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이 있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의이혼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가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으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A는 C와 외도하고 집을 나간 사정으로 혼인 파탄의 주요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돼있고 단지 상대방도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A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이혼에 합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까지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A와 B는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는 2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남편 B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불화가 심해졌고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는 이혼에 합의하며 B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둘은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는 자녀들을 봐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B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 그러나 B는 이미 이혼합의 했고 위자료까지 지급했다며 이혼을 주장했다. B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합의 후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 재판부는 혼인 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 분배를 하였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일방이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재산을 분배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의 사실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사안을 더 들여다보자면 A와 B는 서로 별거를 했지만 B는 생활비와 자녀들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계속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A 또한 B와의 이혼을 거부하며 B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처럼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을 분배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둘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검토하여 민법 840조 상의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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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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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일부터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로 나눠 발급 
일반증명서엔 이혼, 혼인외 자녀, 전 배우자 자녀, 개명, 입양 등 불필요한 정보 없어
출생신고 주변인 보증하는 ‘인우보증서’는 불인정…의사나 조산사 발급 진료기록 있어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가 앞으론 ‘일반’, ‘상세’, ‘특정’ 등 세 종류로 나눠 발급돼 이혼경력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까지 한꺼번에 노출돼 생기는 폐해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부터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돼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혼인 외 자녀, 전 배우자 자녀, 사망한 자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취소 등의 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런 정보는 상세증명서에 나타나는 데, 이는 요구하는 자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발급해 준다. 결혼 전 상대방에 대한 이혼 경력 등을 알아보려면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급증하는 시대에 통상적으로 일반증명서가 사용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가 너무 상세히 표시돼 인권침해가 컸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미혼모가 취업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혼외 자식 존재가 드러나고, 재혼부부가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이혼, 재혼, 혼인 취소 등의 사실이 직장에 노출돼 난감한 경우가 많았다. 

재혼부부가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전 배우자 자녀가 함께 표시돼 있거나,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증명서를 제출하면 버려진 자식 여부, 친권 및 후견인 관계, 개명 등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증명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와 함께 신청인이 선택하는 특정 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우선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를 시행하고, 자료정비를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30일부터 출생신고를 할 때 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는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등 진료사실이 드러나는 서면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이런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엔 가정법원에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우보증제를 악용해 전과자가 고아로 행세하며 신분세탁을 하거나, 외국인이 불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도 하는 등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출생등록이 더 정확해지고 불법적인 신분세탁이나 국적취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3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아포스티유’ 인터넷 발급 서비스도 시작한다. 대법원 인터넷망과 외교부 인터넷망을 연계해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된다. 이에따라 재외국민이나 해외 유학생도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기사출처_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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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反訴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소(應訴)하는 경우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反訴狀)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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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배우자 일방의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외상술값이나 사업실패로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등은 배우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수반하여 생긴 채무이거나 일상적인 가사활동과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용도의 대출금, 자녀의 학자금 대출,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비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종래 대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의 평가액이 마이너스(채무초과상태)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사정을 고려해 그 채무를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일까?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보험에 들었을 경우 보험납입금 적립액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보험납입금 적립액이 아닌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분할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기간 중에 배우자 일방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령한 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해 재산분할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 이미 재산분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상대방 재산을 발견했다면(물론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거나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자원을 바탕으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한다) 그 재산에 대하여는 아직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 2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 재산분할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못주겠다고 버티거나 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일반 민사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판결문 정본은 집행력이 부여된 집행권원이므로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법원에 이행명령신청, 감치명령신청,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 등을 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내에 재산분할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 같은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내용에 재산분할액을 정기적으로 얼마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한 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감치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압박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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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효과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8조).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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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재판관할 
-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방법 
-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 판결의 효력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호(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 본문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제2조].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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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는?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달리 유책배우자(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또는 상대배우자의 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즉 일방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말한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 반면 분할연금은 기여자체와 무관하게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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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 조부모와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야 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등 법률안 96건을 가결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워킹맘의 증가로 손주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부모 육아 가구가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나타난 새로운 가족법 이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더라도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없어 자식이 이혼하면 키우던 손주를 볼 수 없게 되는 조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 민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나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 등에 참여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금지한 현행법 제8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712)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독방에 금치(禁置) 처분된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부분도 헌재가 지난 5월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112조 3항 중 제108조 1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2014헌마45)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개정 형집행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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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2014년 5월 혼인해 자녀는 없었다. 신혼생활도 잠시 A와 B는 B의 잦은 늦은 귀가로 같은 해 9월 심한 갈등을 빚었고 12월 또 다시 크게 다툰 이후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A가 이혼소송을 냈고, B 또한 반소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에서 A는 B의 부모에게 줬던 예단비 2억원의 반환을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단기간의 혼인 파탄의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혼인이 짧은 기간만 유지되다 파탄이 난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의 법리에 따라 재산관계를 청산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문제된다. 

단기간 혼인 파탄의 경우, 예단이나 결혼 비용이 원상회복이 되는지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달려있다. 만일 혼인이 4~5개월 만에 파탄 났다면 예단비와 결혼 비용을 거의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혼인기간이 길어진다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이렇다. 법원은 혼인 전후 수수된 예단, 예복, 예물과 혼수품을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본다. 따라서 혼인 또는 사실혼이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보아 예단, 예복,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혼인은 일단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물 반환은 어려워진다.

사안에서 A와 B는 14년 5월 혼인해 12월 별거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혼인기간은 8개월 정도로 이는 혼인이 일단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는 예단 등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기간의 혼인 파탄의 경우,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될까? 

A와 B는 혼인해 함께 지내던 중, 아내 A가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둘은 심하게 다투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B는 A를 폭행하기 까지 했다. 이에 A는 B에 대해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했다. B는 자신의 해외 출장 등으로 동거기간은 10일에 불과하므로 A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거기간이 10일이라 할지라도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B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매우 단기간에 파탄 났더라도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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