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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홍상수 감독, 아내에 "이혼해달라"…법원에 조정 신청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은 9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김씨는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남,상간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남,상간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