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대금

안산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방법과 법적 성격 #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 ◈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의의 # <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더보기
부천 공사대금 소멸시효 자세히 알기 ※ 공사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 ○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 공사대금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공사대금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