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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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은 파탄주의가 아닌 '배우자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제시할 때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이혼절차를 밟을 때 양육권 및 위자료 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송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큰 것입니다. 이때 녹취 파일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때 유용하게 쓰임으로서 이혼 소송 시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신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이혼소송절차에서 본인이 원하는 재산권 양육권 등을 주장할 때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녹취 파일이 이혼소송절차에 서 증거로 제출되기를 바라신다면 공인 속기사에게 반드시 녹취록으로 작성해 법정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주관적 입장과 이익이 반영된다면 공정한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록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에 의해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녹취록은 속기사의 자격번호·간인·날인이 있어야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공인된 속기사와 협회 공인 녹취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만들어진 녹취록은 합당한 이혼 절차 서류이며, 따로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나 경찰·검찰청 등에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 조정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도 하는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종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변론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절차에 따른 철저한 준비

재판상의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첫째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가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숙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민법 제 840조에 부합한 이혼사유과 그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이혼시 증거자료 판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원인에 대한 책임유무,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혼소송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녹취록을 작성해 당시의 증거 등을 기반으로 소장을 제출하신다면 이혼소송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 녹취란?


녹취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여러 분쟁과 법정소송, 이혼소송이 빈번한 현 사회에서 중요한 증거 방법의 하나입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였거나 증거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녹취록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 주장의 정당함을 밝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녹취입니다. 

* 녹취가 활용되는 경우

 1. 계약서분실,구두계약(채권, 채무에 대한 차용증,공시계약,물품계약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때.

 2. 협박,뇌물수수 등 서류 증거거 불가능 할때.

 3. 증인의확인서 불응 밑 증인불출석 시.

 4. 이혼 절차시 증거불충분

 5. 민,형사사건 소송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6.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7.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때.

 8. TV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9. 사기,절도,교통사고의 목격자.

 10.구두 유언시.(생전녹취가능)

 11. 기타말과 구구로만 존재.서류상의 근거나증거가 없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때.
 

 






* Q&A

01 | 녹음 · 녹화 한것을 바로 제출해도 되나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녹음·녹화를 했다면 바로 법원·경찰·검찰 등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녹음·녹화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녹음·녹화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녹취는 불법 아닌가요?

당사자끼리의 대화녹음은 일방적으로 녹음 당사자가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제3자가 녹음을 할 시 그것이 바로 불법도청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항) 결국 당사자가 상대방과 대화장소에 함께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비밀녹음이더라도 법에 저촉받지 않으며 전화통화 또는 직접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녹취시 주의사항
 
1. - 현장 녹음시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움직임의 소리가 없도록 한 곳에 고정시킬수 있는 가방이나 보이지 않는 장소에 붙여주세요

2. - 핸드폰 녹음시 비행기 모드 후에 탁자 위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 녹음 전 요지를 간략하게 한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때, 거기서 이런식의 부정확한 표현보다는 ㅇ월 ㅇ일 ㅇㅇ에서와 같은 내용이 좋음. )

4. - 증거가 될만한 말은 반복하여 확인, 녹음일시를 대화중에 섞어 말하세요. 


TIP)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녹취록은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춘 허가된 속기기관에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작성하는 속기사의 역량에 따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녹취록 작성여부가 결정되므로 협회 공인 녹취센터와 같은 법인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완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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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때문에 아이가 다쳤는데…” 아내 반박, 법원 조정 결렬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생후 50일 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고 있는 친부 고모씨(25)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씨는 9월21일 법원에 아내 A씨(25)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도 요구했다.

그는 명예훼손과 성격차이 등을 이혼 사유로 꼽았다. 자신이 딸을 학대한 적이 없는데도 A씨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을 구속 수사하라며 피켓 시위까지 진행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8월25일부터 20여일간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을 구속수사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남편은 격리조치를 당했음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직장과 집을 수차례 찾아와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 '윗선에 다 말해 놓아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등 위협했다"며 "아동학대가 연이어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며 고통과 두려움 속에 거리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남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도 거부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딸과 나를 수시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남편을 구속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씨가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A씨의 입장이다. 이달 1일 열린 조정기일은 양 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A씨는 “애가 누구 때문에 다쳤는데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지 어이가 없다”며 “위자료도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데 사실만을 얘기해 왔고, 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범으로 몬 게 아니라 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이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과 게임 걱정을 한 것, 사건 당일 아이 발에 있었던 손톱자국 등 사건 이후 남편의 행동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에 대한 수사는 수연(가명)이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신고로 진행됐다.

고씨는 5월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 수연이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수연이에게 전치 15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내 A씨가 이날 오전 7시께 고씨에게 수연이를 맡기고 잠에서 깨기까지 약 3시간 잠든 사이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고씨가 수연이를 돌보던 중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아기를 돌보던 중 졸다가 딸을 눌러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몽유병 환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감정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씨가 고의로 수연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수연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같은 달 19일과 21일 총 2차례 수연이가 사는 집을 찾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도 받고 있다. 

수연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관련법에 따라 수연이와 함께 살던 집에서 퇴거하고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고씨는 수사 직후 수연이와의 격리조치로 인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해 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일반 시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인터넷 상에서 고씨의 구속수사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총 62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법원은 그러나 “수사상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주거형태, 그 동안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효익 기자 whicks@
[기사출처_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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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관련해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와 B씨는 1년쯤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B씨는 결혼 이후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나중엔 옷가게의 직원으로 일했다.

이 부부는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 원심에서 자녀의 친권자로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는 B씨만 지정됐다. 또 면접 교섭의 내용은 월2회로 대구에 사는 B씨가 서울에 사는 A씨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려다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A씨는 친권자로 지정됐는데도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점과 면접교섭권의 내용 등에 불만을 느끼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어느 일방에게 가도록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1므4719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또는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즉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지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혼해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육권과 친권이 꼭 같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따로 결정돼도 문제가 없단 얘기다.

◇판결 팁=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꼭 같은 사람에게 돌아갈 필요는 없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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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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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 이혼의 준거법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 재판관할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소송방법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외국 판결의 효력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호(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 본문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제2조].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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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최근 이혼의 증가세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되는 이혼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마음가짐 등 여러 이유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주제가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진행되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법률용어와 법리 때문에 당사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그 자체가 당사자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다 소송의 결과가 이후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실제 이혼소송을 해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생업이나 양육 등 신경이 많이 쓰이는 다른 중대한 문제와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당사자는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법정에 가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긴장되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긴장한 탓에 사전에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 몇 시인지 조차 헷갈릴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제3자이면서도 내 편인 변호사가 있으면,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든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1)재판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싶거나 2)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테크닉 또는 합의사항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합의내용에 불합리한 점이나 추후 이행과정에 문제될 여지가 없을지에 대한 평가를 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소송절차와 재판기간 


이혼소송 절차는 처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를 접수한 뒤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1달의 답변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기한내에 답변서 혹은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그 이후 심문기일과 변론기일들이 지정되게 되어 피고와 원고의 서면 준비내용을 확인합니다. 심문기일과 변론기일들은 소송에 따라 다르지만 2~4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일들 사이에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와 원고가 주장을 다투게 되며, 중간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기일'을 잡을 수도 있으며 조정이 성립 되면 재판은 종결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속개하게 됩니다. 그 후 양측의 주장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판사는 결심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각 기일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2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 끌기 전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판 양상이 앞서 설명드린 것과 조금 다르며 2년 이상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재판 이혼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공격, 방어 법리를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면을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툼 없이 원만한 합의로 조정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간략히 열거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소송절차 및 유리한 증거확보방법에 관한 안내 

2. 의뢰인을 위한 공격, 방어에 관한 법리 검토 

3.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면 작성 및 제출 

4.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재판출석 및 변론 

5. 의뢰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상대방의 의사 확인 









●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변호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분야의 변호사로, 이혼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과 업무능력이 일반변호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변호사들을 말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기준 전국에 113명의 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가지고 있으니 의뢰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기초준비서류, 이혼서류준비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기초서류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필요한 것이니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외 주장에 필요한 서면의 이혼서류양식은 이 블로그에도 있고, 가정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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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의 별거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별거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제도는 없으며, 반드시 협의이혼절차를 거치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상태이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았다면 재산을 형성, 유지한 부분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혼을 할 경우 부인은 남편에게 무조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란 유책배우자, 즉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중대할수록 위자료 액수가 크므로 증거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4. 남녀가 함께 산 경우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관계와 단순한 동거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헤어질 경우 이혼에서와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책배우자는 양육비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도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 결정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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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 대법원은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 A씨의 이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확정 판결했다. A씨에게 가정파탄 책임이 있었지만 25년간 떨어져 살면서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게 이유였다. 무엇보다 A씨가 별거기간 3명의 아들에게 전세자금과 학비, 생활비 명목으로 총 7억원 이상을 지원했다는 점을 주된 수용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책임을 상쇄할 만한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남편 B씨가 퇴직 후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하자, 남겨진 아내는 본인 명의의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자녀를 홀로 뒷바라지했다. 별거한지 17년이 흘러 B씨가 “아내는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자립능력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B씨가 아내 건물 임대수입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B씨는 아내의 건물 지분 절반을 요구하고 소유권을 달라고 소송까지 내는 등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배려’ 쟁


이 두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다’고 예외를 확대한 결정과 관련이 깊다. 당시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대법관 7대6 의견으로 간신히 유지했지만, 이혼이 허용되는 유책주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자고 선언했다. 이후 이혼재판에서 서서히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첫 사례처럼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을 경우 이혼을 과감히 허락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대로 두번째 사례처럼 이 같은 배려 없이는 여전히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은 채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력‘이 부부가 갈라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이혼을 앞둔 부부는 애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배려‘를 기대하긴 어렵고, 배우자와 자녀에 ’경제적 배려‘를 얼마나 했는지가 유책 배우자 이혼의 중요한 기준요건이 되고 있다.


 






‘파탄주의 인정’ 판례 늘어
 

이같은 변화를 반영한 판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 이어 7월에도 대법원은 비록 바람을 폈지만 아내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10억 원을 꾸준히 지급해 온 남편의 이혼을 허용한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를 50년간 고집했던 이유가 경제적 약자의 생계가 위협 받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인데, 경제적 자립을 적극 도와주는 배우자의 이혼까지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유책 배우자라도 경제적 배려를 많이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판결 뿐 아니라 조정에서도 결혼 파탄의 잘잘못을 따져 처벌·응징하는 것보다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한다.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
  

특히 위자료보다도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추세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처벌을 안 하는 대신 위자료가 늘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배우자가 내는 위자료는 약 2500만~3000만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들은 간통의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사적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물기가 어려워 위자료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며 대신 재산 분할을 강조하고, 재산을 먼저 나눈 뒤 위자료를 통해 세부조정을 하는 추세라고 한다.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보니 불륜 증거를 수집할 동기가 약해진 데다 위자료는 크게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 재산 분할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바람 피운 상대(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전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평균 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요즘 1500~2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졌고, 간통죄가 있을 때는 형사고소를 하면 취하를 대가로 합의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다고 한다.








법원 “이혼은 최대한 조정으로”
 

법원도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배우자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시작부터 일찍 개입해 조정을 권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에 따르면 법원이 먼저 이혼을 조정에 회부한 건수는 2014년 397건에서 2015년 1449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70건에서 586건으로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성공리에 끝나는 비율(조정성립률)도 법원이 조정절차 조기개입을 시작한 2014년 9월을 기점으로 전후 1년을 비교할 때 35%에서 43.8%로 급증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법원이 이혼소송을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는 게 아이들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2심, 3심까지 거치지 않고 끝낼 수 있고, 조정이 판결보다 자녀 등 당사자의 입장을 더 상세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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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란 무엇인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지만 배우자 일방의 유책정도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수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위자료 청구에는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한 푼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절차를 불문하고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으나 위자료를 받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종료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혼수, 혼인비용, 신혼집에 들어간 비용일체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짧은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수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물건자체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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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反訴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소(應訴)하는 경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反訴狀)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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