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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실혼 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사실혼의 개념과 재산분할 등 법률관계

 

먼저 사실혼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자.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서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도 같고, 성관계도 하는 사이지만 대외적으로 서로를 부부라고 소개한 적도 없고,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서 그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며 연금법이나 보험관계 법령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까.

 

이혼시 재산분할의 취지는 부부재산의 청산 및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목적에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몫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당사자의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거나 일방의 잘못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에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예물, 혼수품에 대하여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생존 배우자 부양 제도적 보완 必

 

다시 서두로 돌아가자면, 이혼자들이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혼 배우자의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혼의 청산 없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과 재산분할 모두 요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생존자가 고령일수록 사별의 충격 못지않게 갑작스런 생계 문제의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황혼의 로맨스’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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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가사조사관 조사절차 ]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조정과 임의조정 ]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 사전처분 ]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帤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 간통과 이혼 ]


-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 위자료청구권 ]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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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꾼’ 남편에 아내는 두 번 울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결혼 27년차 주부가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이 주부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A씨와 남편 B씨는 1989년 결혼했다. A씨는 B씨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1월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5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C씨는 그 중 15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화해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 A씨에게 줬다. A씨는 이를 믿고 2014년 12월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B씨 태도는 돌변해 예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첫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소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소를 허용해야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재소금지원칙을 두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사건 절차에는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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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소가 연동...무조건 1만원 폐지

위자료 청구는 절반으로 내려

 

 

그동안 무료나 다름없었던 이혼·상속 시 재산분할재판 수수료가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인상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 수수료를 소송가액(소가)과 연동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사건 수수료는 앞으로 민사소송 시 수수료의 절반으로 오른다.

 

기존 수수료는 소가와 상관없이 1만원이다. 민사재판을 할 때는 소가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산식대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소가가 1,000만원인 재판일 경우 5만원, 1억원은 45만5,000원이다. 이에 앞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경우 1,000만원 재판은 2만5,000원, 1억원 재판은 22만7,500원이 된다.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도 기존에는 당사자가 1만원만 내도록 했지만 이제는 민사소송상 공유물분할청구재판 때와 같은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은 수수료가 기존의 절반으로 내려간다. 기존에는 민사소송 때와 같은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사건처럼 민사소송 수수료의 절반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재판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재산분할청구보다는 위자료청구를 많이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감액한 것”이라며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나 모두 실질은 재산권청구임에도 수수료 차이가 커 효율적인 사법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법원은 사건을 단독 또는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기준도 개정해 7월부터는 다투는 금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합의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출처_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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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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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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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적극재산 분할과 달리 채무 분담 여부와 방법은 제반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 상태는 '이익이 되는 재산(적극재산)'에서 '채무(소극재산)'를 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채무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커서 전체 재산 상태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 마이너스 재산까지도 배우자 각각이 분할해 나눠 가져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이혼 당시 채권과 같은 적극재산(+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엔 의문이 없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이혼 당시 오히려 빚만 떠안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나눠 가져가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결국 채무를 분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채무 분담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010므4071,4088)

 

아내 A(39)씨는 2001년 정치 활동을 하는 남편 B(43)씨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 A씨는 경제 능력이 없는 B씨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고, B씨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전 차용 등으로 다수의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의 학교 여자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을 A씨에게 돌리며 이혼까지 청구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함께 채무의 분할을 구하는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반소로 응했다.

 

당시 아내 A씨의 적극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뿐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채무로 마이너스 상태였다. 반면 남편 B씨의 재산은 예금 등의 적극재산이 B씨 명의로 은행 대출금액보다 적어 플러스 상태에 있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는 부부의 총 적극재산 합에서 총 소극재산 합을 더한 것이 마이너스 상태로 채무 초과상태에 있더라도 그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대해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은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의 분할이나 공동을 위해 사용한 채무의 분할은 그 실질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부부 중 한명의 채무가 커서 총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셈이다.

   
◇ 판결 팁= 혼인 중 부부가 부담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설령 이혼 당시의 부부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마이너스 부분에 해당되는 채무 역시 부부가 분담해야 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채무가 부부의 결혼 생활에 수반되어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으로 그 부담 책임을 부부 쌍방에 모두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한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장윤정 기자
[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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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생계비와 양육비를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그 기간 동안 소송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혼소송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두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이혼소송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사전처분이라고 한다.

 

실무상 주로 활용되는 사전처분은 양육자 임시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이고 그밖에도 유아인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먼저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이란 양육권에 다툼이 있을 경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양육자로 임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통상 양육비 지급신청과 같이 하게 된다.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별거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일정액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

 

또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기간 중 당사자들이 별거 중에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비양육 배우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비양육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된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비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돌려보내지 않을 때 자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가 폭행, 협박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경우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활용하기도 한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내려지면 상대방 배우자는 전화 연락이나 일정 장소에서 일정 거리 내의 접근이 제한된다. 

 


 ◆ 사전처분을 활용할 때 주의사항은?

이처럼 사전처분은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데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살펴보자.

 

통상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심문은 이혼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 본안의 내용과 함께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황이 다급할 경우에는 소장이나 사전처분신청서에 그러한 사정을 기재하여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방이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이의제기(즉시항고)를 할 경우에는 효력의 발생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편 사전처분결정문 자체에 집행력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즉 사전처분결정문만으로 상대방이 사전처분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전처분의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상대방이 사전처분의 내용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kimbyun999@naver.com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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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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