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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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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친정에 갔는데


아이가 하도 보채고 울어서


친정에서 자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왠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니


여자는 화장실에 숨어있었고요.


이 경우 그 상간녀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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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


간통을 하였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간통한 남녀를 간통죄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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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상간녀를 주거침입죄로는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것인데


이 상간녀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


다소 의아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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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판례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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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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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남편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간통을 위한 것이라면


아내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상간녀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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