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는 배우자에게 있고 그로 인한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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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제1).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제2).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6조제1).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제3).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제1).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제2).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제3).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경찰단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의21항 및 제29조제1항제1·2·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2조제1)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의22항 및 제3).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전단).

 

검찰단계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2·3).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2조제1)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제2).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의3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의31).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의32).

 

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의2).

형사기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형사소송법246)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448조 및 제449)

가정보호사건

 

처리

다음 사안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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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심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4).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8).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조제1).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2조제1)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부터 3.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4. 5.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조제5항 본문).

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7조제1).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0).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2조제1)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4.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으며, 4.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1회 연장, 최장 400시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1조 및 제45).

 

1.부터 3.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3조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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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재항고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9).

 

항고인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2조제1).

 

배상신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6조 및 제57).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8).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1조제1),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750조 및 제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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