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이혼소송변호사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이혼소송변호사 )

 

♠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



 #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부부 양쪽 모두 외국에 있을 경우,

부부 중 한쪽만 외국에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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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  원칙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

 

( 이혼소송절차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이혼소송변호사 )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합니다.

(「민법」 제855조, 제859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혼소송변호사 )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법」  이혼소송절차 제863조 및 제864조)에 발생합니다.



 

[ 인지청구소송 ]



▶ 인지청구소송이란?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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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새롬와 셰프 이찬오 부부가 이혼한다.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23일 오후 “이찬오 씨와 김새롬 씨는 그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현재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직업에서 오는 삶의 방식과 성격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 기간을 거치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인 만큼 왜곡되거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와 악의적 댓글은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니만큼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소속사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이찬오 씨는 레스토랑 운영에 집중하며 본업에 충실할 예정이며, 김새롬 씨 또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비록 두 사람은 각자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지만 서로의 생활과 활동을 응원하고 있으며, 이찬오 씨와 김새롬 씨 모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마무리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8월 결혼했다. 


이하 소속사 측이 배포한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초록뱀이앤엠 입니다.

이찬오 쉐프와 방송인 김새롬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15년 8월 결혼한 이찬오 씨와 김새롬 씨는 그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현재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직업에서 오는 삶의 방식과 성격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 기간을 거치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인 만큼 왜곡되거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와 악의적 댓글은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니만큼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소속사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찬오 씨는 레스토랑 운영에 집중하며 본업에 충실할 예정이며, 김새롬 씨 또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비록 두 사람은 각자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지만 서로의 생활과 활동을 응원하고 있으며, 이찬오 씨와 김새롬 씨 모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김윤지 기자 jay@edaily.co.kr
[기사출처_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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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서울 시민은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5월부터 의무화한다.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소송) 이혼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이는 계모 학대로 숨진 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처럼 이혼·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대책이다.

 

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과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등을 이혼 부모에게 교육한다.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한다.

 

이번 조처는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4명(40.4%·2014년)이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 자녀라는 현실을 고려해서 마련됐다.

 

법원은 이혼사유에 부부폭력이 포함되면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권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법원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기사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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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재판관할
-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소송방법
-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외국 판결의 효력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호(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 본문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제2조].

 

1.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다만, 외국 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첨부)

3. 위 각 서류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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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혼인의무효등·이혼]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25조, 제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기에 의하여 성립한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으로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를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법원의 재판으로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재산상 법률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생활관계가 혼인성립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고, 민법도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면서(제815조, 제816조), 혼인의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아니하는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24조), 이와 별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나.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알게 되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 4. 9. 김제시 ○○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피고의 출산 경력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이 없어,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7.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원고의 모, 원고의 계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의 계부가 피고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30.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8. 무렵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8. 28.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 13세 무렵이던 2003. 10.경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으로부터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였는데, 위 남성이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는 2004. 6.경 이를 피하여 친정집으로 돌아왔고, 2004. 8.경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위 남성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주장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곧바로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8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출산 경력을 단순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경위 및 그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원고가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혼인의 풍속과 관습이 상이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그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고지의무의 존부와 그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원고의 혼인취소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3호 혼인취소사유와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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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갑과 을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과 을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갑은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갑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점, 을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인 점 등 갑과 을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은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 재산분할 청구,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 1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2: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위 일정은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 3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8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1에 대하여는 2027. 7. 20.까지, 사건본인 2에 대하여는 2030. 11. 22.까지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94,878,2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1에 대한 219,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만일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1은 2007. 3. 4. 결혼식을 올린 후 2007. 7. 16.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나. 피고 1은 2012. 2.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주소 1 생략) 빌딩 301호에서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개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합계 261,000,000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동생 소외 2는 이 사건 치과 개업 업무를 도와주고 개업 후에도 이 사건 치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 1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사건 치과를 그만두었다.

다.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1은 자주 다퉜고, 그 과정에서 피고 1이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 1은 2013. 8. 16.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이 사건 치과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피고 2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2013. 12. 6. 피고 2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1은 2013. 10. 15.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바. 그 무렵 피고 1이 집을 나감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4, 5, 6, 갑 제14호증의 15, 16, 17,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반소 이혼 청구: 이유 없음

[판단 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 1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음: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1은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1에게 있음

한편 피고 1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위 피고 및 피고 가족들에 대한 무시·냉대, 원고의 낭비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나, 피고 1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3.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1의 혼인 생활의 기간과 과정,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사정, 기타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1의 경우 3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그중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2014. 8. 2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과 관련한 위자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부산지방법원 2014년금제6040호), 이로써 피고들의 위 위자료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혼인 무렵, 원고는 부모의 도움으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1(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은 공중보건의(치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피고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는 공중보건의 근무를 마친 후 2009. 4.경부터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치과의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미용실을 그만두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

3) 피고는 2012. 2.경 이 사건 치과를 개업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인테리어 비용 107,100,000원 및 의료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모 소외 1로부터 합계 261,000,000원을 차용하는 한편, 2011. 12.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원·피고는 2012. 2.경 부산 강서구 (주소 2 생략), 120동 1202호(△△△△△△△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9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그중 130,000,000원을 원고 부모로부터 지원받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치과의 임대차보증금 중 130,000,000원을 반환받아 2013. 9. 2.부터 2013. 9. 6.까지 5회에 걸쳐 이를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위 대여금 261,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6)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치과를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7) 피고는 2014. 8.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재산 현황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2013년 하반기 무렵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생긴 원고 및 피고의 재산관계의 변동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 파탄 무렵 원·피고의 재산상황은 별지 1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8, 12, 19, 20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농협 부산지역본부, 기업은행(2015. 1. 5.자),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북부산세무서장,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1 재산명세표 및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 가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혼인 파탄 당시 원·피고의 재산상태를 보면, 별지 1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그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그 소극재산의 총액이 그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바,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의 채무를 원고에게 분담시킬지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피고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원고는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원고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것인 점, 피고가 차용한 금전은 대부분 이 사건 치과의 개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개업비용에 비하여 이 사건 치과의 처분대금이 현저히 낮은 것에 비추어, 결국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채무까지 전업주부인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의 가능성을 열어둔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점, 피고는 치과의사로서 장래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향후 소득활동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더하여 원·피고의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로 하여금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별지 1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그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본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를 지정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 1(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의 혼인 생활 및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나. 양육비

피고가 양육비의 지급을 중단한 후인 2014.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판단 근거] 원·피고의 직업,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그 밖의 여러 사정 참작

다. 면접교섭(직권)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1에 대한 본소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준섭(재판장) 김미진 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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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할 예외 사유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딴살림도 모자라 부인에게 혼외자식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58)씨는 서른 살에 B(54)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40대 초반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해 혼외자녀까지 낳았다.


외도는 오래가지 않아 B씨에게 들통났다.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어떤 여자와도 업무 외적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썼다.


10년 가까이 지난 2012년 B씨는 남편이 여전히 내연녀와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와 지인의 대화를 우연히 들으면서다. 혼외자녀에게 선물을 해왔고 B씨와는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 무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부인의 추궁에 A씨는 내연녀와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말이 나온 김에 B씨가 대신 혼외자녀에게 선물 등을 챙겨주면 안되겠느냐고도 했다. A씨는 혼외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게 최소한의 도리인데도 이를 문제삼는 부인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직후 A씨는 별거하자며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갔다. B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는 자신 명의로 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모아 10여년 전 사뒀는데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 상태였다.


부인이 땅을 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인이 이혼 생각은 없다면서도 재산분할에 대비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3억원 넘는 예금을 몰래 인출해 공동재산을 가로채려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부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벌이는 중에도 전화로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불화를 극복할 여지가 남았다는 판단이다.


2심은 A씨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예외적으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과거 부정행위 상대방과 다시 만나 동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부인의 예금 인출과 담보 설정은 A씨가 혼외자에게 재산을 증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dada@yna.co.kr
[기사/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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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의 의의 ]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민법」 제915조)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918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친권자의 지정 ]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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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13억4000만원 인정


(서울=포커스뉴스) 남편의 외도에 항의하다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농약까지 마셔 자살을 기도했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내 A(57)씨가 남편 B(5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내가 가져갈 재산분할 금액도 1심의 10억9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높은 13억4000만원을 인정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30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82년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시댁에서 살다 1995년 분가했다.

이후 B씨는 여러 여자와 만났고 A씨가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상황을 모면했다.

그러나 B씨의 외도는 계속됐고 오히려 A씨를 향해 폭설과 구타가 이어졌다. A씨는 2009년 1월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병원 입원 이후 B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의 행동은 지속됐고 오히려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앤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 등이라고 몰아붙였다.

괴로운 마음에 A씨는 2014년 3월 농약을 먹고 자살까지 기도했고 B씨와 별거하던 중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혼인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면서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0억9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사진/기사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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