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분할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이혼소송에서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법무법인 한서-로밴드. 이혼소송전문업무 로밴드.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고소,양육권,양육비청구,친권,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고소,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위자료청구,재산분할,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국제이혼,외국인이혼,친생자부존재확인,상속,유류분청구,면접교섭권,양육권변경,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무료이혼소송.변호사상담비용.변호사선임비용.변호사수임료.사해행위.이혼서류양식.이혼소송비용.이혼전문변호사비용.한정승인 [이혼등]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 이기는 방법과 절차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청구 양육권및 친권자 지정,재산분할,국제이혼, 간통행위, 모든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