간 계속 증가…분할 근거는 혼인기간·나이·직업 順

가정법원 판결…"여성 경제활동 증가·전업주부 인식 개선 등 반영"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의 비중은 지난 20년간 20%포인트 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셈이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파악됐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선고된 판결 142건 중에서도 여성의 분할 비율이 50%인 경우가 43건(30.28%)으로 가장 많았다. 인정 비율 40%와 30%는 각각 19건(13.38%)으로 나타났다. 재산 분할 비율 평균값은 44.3%로 측정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1998년 3월부터 그해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상당수(30.8%)가 31∼40%의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다만,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배우자를 비교할 때 각자 인정되는 재산 분할 비율에선 여전히 차이가 났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최대치로 인정된 게 50%에 그쳤다. 그나마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이 정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의 경우는 50∼99%까지 재산 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58건이나 있었다. 

보고서는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50%라는 출발선을 적용함으로써 그 반작용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땐 혼인 기간이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국 5개 가정법원의 재산 분할 사건 858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 기간(84.8%)이 판단 근거로 거론된 경우는 84.8%였다.

이어 나이와 직업(67.3%), 기여도(56.4%), 재산형성·취득 경위(4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진원기자 san@
[기사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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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가사 노동과 고부 갈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명절이 지난 뒤, 이혼소송이 크게 증가한다. 아직도 대다수 가정에서 여자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여성은 명절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남성 역시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만약 여성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가출하거나 명절 분풀이로 신랑을 괴롭힌다면 이혼소송 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법원은 여성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명절이 지난 후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은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 폭발하면서 이혼을 갑자기 결심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통보하기 전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01.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자. 당신은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 '상대방의 배신으로 인한 실망감 때문에', 혹은 '제3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포기하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본다.

02. 더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가?
결혼 초기,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한다. '우리 아이는 몇 명 낳을까', '우리 집은 어떻게 살까', '우리 부모님께는 어떻게 효도할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함께 결정할 일은 없고, 나 홀로 개인의 삶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면 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다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03. 이혼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
배우자로 인해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 더군다나 배우자는 내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내게 집중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쉽다. 왠지 이혼하자고 말하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04. 자존심을 위한 감정적인 대응인가
이혼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느끼는 감정과 자존심 싸움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혼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이다.

05. 왜 이혼을 원하는가?
막상 이혼을 한다면 배우자와 모든 관계는 끝난다. 왜 이혼을 원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나 '다른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와 같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혼하는 것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아니다.

06. 이혼으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이혼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가?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이혼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혼 관련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07.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혼자서 산다면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집은 있는가? 아이를 키운다면 양육비는 얼마나 들까? 이혼 후 발생하는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본다.

08. 이혼으로 인해 현재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혼을 한다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지출을 줄이고, 계획했던 일을 미뤄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면 스스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이혼한다면 자신을 도와줄 지인이 주변에 충분히 있는지 확인한다.

09. 성숙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이혼 과정은 굉장히 길고 힘들다. 배우자를 보고 싶지 않더라도 이혼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해야 하고, 심지어는 재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울고 싶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을 성숙하게 해결해야만 상대 배우자에게 증오심을 없애고,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10. 이혼 후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혼하는 과정은 굉장히 길고 힘들다. 배우자를 보고 싶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면접교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주 봐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혼 후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철헌기자
[기사출처_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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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당신 딸한테 뭐라고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직장인 정모(34)씨는 29일 “장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지난 설에 돈 문제로 다퉈 하마터면 이혼할 뻔했다”며 “이번 추석이 벌써부터 두렵다”고 말했다.

● 돈 문제로 장모님이 투명인간 취급
정씨는 아내보다 수입이 적어 평소에도 장모에게 핀잔을 자주 들었다고 했다. “아내가 말도 안 하고 처가에 큰돈을 부쳤어요.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그걸 장모님께 얘기했더군요. 설날에 세배하러 갔는데 종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도 못 벌면서 이런 일로 화낼 거면 이혼하라고 하셨죠. 아내와 장인이 말리지 않았다면 큰 싸움이 벌어졌을 겁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여성이 시댁 스트레스를 걱정하는 반면 처가를 들러야 하는 남편들의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와 차별 대우를 받고 주변 사위와 비교를 당해 지친다는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 회사 핑계로 처가 안 가고 싶어
자영업자 황모(35)씨는 “회사 업무를 핑계로 명절에 처가에 가지 않는 친구들이 부럽다”고 입을 뗐다. 그는 “손위 동서가 둘 있는데 한 명은 돈 잘 버는 사업가, 다른 한 명은 변호사”라며 “형님들이 오면 장모님 눈빛과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운데 내게는 쏘아붙이듯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직원 김모(34)씨는 명절 선물을 두고 비교를 당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올해는 추석 상여금이 없어요. 그런데 명절 때면 누구 사위가 처가 식구들 해외여행을 보내 줬다더라, 처가에 식기세척기를 사 줬다더라 같은 이야기가 꼭 나오거든요. 상여금이 나올 때도 작은 선물밖에 못 사 갔던 처지에 그냥 도망치고 싶어지죠.”

보습학원 강사 이모(38)씨는 “아내가 원하는 크기의 집을 못 사서 그런지 명절 때마다 ‘의사와 선보고 했던 애였는데 잠시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처가댁 식구들 때문에 피곤하다”며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직장 동료에게 털어놓으면 쫀쫀한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되고 답답하다”고 전했다.

처가에서 극진히 대해 줘도 가시방석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박모(37)씨는 “처가댁에서 귀한 사위 왔다고 일을 하나도 못 하게 하시는데, 명절이 끝나면 시댁과 처가댁에서 온통 시달린 아내 눈치를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처가에서 설거지라도 하게 놔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장모-사위 갈등, 아내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장서 갈등(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특히 많아졌다고 했다. 이옥이 한국남성의전화 센터장은 “장서 갈등의 비중이 계속 늘어 요즘에는 부부 갈등에 대한 상담 가운데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홍승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부 갈등과 마찬가지로 장서 갈등도 전통적인 가족 중심적 문화에서 기인한다”며 “자녀를 부모에게 속해 있는 존재로 보지 말고 각 가구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가족상담연구소 연구원은 “평소에 가사 노동을 하는 남편들도 명절 준비를 하며 받는 스트레스에는 익숙하지 않다”면서 “고부 갈등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듯 장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주도적으로 남편과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풀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신 기자 xin@/홍인기 기자 ikik@
[기사출처_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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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6가지 열거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필요.. '기타중대사유' 이혼이 최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결혼 생활을 강요만 할 수도,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인 배우자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이상 지속된 배우자의 생사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예에 해당돼야(민법 제840조) 한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 청구를 인정한 판례(2002므74)를 하나 소개한다.

2000년 5월에 결혼을 한 A씨(男)와 B씨(女)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는 아내 B씨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에도, 또 그 이후까지 줄곧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심지어 그 통화 시간대는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이었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B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이미 B씨의 과실로 인해 파탄이 났으므로 이들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며 "아내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됐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미 B씨로 인해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제하는 것은 남편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A씨는 B씨와 이혼을 할 수 있었다.

◇ 판결 팁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6가지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유다. 다른 5가지 이혼 사유에 비해 폭 넓은 해석의 여지를 가진 사유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 관련 조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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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지만 배우자 일방의 유책정도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수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 위자료를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위자료 청구에는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한 푼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절차를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으나 위자료를 받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혼수, 혼인비용, 신혼집에 들어간 비용일체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짧은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수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물건자체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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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가 드디어 일을 냈다. 수목극 대전에 뒤늦게 합류한 ‘W’는 방송 3회 만에 왕좌로 올라섰다.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7일 방송된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W-두 개의 세계’(송재정 극본, 정대윤 연출, 이하 W) 3회 시청률은 12.9%(전국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방송분(9.5%) 보다 3.4%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동시간대 1위에 해당한다.

‘W’에 이어 수목극 2위는 KBS2 ‘함부로 애틋하게’(8.6%), 3위는 SBS ‘원티드’(6.0%)로 각각 집계됐다.


무엇보다 ‘W’가 ‘함부로 애틋하게’를 넘어 섰다는 결과가 눈길을 끈다. ‘함부로 애틋하게’는 첫 방송부터 1위를 굳건히 했기 때문. ‘W’가 출격했을 때도 그 벽은 높아 보였다. 물론 ‘W’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 첫 방송 8.6%에 이어 2회는 0.9% 포인트 상승한 9.5%를 나타냈기 때문.


‘W’는 방송 전부터 올해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혔다. 특히 드라마 ‘나인 : 아홉 번의 시간여행’ ‘인현왕후의 남자’ 등 매 작품마다 특유의 상상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송재정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이종석과 한효주의 출연도 기대를 모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W’ 인기는 뚜껑을 열고 더 커졌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도록 만든 송재정 작가의 필력과 스타일리시한 정대윤 PD의 연출력, 그리고 이종석 한효주 김의성 등의 열연이 잘 어우러졌던 것. 여기에 웹툰과 현실이라는 두 세계를 오간다는 어렵고 복잡한 설정도 매끄럽게 잘 풀어냈다. 그 결과 호평이 쏟아졌다. “1시간이 10분 같았다” “다음 회가 기대된다” 등의 의견이 다수일 정도.


이렇듯 ‘W’는 1회부터 시청률 상승 요인 가능성이 충분했다. 이에 방송 3회 만에 수목극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결국 ‘함부로 애틋하게’를 넘어섰다.

‘함부로 애틋하게’도 ‘상두야 학교 가자’ ‘미안하다, 사랑한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참 좋은 시절’ 등을 성공적으로 해낸 김경희 작가와 ‘대세’ 김우빈 수지 등의 캐스팅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에 첫 방송부터 수목극 1위 자리에 오르며 대박 작품의 청신호를 밝혔다.


하지만 ‘함부로 애틋하게’는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률 하락세를 그렸다. 빤한 설정으로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W’가 출격 했을 때는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12.9%)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 뿐이었다. ‘W’의 맹추격에 따라잡히고 만 것. 게다가 시청률이 한 자리수로 떨어지기까지 했다.


‘W’의 활약으로 수목극이 크게 변동했다. 과연 ‘W’는 계속 수목극 왕좌를 지킬 수 있을지, ‘함부로 애틋하게’는 어떻게 반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기사출처_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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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의 과거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이들은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성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21일 밤 이건희 회장이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젊은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성관계를 암시하는 남녀 간 대화 등이 등장한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4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이 동영상은 현장에 간 여성 가운데 1명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여성과 다른 공모자들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무기로 삼성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 같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입수한 외장 하드에는 삼성의 임원들에게 동영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캡처 사진도 있었다"면서 실제 이메일 발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2년 넘게 의식불명인 상태여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처지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기사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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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부동산 가격 상승 젊은층 결혼 기피 요인”


계절의 여왕도 3포 세태를 막지 못했다. 올해 5월의 결혼과 출산이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은 6개월째, 결혼은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을 보면 5월 출생아 수는 3만4400명으로 지난해 동월(3만6500명) 대비 5.8% 줄었다. 5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1년 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5월에 결혼한 이들도 2만5500쌍으로 전년 동월(2만7900건) 대비 8.6%나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2000년 이후 5월 기준으로는 최저치다. 5월 혼인건수는 2013년 3만800건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2만건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올해 혼인 건수는 3월(-8.1%)과 4월(-7.7%)에 이어 3개월 연속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결혼과 출산은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18만2400명)와 누적 혼인건수(11만9700건)는 모두 역대 최저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 혼인 연령층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데다 최근 실업률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도 젊은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혼인건수와 가임기 여성 인구가 함께 줄면서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 4월 감소하던 사망자 수도 5월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32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이혼 건수도 92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8% 늘었다.

 

[기사출처_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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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식투자와 일에 매달려 가정소홀 "이혼 사유 아니다"

   
주식투자와 주점운영에 매달리는 바람에 가정에 소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30대 여성 B씨가 40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주식투자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증거들을 봐도 원고가 혼인 기간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주점 폐업 후에도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가장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져 원고가 취업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피고 잘못으로만 돌릴 순 없다"고 이혼 불가 사유를 알렸다.

 

결혼 전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3월 폐업한 뒤 한달만에 다시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청소와 재료준비, 주방 일까지 하면서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했다.

하지만 적자가 쌓여 2014년 5월 다시 가게 문을 닫았다.

 

A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받았지만 갚지 못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B씨가 취업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자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B씨는 2014년 7월 아이를 집에 둔채 나가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B씨는 "남편이 주식투자와 주점운영 등만 매달려 가정을 등한시했고, 주점운영 실패로 가정경제를 파탄시켰으며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사출처_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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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아닌 구급·소방차 등 사이렌 금지
범칙금도 카드 납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만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한다.

 

개정된 법령은 구급·소방·경찰차 등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사이렌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버스 운전자의 승차 거부도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서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는 '대형견인차' 면허로, 레커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뀐다.

교통범칙금은 과태료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차윤주 기자 chacha@
[기사출처_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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