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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대법원 최신판례-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015.5.29.선고)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015.5.29.선고)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 더보기
평택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관계해소와 이혼의 차이? 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실혼 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사실혼의 개념과 재산분할 등 법률관계 먼저 사실혼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자.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서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 더보기
춘천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외도 이혼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 더보기
수원이혼소송변호사 법원, 가정폭력에 구시대 기계적 잣대만.. - 법원 안이한 인식에 비판 쇄도 - 전문가“눈 못 미치는 상습 폭력에 법원은 구속 요건만 관행적 대입, 기소율 되레 줄고 형량 너무 낮아” - 가정 수호명분 판결이 비극 불러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60대 남성이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부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사건(본보 21일자 10면)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법원의 구시대적 인식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인을 무차별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의식불명에 이를 정도였는데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는 가정 내 폭력범죄 근절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3월 서울 관악구 송모(62)씨는 아내 A(58)씨가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3월 말과 5월 초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더보기
인천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외도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에 관한 모든것! ▶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 더보기
부천이혼소송변호사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당사자 진정한 의사확인 절차… 목적의 정당성 인정"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모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4)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더보기
[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하라" 승소판결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다. 이후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B씨와 C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 더보기
김포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법은?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 더보기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를? 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청구를 받아들임)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SNS에서 불륜을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애정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5가단5303013.. 더보기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때 친권·양육권 무조건 엄마에게 있는것 아냐 양육자 지정 때 자녀의 성별·연령·의사 등 따져 결정해야 어린 딸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머니를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자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A씨는 대구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불안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B씨를 알게 되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딸 한 명을 두었다. A씨는 사무실 경리, 간호조무사, 화장품가게 종업원 등의 일을 했고 B씨는 그 기간 동안 컴퓨터판매 대리점,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다. 그들은 혼인생활 중 부담하게 된 채무가 서로 상대의 탓이라고 하면서 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인 B씨가 딸을 데려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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