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대처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리기사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ｍ 음주운전…무죄" 법원 "사고위험 피하려는 '긴급피난'에 해당"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사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00ｍ를 직접 운전한 것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임모(58)씨는 올해 3월23일 밤 술을 마시고 서울 구로구의 집으로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2％였다. 하지만 술에 취해 다소 거친 말을 하는 임씨에게 불만을 품은 기사는 오후 9시30분께 임씨가 잠이 들자 왕복 4차로인 개봉 고가차도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고서 떠나버렸다. 잠에서 깬 임씨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대리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차량은 임씨의 차를 피해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대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